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15)
설문 2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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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제2문의 2의 사실관계와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2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甲은 약 20년간 한지(韓紙) 제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20. 11.경 고향인 ○○군(郡)의 어촌지역으로 돌아가 건어물 유통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2023. 3. 9.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마른오징어 제조업자 乙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乙로부터 시식용으로 받은 반건조오징어(특급, 1.5kg 내외)를 먹어본 후 甲이 만족해하였다.
○이를 본 乙은 위 반건조오징어 1미(尾) 당 2천원을 할인한 5천원에 甲의 점포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제1제안’)을 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100축을 구매하겠다고 제안(‘제2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의 제2제안에 동의하였다.
○두 사람은, 乙이 다음 날 14:00에 甲의 점포로 배송하고 甲이 이를 수령하면서 즉시 대금 전액을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22. 3. 10. 14:00 직원 A를 시켜 위와 같은 반건조오징어 100축을 甲의 건어물 판매점포에 배송하였다.
○그런데 甲은 배송된 위 오징어의 양을 보고는, “아차!”라고 하며 탄식하였다. 甲이 일했던 한지제조업계에서는 1축을 한지 10권을 세는 단위로 사용하는 반면, ○○군의 어촌지역에서 마른오징어를 거래할 때 ‘1축’은 오징어 20미를 세는 단위로 사용한다.
○甲은 평소 건어물 유통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차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전날에는 이를 착각한 나머지 2배 많은 반건조오징어 2,000미를 배송받게 된 것이었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5점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 구매 수량의 확정
甲은 乙에게 자신은 1,000미를 구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배송받은 반건조오징어 중 일부인 1,000미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대금으로 500만 원(= 5천원 × 1,000)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계약에 따라 2,000미에 대한 대금 1,000만 원(= 5천원 × 2,000)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甲은 몇 미의 반건조오징어를 구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2
10점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
甲은 乙로부터 2,000미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6 의사와 표시의 일치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문 9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법률행위의 해석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성립 시점 기준제1제안다툼의 대상이 된 표시이행의 약정해석의 기준이 되는 관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해석에 쓰이는 사실2020. 11.경
甲, 한지 제조업체를 퇴직하고 어촌지역에서 건어물 유통업 시작→ ‘축’의 단위가 업계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중과실 판단의 기초
2023. 3. 9.
乙의 사업장 방문 · 시식 후 제1제안(1미 5,000원)→ 단가가 미(尾) 단위로 정해진다
(같은 날)
甲의 제2제안 「100축 구매」 · 乙 동의→ 계약의 표시행위 — 내심의 의사는 서로 달랐다
(약정)
다음 날 14:00 배송, 수령 즉시 대금 전액 송금→ 이행 방법의 약정
2023. 3. 10.
직원 A가 100축(= 2,000미) 배송→ 표시의 객관적 의미대로 이행된 시점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몇 미를 구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자연적 해석이 가능한가
전제 사실甲의 내심 = 1,000미
전제 사실乙의 내심 = 2,000미
물음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는가→ 쌍방이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그 의미대로 성립한다(오표시무해). 그러나 여기서는 내심이 불일치한다
쟁점 ②규범적 해석의 기준
전제 사실계약 체결지는 ○○군 어촌지역
전제 사실그곳의 관행상 1축 = 20미
물음어느 업계의 관행을 기준으로 삼는가→ 사실인 관습(제106조)은 표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 표준이 된다. 계약이 체결된 지역·업계의 관행이 기준이다
쟁점 ③해석의 결과와 남는 문제
전제 사실표시의 객관적 의미 = 2,000미
전제 사실甲의 내심과 어긋난다
물음甲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가→ 계약은 2,000미로 성립하고, 甲은 착오 취소(제109조)로만 다툴 수 있다 — 설문 2로 이어진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경력을 「한지 제조업체 20년」으로 설정했다. 다른 업계의 단위 관행을 몸에 익힌 사람이라는 뜻. 착오의 원인을 만들면서 동시에 설문 2의 중과실 판단 재료가 된다.
b
계약 장소를 어촌지역으로 정했다. 규범적 해석에서 어느 관행이 기준인지를 정해 주는 결정적 사정.
c
단가를 「1미당」으로 정해 두었다. 수량이 확정되면 대금이 곧바로 계산되도록 만들어, 다툼이 수량 하나로 좁혀지게 했다.
d
‘제1제안’·‘제2제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청약과 승낙의 구조를 명확히 하여, 어느 표시를 해석해야 하는지(제2제안의 ‘100축’)를 특정한다.
e
배송을 실제로 2,000미로 하게 했다. 乙의 이해가 어촌 관행과 일치함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간접사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률행위의 해석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해석 방법과 사실인 관습의 지위를 조문·법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1단계 · 자연적 해석
내심이 합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그 의미대로
오표시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의 원칙. 쌍방이 특정 단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문언과 달리 합의된 의미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표시의 흠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05조 (해석의 일반원칙)
2단계 · 규범적 해석
불일치하면 표시의 객관적 의미대로 성립
거래통념상 합리적인 수신인이 이해하는 의미로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그와 다른 내심의 의사를 가졌던 당사자는 착오 취소로만 다툴 수 있다.
민법 제105조 · 제109조
해석 표준 · 사실인 관습
계약이 체결된 지역·업계의 관행이 기준
사실인 관습(제106조)은 법령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 표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 표준이 된다. 한지업계의 관행이 아니라 ○○군 어촌의 관행이 기준이 된다.
민법 제106조
해석
이 사안의 해석 순서
제105조 · 제106조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단계 — 甲은 1축을 10미로, 乙은 20미로 이해하였으므로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의 적용 여지가 없다.
·2단계 — 표시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로 넘어간다. 계약이 체결된 ○○군 어촌지역에서 마른오징어의 ‘1축’은 20미이므로, ‘100축’의 객관적 의미는 2,000미다.
·3단계 — 乙이 그 표시를 신뢰하여 계약한 이상 매매는 2,000미를 대상으로 성립하고, 甲의 내심과의 불일치는 착오의 문제로 남는다(설문 2).
→결론: 甲은 반건조오징어 2,000미를 구매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금은 1,000만 원이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① 자연적 해석 → ② 규범적 해석 → ③ 보충적 해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는 ①이 막히고 ②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구조이며, ③(계약의 공백 보충)은 문제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3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6-14)
법률행위(의사표시) 해석의 방법
착오 취소(제109조)의 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 경제적 불이익) 및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직업·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
리딩판례 2013다49794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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