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대출

1억 원 · 甲 명의 · 수표는 乙에게

乙의 목적

생활자금 등 개인 용도

丁의 인식

개인 사용 가능성 ‘어느 정도 예상’

단체의 성격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음)

①

②

③

④

⑤

丙, 甲에게 대출계약에 근거한 상환 청구 설문 1→ 계약이 甲에 대하여 유효한가

「비법인사단」으로 설정했다. 법인 규정(대표권 남용·제35조)을 유추하는 논거를 한 줄 요구하는 장치.

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악의도, 중과실도 아닌 경과실 상태. 계약 무효 요건(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경과실이 들어가는지를 묻는다.

丁은 丙의 「자금담당 부장」이지 대표기관이 아니다. 담당 직원의 인식을 법인 丙의 인식으로 귀속시키는 논리(제116조 ① 유추)가 필요하다.

대출금은 「자기앞 수표로 乙에게」 건네졌다. 甲의 계좌를 거치지 않아 甲의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를 없애고, 설문 2의 손해(1억 원)와 연결한다.

배점이 14점·16점으로 나뉜다. 계약의 효력(설문 1)과 불법행위책임(설문 2)을 별개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구조.

쟁점 ① · 계약의 효력

권한 범위 안의 남용은 일단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주식회사 → 민법상 법인으로 확장된 법리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도 유추한다. 경과실도 ‘알 수 있었을 때’에 포함. 무효 주장자(甲)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

2003다34045 · 86다카1858 · 97다18059 · 2005다3649 · (대비) 2016다222453

쟁점 ② · 인식 귀속

법인의 인식은 거래를 담당한 자연인을 기준으로

법인은 스스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를 담당한 임직원(丁)의 인식·과실이 법인(丙)에 귀속된다. 대리행위의 하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116조 제1항을 제59조 제2항을 매개로 유추하는 구성.

민법 제116조 ① · 제59조 ② (조문 중심)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다18059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한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 때문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9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제1항,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 참조판례 93다13391, 86다카1858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 참조판례 93다13391, 97다18059, 2003다3404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209조, 제389조 · 참조판례 86다카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