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2) · 설문 3 (6-23)
설문 2 (2-2) · 설문 3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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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문제 1~3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사실관계
세 문제에 공통 · 각 문제는 독립○A는 2021. 8.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6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고 6개월분 선이자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A가 만기가 도래하여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甲은 A의 집으로 찾아가 대여금을 당장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A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A는 치료비 1천만 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퇴원한 후 도주하여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자 甲은 A의 처(B)와 그 자녀 乙(만 18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B와 乙은 甲이 제시한 “B와 乙은 2021. 8. 1.자 약정에 기한 A의 채무를 A와 함께 부담하겠다.”는 문구의 지급각서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었다.
○甲은 2022. 8. 1. 성년이 된 乙에 대하여 위 지급각서에 기하여 대여원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질문은 독립적이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이자제한법 · 선이자 공제와 변제기의 청구액
2021. 8. 1.자 소비대차에서 정한 변제기에 甲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2
10점미성년자의 취소 · 법정대리인의 동의
甲의 청구에 대하여 乙은 위 지급각서 작성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위 지급각서에 의한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친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고, 乙은 친권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乙의 취소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2 미성년자에 2-2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상계 · 중첩적 채무인수와 타인 채권
A의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으로 乙이 甲의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문 7~8쪽). 날짜·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이자제한법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8.1 소비대차 기준소비대차 (설문 1 검토 대상)선이자 공제 (문제의 장치)설문 1 범위 밖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2021. 8. 1.
A, 甲으로부터 1억 원 차용 · 선이자 3,000만 원 공제→ 월 5%(연 60%)는 최고이자율 연 20%의 3배. 6개월분 이자를 미리 떼고 7,000만 원만 건넴
6개월 · 이자는 이미 선이자로 수취
2022. 2. 1.
변제기 도래 (6개월 후) 이 시점의 청구액을 묻는다→ A 미변제. 甲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이자가 아니라 원본 잔액이 문제
그 후
甲, A 폭행 (전치 4주) → A 치료비 1,000만 원 지출 후 도주→ 설문 3용 사실
그 후
B·乙, 지급각서 작성 (乙 만 18세)→ 설문 2·3용 사실
2022. 8. 1.
甲, 성년이 된 乙 상대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청구 원본이 ‘1억 원’인 점은 설문 1의 계산과 견주어 볼 것
3
계산의 틀
값은 넣지 않음 · 무엇을 원본으로 두는지가 갈림길약정 이자율월 5% → 연 60%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2021. 7. 7. 이후 약정분)
선이자 공제액6개월분 3,000만 원
실제 수령액1억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
적법 이자 한도 (제3조)실제 수령액 × 최고이자율 × 6/12
초과 공제액선이자 공제액 − 적법 이자 한도
변제기 원본 잔액약정 원본(?) 또는 실제 수령액(?) − 초과 공제액
제3조는 이자 한도의 ‘계산기준’을 실제 수령액으로 정한 규정이지, 채무의 원본 자체를 실제 수령액으로 바꾸는 규정인지가 쟁점이다. 6개월분 이자는 이미 선이자로 받았으므로 변제기에 별도 이자가 더 붙지 않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변제기에 甲이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점
쟁점 ①최고이자율 초과 약정의 효력과 초과 지급분의 처리
전제 사실약정 이율 월 5% = 연 60%
전제 사실최고이자율 연 20% (2021. 7. 7.부터)
물음초과 부분만 무효인가, 약정 전체가 무효인가. 이미 선이자로 받아 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초과 부분 무효)·제4항(임의 지급분 원본 충당)의 구조를 그대로 묻는 신호
쟁점 ②선이자 공제 시 이자 한도의 계산기준과 충당 대상 원본
전제 사실명목 원본 1억 원 중 3,000만 원 사전 공제
전제 사실실제 수령액 7,000만 원
물음적법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무엇이고, 초과 공제액을 충당할 ‘원본’은 무엇인가→ 제3조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한도를 계산하라고 하면서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두 문장의 ‘원본’이 같은 것인지 묻는 장치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월 5%」는 연 60%로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다. 이자제한법 위반이 문제의 출발점임을 첫 문장에서 알린다.
b
「선이자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을 수령」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를 적용하라는 장치이자, 7,000만 원을 원본으로 오인하게 하는 함정이다.
c
묻는 것은 「변제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6개월분 이자는 이미 선이자로 수취했으므로 답은 이자가 아니라 원본 잔액이다.
d
약정일이 2021. 8. 1.이다.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2021. 7. 7. 직후다. 제2조 제2항(‘약정한 때의 이자율’)에 따라 연 20%가 기준이 된다.
e
폭행·지급각서·미성년 사실은 설문 1과 무관하다. 설문 1은 소비대차 당사자인 甲과 A 사이의 금액 계산만 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자제한법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설문 1은 판례보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3조의 조문 구조가 답의 골격을 준다. 여기서는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의 효력과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고, 선이자 공제(쟁점 ②)는 조문 자체로 짚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초과 이자의 효력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 임의로 지급한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
약정 전체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일부무효의 특칙).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법 시대의 ‘임의지급분 반환 불가’ 논리는 현행법과 정반대.
2020다230239 · 98다17046 · 87다카422(구법) · 2004다50426(전합)
쟁점 ② · 선이자 공제
이자 한도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초과 공제분은 원본에 충당
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적법한 이자이고,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판례보다 조문이 직접 답한다.
이자제한법 제3조 · 제2조 제4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422
구법 · 임의지급
초과이자 유효
초과이자 유효
1998
98다17046
초과이자
준소비대차도 무효
준소비대차도 무효
2007
2004다50426
폐지기 · 제103조로
고율이자 규율
고율이자 규율
2021
2020다230239
제2조 제4항
원본충당 · 불법행위
원본충당 · 불법행위
쟁점 ①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약정의 효력과 임의 지급 초과이자의 처리
일부무효 · 원본 충당리딩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근저당권말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사안: 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 간 뒤 채무자가 원본 충당 후 남는 초과 지급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의 구조(초과이자 → 원본 충당 → 원본 소멸 후 잔액 반환)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인하고, 나아가 고의·과실 있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했다.
→선이자로 미리 뗀 3,000만 원 중 한도(제3조)를 넘는 부분은 ‘임의 지급된 초과이자’로 원본에 충당된다 — 변제기 원본 잔액을 산정하는 직접 근거.
→사안에서는 원본이 남아 있으므로 ‘반환 청구’ 단계까지 가지 않고 충당 단계에서 계산이 끝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0조, 이자제한법 제2조
동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폐지 전) 사안. 제한초과 이자를 준소비대차나 경개로 갈아 끼워도 초과 부분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
→초과 이자 약정 부분의 무효는 강행규정의 효과여서 당사자의 다른 합의로 우회할 수 없다는 논거로 쓸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폐지) 제2조, 민법 제500조, 제605조 · 참조판례 56다659
대비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판결[가등기말소등, 소유권이전등기등]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1962년 구 이자제한법 아래에서 대법원은 ‘임의로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당시 통설·판례).
·2007. 6. 30.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이 임의 지급분의 원본 충당과 반환청구를 명문화하여 입법으로 뒤집었다.
→답안에서 ‘차주가 임의로 지급했으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쓰면 구법 시대의 논리다. 현행법·현행 판례와 정반대.
참조조문 구 이자제한법 제2조
대비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반환]
[2]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다수의견] …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폐지기(1998. 1.~2007. 6.)에 체결된 고율 이자 약정을 민법 제103조로 규율하고, 무효 부분의 임의 지급 이자를 불법원인급여 예외(제746조 단서 취지)로 반환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제103조를 끌어올 필요가 없다.
→2021. 8. 1. 약정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므로 제2조·제3조로 바로 계산한다. 이 판결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대차(예: 원금 10만 원 미만)에서만 등장하는 논리.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746조 · 참조판례 93다12947, 95다49530, 98도2036
쟁점 ②
선이자 공제 시 이자 한도의 계산기준 — 조문 구조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 한도의 계산기준은 명목 원본이 아니라 실제 수령액이다. 채무자가 받지도 않은 돈에 이자를 물리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규정.
·초과 공제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간주). 제2조 제4항의 임의 지급 초과이자 충당과 같은 구조.
·이 조문을 선이자 공제 시 채무의 원본 자체를 실제 수령액으로 바꾸는 규정으로 읽을 것인지, 계산기준 규정으로만 읽을 것인지가 답안의 갈림길이다. 문제집 해설은 후자(충당 대상은 약정 원본)로 본다.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한다. 2021. 7. 7. 시행분부터 연 20%(그 전 2018. 2. 8.~2021. 7. 6.은 연 24%). 사안의 약정일 2021. 8. 1.에는 연 20%가 적용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 ①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②기준 시점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③초과 부분의 효력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④임의 지급 초과이자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최고이자율 규정대통령령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2021. 4. 6. 개정, 2021. 7. 7. 시행).
제2조 제5항에 따라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1억 원이므로 적용 대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5.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2-6)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약정의 무효와 선이자 공제 시 원본액 산정,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의 원본 충당 등
리딩판례 2020다230239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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