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33) · 설문 3 (10-34) · 설문 4 (10-42)
설문 2 (10-33) · 설문 3 (10-34) · 설문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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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문 3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영재산업’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도매상을 운영하는 상인인 甲은 2018. 1. 15. ‘제일상사’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乙과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내용) 甲은 乙에게 마스크(모델명 MA-KF94) 500상자를 1,000만 원(상자당 20,000원)에 공급한다 · 甲은 마스크 500상자를 2018. 2. 15.까지 ‘제일상사’로 직접 납품한다 · 乙은 甲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8. 3. 20.까지 甲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乙이 위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할 때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甲은 위 계약내용대로 마스크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과 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2021. 4. 1. 乙과 丙을 상대로 「피고 乙, 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독립적임)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乙과 丙은 소송에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甲의 대금채권은 甲의 채권자인 A가 2020. 4. 20. 채무자를 甲, 제3채무자를 乙과 丙으로 하여 그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乙에게 2020. 4. 23., 丙에게 2020. 4. 26.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2○乙은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을 채무자로,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10.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5일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대금 중 500만 원은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3
추가된 사실관계 3
설문 3·4○乙과 丙은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금의 주된 채권과 보증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8. 3. 20.부터 민법 제163조 6호에 정해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고, 丙은 乙의 채무가 시효소멸함에 따라 그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①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 만료 전인 2020. 6. 10. 丙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丙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침으로써 乙,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주채무자인 乙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5. 중순경 甲에게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2021년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乙, 丙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심리 결과 甲의 주장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5점문 1 ·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甲의 청구에 대한 판결형식(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2
5점문 2 ·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피고 乙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문 3 · 보증인 재산 가압류의 시효중단 범위
甲의 위 ①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34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문 4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甲의 위 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乙과 丙을 구분하여 논할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1(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 4. 1. 소 제기 기준채권 하나를 등기부처럼 세워 보면 — 압류·추심(전부)과 가압류(일부)가 어떻게 겹치는지 보인다.
甲의 청구집행절차
2
추심명령이 있으면
붉은 표시 = 판결형식이 갈리는 지점2020. 4. 20.
A가 甲의 채권 전부에 압류 및 추심명령→ 원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2020. 4. 23. / 4. 26.
추심명령이 乙·丙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
2021. 4. 1.
甲이 乙·丙을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 설문→ 채무자 본인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
(종전 판례)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 → 소각하→ 시험 당시(2024년)의 정답이다
(2025년 전합)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본안 판단→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판결형식과 그 이유 5점
쟁점 ①추심명령의 효력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 부여
전제 사실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물음채무자의 지위는→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한다. 채권의 귀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쟁점 ②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종전 판례 — 당사자적격 상실
전제 사실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물음판결형식은→ 시험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소각하이나, 변경된 현행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본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③제3채무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전제 사실집행단계에서의 저지
전제 사실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
물음이중지급의 위험은→ 제3채무자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추심명령의 송달일과 확정 사실을 모두 밝혔다. 효력 발생 시점을 분명히 하여 소 제기(2021. 4. 1.) 당시 이미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확정했다.
b
판결형식을 세 가지 중에서 고르게 했다. 소송요건의 문제인지 본안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가르라는 뜻이다. 청구기각과 소각하의 구별이 핵심이다.
c
압류 범위를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 전부」로 했다. 일부만 압류된 경우와 달리 전부에 미치므로, 어느 청구에 관하여도 같은 결론이 된다.
d
제3채무자를 乙과 丙 둘로 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두 청구를 나누어 다룰 필요가 없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문 1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 설문 1(문 1). 리딩판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종전 판례와 이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종전 · 소각하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오랜 판례였다. 시험 당시(2024년)의 정답은 소각하다.
99다23888
현행 · 본안 판단
추심명령이 있어도 적격을 잃지 않는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행사일 뿐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당사자적격 상실의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
2021다252977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9다23888
추심명령 →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종전)
2025
2021다252977
추심명령이 있어도
당사자적격 유지
당사자적격 유지
쟁점 ①~③
판결형식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양수금]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채권에 대한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 추심명령과 가압류를 구별하였다.
→시험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A의 추심명령이 乙·丙에게 각 송달·확정된 이상 甲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같은 판결이 가압류의 경우를 달리 본 점이 설문 2와의 대비를 이룬다. 두 문항을 함께 읽어야 출제 의도가 드러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참조판례 [1]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2]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다.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①),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라고 하였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乙·丙은 집행단계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집행을 저지하거나 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을 뿐이다.
→답안에서는 시험 당시의 결론(소각하)을 적되, 판례 변경 사실을 한 줄 덧붙이면 현재의 학습으로서 완결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③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주문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문언이 2025년 판례 변경의 출발점이 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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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4년 민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주채무 시효중단 효력 부정(제169조·제440조의 편면성)과 주채무 시효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부종적 소멸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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