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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0-15) · 설문 3 (5-3)
설문 2 (10-15) · 설문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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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문 1의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1 — 계약금 반환채권의 추심
설문 1○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X 주식회사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7. 1. 10.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2. 乙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X 주식회사가 2007. 2. 28.에 중도금 6,000만 원을,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乙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2007. 7. 20. 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X 주식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12. 2. 10.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X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되었다. 甲은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X 주식회사를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X 주식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 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甲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사실관계 2
사실관계 2 — 잔여 촉매제의 반환
설문 2○甲은 A자동차 제조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A자동차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A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乙에게 촉매제 합계 346,096개를 인도하였고, 乙은 인도받은 촉매제를 사용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A자동차에 납품하고 잔여 촉매제 합계 19,26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A자동차로부터 합계 326,828개의 촉매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잔여 촉매제 19,268개의 인도 또는 위 촉매제가 멸실되었을 경우 촉매제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촉매제 인도시점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촉매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사실관계 3
사실관계 3 — 부담부증여의 해제
설문 3○甲과 乙은 2023. 4. 1. 乙이 甲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甲이 이에 따라 그 부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乙의 숙모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乙의 증여의사가 서면에 의하여 표시되지는 않았고 乙이 증여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나,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 후 甲은 2023. 4. 24. 乙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부담부증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임의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乙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문 1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甲의 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아니함).
2
10점문 2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乙의 위 항변에 관한 당부 및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5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문 3 ·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용/기각/일부인용 등)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5 증여에 5-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 문 1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1(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7. 2. 11. 추심명령 송달 기준매매추심과 피압류채권집행채권·X회사
2
언제부터 세는가
붉은 표시 = 기산점을 정하는 마디2007. 1. 10.
X회사가 乙로부터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 계약금 3,000만 원은 2007. 1. 12. 지급
2007. 7. 20.
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짐→ X회사는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 2. 13.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침 — 이행불능 확정→ 이때부터 X회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해제)
해제로 비로소 계약금 반환채권이 발생 설문→ 시효는 「해제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2017. 1. 5. / 2. 11.
압류·추심명령 · 乙에게 송달→ 아무리 일러도 해제시부터 5년이 지날 수 없는 시점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20점
쟁점 ①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전제 사실X회사는 주택·상가 신축판매업을 하는 상인
전제 사실매수는 영업을 위한 행위
물음민사 10년인가 상사 5년인가→ 상행위인 계약이 해제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쟁점 ②기산점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해제할 수 있게 된 때 vs 해제한 때
전제 사실반환채권은 해제로 비로소 생긴다
물음어느 쪽인가→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계약을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쟁점 ③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전제 사실이행불능 확정 2012. 2. 13.
전제 사실추심명령 송달 2017. 2. 11.
물음乙의 항변은 이유 있는가→ 해제 시점이 아무리 일러도 2012. 2. 13. 이후이므로 5년이 경과할 수 없고, 그 밖에 경과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수인을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회사로 특정했다. 보조적 상행위임을 드러내 상사시효를 끌어낸다. 부당이득이라며 민사 10년으로 가면 논점이 사라진다.
b
이행불능이 확정된 날(2012. 2. 13.)과 추심명령 송달일(2017. 2. 11.)을 5년보다 조금 짧게 벌려 두었다. 「해제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면 완성 직전이고, 「해제한 때」로 보면 여유가 있다. 기산점 논의가 결론을 가른다.
c
해제의 구체적 시점을 지문에 밝히지 않았다. 「아무리 일러도 이행불능 확정 이후」라는 서술로 처리해야 한다. 乙에게 시효완성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적으면 좋다.
d
추심금 청구라는 구도를 택했다.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제3채무자가 이를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집행법의 틀을 한 줄 짚어야 한다.
e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말라고 했다.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논점을 잘라 내어 시효 하나에 집중시켰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 문 1 (2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1〕 - 설문 1(문 1). 리딩판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기산점
기산은 계약을 해제한 때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산점은 「해제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해제한 때」다. 해제권의 장기 불행사는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의 존속기간 문제로 따로 다루어진다.
2009다63267
쟁점 ① · 시효기간
상행위의 청산에도 상사시효
상행위인 계약이 해제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에 걸린다. 상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상사시효의 취지가 계약의 청산단계에도 그대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46조·제6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63267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계약 해제시
기산점 = 계약 해제시
쟁점 ①~③
언제부터 5년인가
제548조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법제처에 판결요지 미수록, 판시사항 인용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약 해제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 해제시라고 판시하였다(법제처에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한다).
→X회사의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비로소 발생한다.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2012. 2. 13.에 이행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해제는 아무리 일러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시효는 그때부터 5년이다.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2017. 2. 11.까지는 5년이 경과할 수 없다. 그 밖에 해제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점에 관한 乙의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항변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548조 · 참조판례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정리
추심금 청구의 구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그대로 추심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붙은 항변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은 이를 주장하는 乙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해제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5년의 경과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은 청구 인용이다. 「상사 5년 · 해제시 기산 · 증명책임」의 세 마디로 정리하면 20점이 채워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원인된 계약이 상행위이면 그 청산에서 생기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라는 명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기산점을 다루는 순서가 읽기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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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는지(원칙적 적극)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미치는 영향
리딩판례 2021다299976, 29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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