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7)
설문 2 (5-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독립한 문제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공통 사실관계
두 문제는 각각 독립○A 은행은 1997. 10. 20. B 주식회사(이하 ‘B 회사’라고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 자금으로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행기를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때’로 정하였다.
○B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A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 은행이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B 회사는 D에게 부탁하여 D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 상당)와 B 회사 소유의 위 X 토지(시가 6억 원 상당)에 대하여 A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 회사는 계획대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1998. 10. 20. 9세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고, A 은행은 이 사실을 1999. 2. 15. 알게 되었다.
○※ 아래의 문제는 각각 독립한 문제임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검토 대상25점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시효 기산 ·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상대효
A 은행은 1999. 6. 15. B 회사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 회사는 A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3. 25. 확정되었는데, B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A 은행은 2005. 6.경 C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A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20점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변제자대위의 제한
B 회사는 2000. 6. 15. X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000. 8.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B 회사로부터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A 은행이 X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2000. 10. 15. E가 B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001. 2. 15. E는 C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D를 상대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E의 C와 D에 대한 청구 및 신청은 각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시효연장의 상대효 · 설문 (2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05. 6. 소 제기 기준주채무에 대한 소이 사건 소연대보증과 시효중단
2
두 채무의 시효가 갈라지는 과정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마디1997. 10. 20.
A 은행이 B 회사에 6억 원 대출 · C가 연대보증→ 이행기는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때」 — 불확정기한
1998. 10. 20.
9세대 전부 분양 완료 — 이행기 도래→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1999. 2. 15.
A 은행이 분양 완료 사실을 알게 됨→ 지체책임의 기산점일 뿐 시효의 기산점은 아니다(제387조 ① 후문)
1999. 6. 15.
A 은행이 B 회사를 상대로 소 제기→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
2000. 3. 25.
전부 승소판결 확정 — 주채무는 10년으로 연장→ 제165조 ①의 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2005. 3. 25.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보증채무에는 본래의 상사시효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2005. 6.경
A 은행이 C를 상대로 소 제기 설문→ 이미 완성된 뒤였다 — 무자력은 시효와 무관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전제 사실이행기 = 분양이 완료된 때
전제 사실도래 1998. 10. 20. · 인식 1999. 2. 15.
물음기산일은 어느 쪽인가→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기산일이고, 채권자의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
쟁점 ②주채무에 대한 소 제기의 효력
전제 사실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전제 사실1999. 6. 15. 소 제기
물음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는가→ 중단된다. 그리고 판결 확정일인 2000. 3. 25.부터 새로 진행한다
쟁점 ③10년으로 연장된 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제165조 ①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전제 사실보증채무는 상사 5년
물음보증채무도 10년인가→ 시효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보증채무에는 여전히 종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④결론
전제 사실보증채무 완성 2005. 3. 25.
전제 사실소 제기 2005. 6.경
물음청구는 인용되는가→ 시효완성 후의 제소이므로 C의 항변이 이유 있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행기를 「분양이 완료된 때」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했다. 도래일(1998. 10. 20.)과 인식일(1999. 2. 15.)을 따로 준 것은 두 날짜를 구별하라는 신호다. 시효는 도래일, 지체는 인식일이다.
b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확정시켰다. 제165조 제1항의 10년 연장을 끌어내되, 그 연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를 묻겠다는 설계다.
c
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를 2005. 6.경으로 잡았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3개월 남짓. 5년이면 완성, 10년이면 미완성이 되어 쟁점 ③이 승패를 가른다.
d
「B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라는 사정을 넣었다. 동정을 자아내는 사정이지만 시효 판단과는 무관하다. 신의칙으로 우회하려는 답안을 걸러 내는 장치다.
e
채권자가 은행이다.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10년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상대효 · 설문 (25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상대효
연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
2004다26287
쟁점 ①·② · 기산과 중단
중단은 절대효, 연장은 상대효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고 판결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그러나 새로 진행하는 기간의 길이는 보증채무 본래의 기간이다. 중단과 연장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전부다.
민법 제165조 ① · 제44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4다26287
주채무 10년 연장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그대로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 그대로
쟁점 ①~④
주채무의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시효
제165조 ① · 제440조리딩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대여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하였다.
→A 은행의 1999. 6. 15. 소 제기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2000. 3. 25.부터 새로 진행하기 시작한다.
→주채무는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이 되지만, 보증채무는 본래의 상사시효 5년 그대로여서 2005. 3. 25. 완성되었다.
→A 은행의 소 제기는 2005. 6.경이므로 그 뒤다. C의 시효완성 항변이 이유 있어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1항, 제44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3] 민법 제2조, 제162조 · 참조판례 [1]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2]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 3. 29. 자 89그9 결정,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쟁점 ①
불확정기한부 채무 — 시효와 지체의 기산점이 다르다
제166조 ① · 제387조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1998. 10. 20.이 기산일이고, 채권자가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발생한다(제387조 ① 후문). 두 기산점이 갈리는 대표적인 국면이다.
·문제가 도래일과 인식일을 따로 준 것은 이 구별을 적으라는 뜻이다. 어느 날을 어디에 쓰는지 한 줄로 밝혀 두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 ①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440조는 「중단」만을, 제165조는 「기간」만을 다룬다. 두 조문이 겹치는 자리에서 채권자가 방심하기 쉽다는 것이 이 문항의 실무적 교훈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0-43)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과 판결로 확정된 주채무의 시효기간 연장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음(보증채무 시효의 독립성)
리딩판례 2004다26287, 2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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