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잔존 원금

1억 8,000만 원

甲

압류로 중단

乙

시효완성 후 포기

丙

제440조로 중단

2012. 1. 6.

2013. 1. 5.

2013. 1. 6.

2013. 5. 3.

2014. 12. 4.

2015. 1. 7.

2018. 1. 5.

2018. 11. 9.

乙이 전액 변제 확약서 제출 설문→ 시효이익의 포기 — 다만 그 효력은 乙에게만 미친다

채권자를 은행으로, 채무자를 중고차매매업자로 설정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와 제64조의 5년이 함께 걸린다. 민법 428조 이하만 떠올리면 출발부터 어긋난다.

C의 가압류를 전부명령 송달보다 한 달 앞에 배치했다.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들면서도 압류의 시효중단은 남기려는 장치다. 무효가 된 것이 무엇이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甲의 정기예금액(9,000만 원)을 C의 청구채권(1억 원)보다 작게 잡았다. 채권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함이 명백해 전부명령의 무효를 계산 없이 확정할 수 있게 했다.

乙의 확약서를 시효완성 10개월 뒤에 두었다. 시효완성 후의 행위임을 분명히 하여 「중단」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임을 드러냈다.

상계의 상대방을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으로 했다. 보증인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주채무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짚게 한다. 잔존 원금 1억 8,000만 원이 세 사람 모두의 출발점이 된다.

쟁점 ⑤ · 포기의 인정

승인만으로는 포기가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다.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는 그 문언과 경위에 비추어 효과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2023다240299 전합

쟁점 ④ · 상대효

포기도 중단도 사람마다 따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시효중단도 원칙적으로 상대효이나(제423조), 보증에 관하여는 제440조라는 특칙이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친다.

95다12446 · 민법 제423조·제440조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84조 제1항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 [3] 민법 제184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1995.7.11. 선고 95다12453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