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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0-11) · 설문 3 (6-5)
설문 2 (10-11) · 설문 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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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세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 3은 다른 문항과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소형가전 및 생필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2009. 5. 5. 그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전자제품 도매상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2010.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때 丙이 甲에 대하여 乙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3년경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甲은 그 뒤에도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8. 2. 4.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2. 6.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丙은 2021. 2. 10.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21. 4. 29. 甲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5. 19. 확정되었다.
○甲은 2024. 4.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을 乙, 丙 어느 누구로부터도 변제받지 못하자 乙과 丙을 상대로, 그 중 乙에게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위 대여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丙에게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대여금 약정 당시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는 없다).
○(아래 추가된 사실관계와 문항은 본 문제의 각 문항과 독립적임)
추가
추가된 사실관계
설문 3○乙은 2012. 2. 4. 甲에게 무선이어폰 1,000개를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12. 3. 4.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乙로부터 무선이어폰 1,000개를 인수하였다. 甲이 乙에게 2013년경 제기한 소의 변론기일에 乙이 출석하여 甲에 대한 8,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문항 1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25점문항 2 · 보증채무 시효의 독립성과 가압류 취소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1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문항 3 · 상계의 소급효와 충당 후 대여원금
심리 결과 乙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甲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 2013년경 甲이 제기한 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법원의 인용금액 중 대여원금은 얼마인지) 밝히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문항 1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1(문항 1).
1
당사자 관계도
2024. 4. 소 제기 기준두 개의 소가압류X토지
2
두 달 앞선 재소
붉은 표시 = 소의 이익을 정하는 마디2010. 5. 4.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 월 2%
2014. 6. 14.
乙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2024. 6. 14.
연장된 10년의 만료 예정일→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다
2024. 4.
甲이 대여 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설문→ 시효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재소 —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전제 사실만료까지 두 달 남짓
물음소의 이익이 있는가→ 확정판결로 재진행 중인 10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쟁점 ②어떤 형태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이행소송 vs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전제 사실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물음이행소송도 적법한가→ 두 형태 모두 허용되고 채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행소송 형태의 재소도 적법하다
쟁점 ③본안의 결론은
전제 사실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전제 사실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는 없다
물음인용되는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재소 시점을 만료 두 달 전으로 잡았다. 「만료가 현저히 임박」이라는 요건을 넉넉히 충족시켜, 소의 이익 자체는 다투지 않도록 했다.
b
소의 형태를 종전과 같은 이행소송으로 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지만, 이행소송도 여전히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c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라고 목적을 밝혔다.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한 것이 실체 심리가 아니라 시효중단임을 드러낸다. 두 소송형태의 장단을 논할 실마리다.
d
배점을 10점으로 낮췄다. 소의 이익과 소송형태 두 가지만 간결히 쓰라는 뜻이다. 기판력의 본질론을 길게 쓸 자리가 아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문항 1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 설문 1(문항 1). 리딩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형태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선택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널리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고, 채권자는 둘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015다232316 전합
쟁점 ③ · 결론
기판력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인용
이행소송 형태를 택한 이상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된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상계 등은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이 소송형태의 특징이다.
민법 제165조 ① · 제168조 1호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8
2015다232316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이행소송도 여전히 적법
이행소송도 여전히 적법
쟁점 ①~③
재소의 적법성과 형태
제165조 ① · 제168조 1호리딩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고,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고 하였다.
·그러한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4. 6. 14. 판결 확정으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2024. 6. 14.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료가 임박한 2024. 4.에 제기된 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甲이 택한 이행소송 형태 역시 적법한 시효중단 수단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0조 ①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65조 제1항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연장이 뒤의 설문 2에서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를 묻게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2회(2024)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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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으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10년)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음(보증채무는 독자적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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