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7-9) · 설문 3 (10-54) · 설문 4 (10-53)
설문 2 (17-9) · 설문 3 (10-54) · 설문 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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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된 사실관계·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1문의 5
기초적 사실관계
네 설문에 공통○甲은 2013. 1. 5. 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4. 1. 5.로 하고 이자는 월 1%로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 원) 및 乙 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 원)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乙은 2016. 4. 1.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Y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甲은 2016. 5. 1. 丁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대해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아래 각 질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서로 무관함)
추가 1
추가된 사실관계 1
설문 1·2○甲이 A금고에 대해 이자만 지급하고 대출 원금은 변제하지 않자, A금고는 2018. 5. 3.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Y부동산이 1억 원에 경매되어 A금고는 대출원금 1억 원 전액을 우선 배당받았다(이하 경매비용과 지연이자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추가 2
추가된 사실관계 2
설문 3·4○甲은 A금고에게 원금은 물론 변제기 이후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금고는 2020. 10. 5.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12. 5. 배당기일에서 A금고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문제 1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2019. 10. 10. X부동산이 1억 2천만 원에 경매되었고 乙, 丙, 丁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전액으로 배당신청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판단하시오.
2
10점문제 2 · 채무자의 상계와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대항
丙은 乙을 대위하여 A금고에게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을 구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甲은 乙의 甲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A금고에게 1번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7 공동저당에 17-9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문제 3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와 물상보증인의 원용
A금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아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A금고는 2021. 1. 15. 다시 나머지 원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Y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54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문제 4 · 일반채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원용
위 경매절차에서 甲의 일반채권자 戊는 배당절차에서 A금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甲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금고는 ① 甲은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고, ② 설사 원용할 수 있더라도 제3자인 戊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금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5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 문제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문제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10. 10. X 경매 기준담보물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Y가 먼저 팔린 뒤 A금고의 X 저당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丙이 무엇을 붙잡는지가 보인다.
공동저당경매·대위와 배당부동산과 배당 결과
2
경매의 순서가 지위를 가른다
붉은 표시 = 배당을 정하는 마디2013. 1. 5.
A금고의 1억 원 대출 · X(甲)·Y(乙)에 공동저당→ 乙은 물상보증인이다.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016. 4. 1.
Y에 丙의 2번 저당권 (1억 원)→ 丙은 장차 乙이 취득할 대위저당권에 기대를 걸고 담보를 잡았다
2016. 5. 1.
X에 丁의 2번 저당권 (5,000만 원)
2018. 5. 3.
A금고가 Y(물상보증인 소유)에 임의경매 신청→ Y가 1억 원에 매각되어 A금고가 전액 배당받았다
(그 결과)
乙이 구상권과 함께 X의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 제481조·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
2019. 10. 10.
X가 1억 2,000만 원에 경매 설문→ 乙·丙·丁이 전액으로 배당신청 — 누구에게 얼마인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X 매각대금의 배당 10점
쟁점 ①물상보증인은 무엇을 취득하는가
전제 사실Y가 먼저 경매되어 A금고가 전액 배당
전제 사실乙은 물상보증인
물음乙의 지위는→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X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쟁점 ②Y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丙은 Y의 2번 저당권자
전제 사실Y의 매각대금은 전액 A금고에게 갔다
물음丙에게 남는 길은→ 乙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제342조·제370조). 선순위 공동저당 실행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다
쟁점 ③배당액을 계산하면
전제 사실X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
전제 사실대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
물음누구에게 얼마인가→ 丙에게 1억 원, 나머지 2,000만 원은 X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되고 乙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물상보증인 소유 Y를 먼저 경매하게 했다. 채무자 소유 X가 먼저 경매되었다면 乙은 대위할 것이 없고 丁만 잔여 대금에서 배당받는다. 경매 순서 하나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b
丙의 채권액(1억 원)을 Y 매각대금과 같게 맞췄다. 대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丙의 채권액이 일치하여 물상대위액이 계산 없이 1억 원으로 확정된다.
c
X의 시가를 1억 2,000만 원으로, 丁의 채권액을 5,000만 원으로 잡았다. 丙에게 1억 원을 주고도 2,000만 원이 남아 丁이 일부만 배당받는다. 세 사람의 순위를 모두 적게 만든다.
d
「乙, 丙, 丁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전액으로 배당신청」했다고 썼다. 배당요구의 적법성 논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 순수하게 순위 문제만 남겼다.
e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깔아 두었다. 설문 1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설문 2의 상계 주장으로 이어지는 복선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 문제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문제 1). 리딩판례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대위
물상보증인은 선순위저당권을, 그 후순위자는 물상대위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1번 저당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93다25417 · 2014다221777
쟁점 ③ · 배당
등기는 말소가 아니라 이전의 부기등기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93다2541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5417
물상보증인 대위취득
후순위자의 물상대위
후순위자의 물상대위
2017
2014다221777
같은 법리 확인
+ 상계로 대항 불가
+ 상계로 대항 불가
쟁점 ①~③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가
제342조·제370조·제481조·제482조리딩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나.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
→Y(乙 소유)가 먼저 경매되어 A금고가 1억 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乙은 X의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Y의 2번 저당권자 丙은 그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하여 1억 원을 우선 배당받는다.
→잔여 2,000만 원은 X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되고, 乙의 구상권은 丙의 물상대위에 흡수되어 실제 배당액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2항, 제481조, 제482조, 제370조, 제342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경매되면 대위, 채무자 소유가 먼저 경매되면 대위 없음」이라는 한 줄을 기억해 두면 이 유형은 절반이 풀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5〕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7-8)
공동저당(채무자 소유·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선경매 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리딩판례 93다25417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 보호 - 채무자가 구상금채권과 반대채권의 상계로 저당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리딩판례 2014다221777, 221784 외 1건
소멸시효 완성 후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고 배당에 응한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그 상대효(물상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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