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시효기간

상사 5년

기산점

계약을 해제한 때

이행불능 확정

2012. 2. 13.

추심명령 송달

2017. 2. 11.

2007. 1. 10.

2007. 7. 20.

2012. 2. 13.

(해제)

해제로 비로소 계약금 반환채권이 발생 설문→ 시효는 「해제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2017. 1. 5. / 2. 11.

매수인을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회사로 특정했다. 보조적 상행위임을 드러내 상사시효를 끌어낸다. 부당이득이라며 민사 10년으로 가면 논점이 사라진다.

이행불능이 확정된 날(2012. 2. 13.)과 추심명령 송달일(2017. 2. 11.)을 5년보다 조금 짧게 벌려 두었다. 「해제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면 완성 직전이고, 「해제한 때」로 보면 여유가 있다. 기산점 논의가 결론을 가른다.

해제의 구체적 시점을 지문에 밝히지 않았다. 「아무리 일러도 이행불능 확정 이후」라는 서술로 처리해야 한다. 乙에게 시효완성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적으면 좋다.

추심금 청구라는 구도를 택했다.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제3채무자가 이를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집행법의 틀을 한 줄 짚어야 한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논하지 말라고 했다.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논점을 잘라 내어 시효 하나에 집중시켰다.

쟁점 ② · 기산점

기산은 계약을 해제한 때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산점은 「해제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해제한 때」다. 해제권의 장기 불행사는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의 존속기간 문제로 따로 다루어진다.

2009다63267

쟁점 ① · 시효기간

상행위의 청산에도 상사시효

상행위인 계약이 해제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에 걸린다. 상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상사시효의 취지가 계약의 청산단계에도 그대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46조·제64조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548조 · 참조판례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기산점

각 인도 시

시효기간

상사 5년

항변의 당부

기산점은 타당

효과 범위

완성된 부분에 한정

(각 인도일)

(제조·납품)

(보관)

(소 제기)

甲이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설문→ 乙은 소 제기 5년 이전 인도분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을 두지 않았다. 제698조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때」와 대비된다. 약정이 있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촉매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인도하게 했다. 기산점이 인도 시라면 인도분마다 따로 진행한다. 「전부 소멸」이 아니라 「일부 소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청구를 「인도 또는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병렬했다.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관계를 짚게 한다.

항변을 「기산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다. 물음도 「기산점과 관련하여」라고 한정한다. 기산점 법리를 정확히 쓰되, 효과의 범위까지 덧붙이면 완결된다.

쟁점 ① · 기산점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2020다220140

쟁점 ②·③ · 범위

인도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상인 간 영업상 행위로 이루어진 임치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도되었다면 각 인도일마다 따로 기산한다.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 ① · 상법 제64조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693조, 제699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6조, 제693조, 제699조, 상법 제64조

증여의사

서면 없음

부담

300만 원 지급

부담의 이행

완료

해제 항변

배척

2023. 4. 1.

(계약 당시)

(그 후)

甲은 A에게 300만 원을 지급 — 부담을 모두 이행 설문→ 반면 乙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2023. 4. 24.

부담의 수익자를 제3자(乙의 숙모)로 했다. 부담이 증여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부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부담액을 300만 원으로, 그 이유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사정으로 밝혔다. 의례적·명목적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해제권이 제한된다.

증여자의 이행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제558조(이미 이행한 부분)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을 만들었다.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라는 별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소 제기를 계약 체결 23일 뒤로 잡았다. 제556조·제557조의 해제사유가 문제될 여지를 없앴다. 오직 제555조 하나만 다루라는 뜻이다.

乙의 항변을 지문에 그대로 실었다.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된다」는 전제 자체는 옳다. 옳은 전제에서 그른 결론을 이끄는 주장을 정확히 잘라내야 한다.

쟁점 ① · 원칙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된다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1다299976

쟁점 ②·③ · 제한

부담을 이행했으면 해제할 수 없다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021다299976

…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559조 제2항, 제5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