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가입니다.
설문 1-나 (10-13) · 설문 2-가 (10-41) · 설문 2-나 (10-37)
설문 1-나 (10-13) · 설문 2-가 (10-41) · 설문 2-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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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문 2의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의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1-가
1-가. 은행 대출금
설문 1○乙은 2010. 12. 31.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甲은행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았다. 乙은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행은 2020. 1. 15. 乙에 대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1-나
1-나. 동시이행관계의 매매대금
설문 2○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00. 1. 1. 매수인 乙과 매매대금 1억 원을 대금지급일 2000. 5. 31.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지급일 이후에도 각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고, 甲은 2005. 5. 3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 甲은 2012. 1. 1.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 및 2005. 6. 1.부터의 민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재판상 청구하였다.
2.
2. 기본적 사실관계
설문 3·4○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대여금채권은 2010. 1. 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각 설문은 독립적임).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
○나. 2011. 1. 1.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乙에게 5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甲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0점문 1-가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
다음의 각 사례에서 甲이 청구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 및 완성 여부를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甲은행이 청구한 대출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2
10점문 1-나 · 동시이행관계와 시효 기산점
나. 甲이 청구한 매매대금채권과 200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기간 및 완성 여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1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문 2-가 · 시효완성 전후의 일부변제
가. 甲이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가정할 때, 2010. 1. 1. 이전에 변제한 경우와 그 이후에 변제한 경우를 나누어 각 변제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1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문 2-나 ·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의 조치
나. 배당기일에서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세 채권의 시효 · 문 1-가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1(문 1-가).
1
당사자 관계도
2020. 1. 15. 청구 기준대출청구와 종속 소멸각 채권의 시효
2
세 채권을 따로 세어 본다
붉은 표시 = 완성일2010. 12. 31.
甲은행이 乙에게 1억 원 대출→ 이자 월 1%, 매월 말일 지급 · 변제기 2014. 12. 31.
2014. 12. 31.
변제기 도래→ 다음 날부터 원금의 시효가 진행한다
2015. 1. 1.
대출원금의 시효 기산→ 은행 대출은 상행위 — 상법 제64조의 5년
2017. 12. 31.
약정이자의 최종분까지 3년 시효 완성→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 — 제163조 제1호
2019. 12. 31.
대출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2020. 1. 15. 소 제기는 그 뒤여서 중단의 효력이 없다
(결과)
지연손해금도 제183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 설문→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각 채권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 10점
쟁점 ①대출원금
전제 사실은행의 대출 — 상행위
전제 사실변제기 2014. 12. 31.
물음기간과 완성일은→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2015. 1. 1.부터 기산하여 2019. 12. 31.의 경과로 완성된다
쟁점 ②약정이자
전제 사실매월 말일 지급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전제 사실제163조 제1호
물음몇 년인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각 지급기일마다 진행하므로 최종분도 2017. 12. 31. 완성된다
쟁점 ③지연손해금
전제 사실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전제 사실원본채권과 같은 시효
물음3년인가 5년인가→ 제163조 제1호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본과 같은 5년이 적용되고, 각 발생일마다 진행한다
쟁점 ④종속된 권리의 운명
전제 사실제183조 —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
전제 사실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물음결론은→ 원금이 소멸한 이상 이자·지연손해금도 자체 시효와 무관하게 함께 소멸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자를 은행으로 했다. 대출은 상행위여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민법 10년으로 보면 완성되지 않는다.
b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했다. 제163조 제1호의 요건을 정확히 맞췄다. 원금과 이자의 시효기간이 갈리는 지점이다.
c
청구를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셋으로 나누어 물었다. 각각의 기산일과 기간을 개별적으로 밝힌 뒤 제183조로 결론을 통일하는 순서를 요구한다.
d
소 제기를 원금 완성 15일 뒤로 잡았다. 간발의 차로 중단이 무산되게 하여, 기산일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히도록 했다.
e
「원금 및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제168조 제3호)을 배제하여 중단사유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연손해금의 시효와 제183조 · 문 1-가 (10점)
〔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 설문 1(문 1-가). 리딩판례
은행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이 단기시효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성질
지연손해금은 단기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91다17092 · 98다42141
쟁점 ④ · 종속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변제기에 이른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과 독립하여 시효가 진행하지만,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체 시효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183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17092
은행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3년 단기시효 대상 ×
3년 단기시효 대상 ×
1998
98다42141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
원본과 같은 시효
원본과 같은 시효
쟁점 ①~④
세 채권의 계산
제163조 1호 · 제183조 · 상법 제64조리딩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배당이의]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연손해금에는 원본과 같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각 발생일마다 진행한다.
→2020. 1. 15. 기준으로 2015. 1. 15.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미 5년이 지났고, 나머지도 제183조에 의하여 원금과 함께 소멸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76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조 / 나.다. 제168조 / 나. 민법 제170조, 구 경매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1조, 개정 전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 라. 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 참조판례 가.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1991.7.23. 선고 90다18678 판결 / 다. 1969.3.4. 선고 69다3 판결(집17①민280),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 라.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7.10.28
동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구상금]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매월 말일 지급」이라는 약정이 붙은 것은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이고,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르다. 두 채권을 구별해 각각의 기간을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30조 / [2]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440조 / [3] 민법 제163조 제1호, 제390조, 제397조 / [4]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 [5]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385조 · 참조판례 [1][2]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정리
답안의 뼈대
세 줄 + 한 줄·원금 — 기산일 2015. 1. 1., 상사 5년, 2019. 12. 31. 완성. 2020. 1. 15. 소 제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약정이자 —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 최종분(2014. 12. 31.분)도 2017. 12. 31. 완성.
·지연손해금 — 각 발생일 다음 날부터 5년. 2015. 1. 15.까지 발생분은 완성되었고, 나머지도 제183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83조는 이런 유형의 마무리 조문이다. 각 채권을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 한 줄로 묶으면 답안이 깔끔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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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0년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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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가 (10-7)
은행 대출원금(상사시효 5년)·약정이자(제163조 제1호 3년)·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완성 여부 -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이 종속된 권리에 미치는 효력(제183조)
리딩판례 91다17092 외 1건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승인·중단)와 완성 후 일부변제(시효이익 포기 추정 - 2025년 전원합의체로 폐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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