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7-4)
설문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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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1 문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甲은 상가건물 X의 소유자로서 乙에게 이를 임대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하였다.
○마침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으려던 乙은 이를 기화로 甲에게서 넘겨받은 서류를 丙에게 제시하고, X 건물에 대하여 甲의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0점무권대리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甲이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30점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1)의 말소청구에 대하여 丙이 乙의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7 표현대리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법 제1문 (안전행정부, 원문 1/1쪽). ‘행정고시 제56회’는 2010년 제54회를 기준으로 이어 붙인 관행상 표기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무권대리와 말소등기청구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등기 경료 후 기준대리권 수여설문 1의 검토 대상월권행위와 상대방의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두 물음에 공통으로 쓰이는 사실①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기본대리권 — 다만 담보 제공에 관한 권한은 아니다
②
甲이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 정당한 이유 판단의 핵심 자료. 본인이 외관 형성에 원인을 준 사정이기도 하다
③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려 함→ 乙 개인의 이익 — 권한을 넘은 동기
④
乙이 서류를 제시하고 甲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였으므로 성명모용과 구별된다
⑤
丙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설문 1의 말소 대상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무엇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가 10점
쟁점 ①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이유
전제 사실乙의 권한은 임대에 한정
전제 사실담보 제공에 관한 수권은 없다
물음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쟁점 ②말소청구의 법적 근거
전제 사실甲은 X건물의 소유자
전제 사실丙 명의 등기가 소유권을 방해한다
물음어떤 권리에 기하여 말소를 구하는가→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으로 말소를 구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수여한 권한을 「임대」로 한정했다. 담보 제공은 그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무권대리라는 출발점을 만든다.
b
「관련 서류 모두를 교부」했다고 적었다. 설문 2의 정당한 이유를 위한 복선. 설문 1에서는 아직 쓰지 않는다.
c
물음이 「그 근거는 무엇인가」로 되어 있다. 청구권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라는 뜻. 제130조(무효) → 제214조(말소청구)의 두 단계를 적어야 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짧게 쓰라는 신호. 표현대리는 설문 2의 몫이므로 여기서 미리 논하면 배점을 잃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무권대리와 말소등기청구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무권대리행위의 효력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근거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무효
대리권 없는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乙에게는 담보 제공의 권한이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0조
쟁점 ② · 말소의 근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제214조)
원인무효인 등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이므로, 소유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甲이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민법 제214조
쟁점 ①·②
청구의 구조
제130조 → 제214조·1단계 — 乙은 임대에 관한 대리권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다. 甲의 추인이 없는 이상 甲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2단계 — 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기한 丙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설정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3단계 — 소유자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 근거다.
→다만 설문 2에서 보듯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이 甲에게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 청구는 기각된다. 설문 1과 설문 2는 하나의 소송에서 청구원인과 항변의 관계에 선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제133조), 답안에서는 ‘추인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붙여 두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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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8-4)
수권 범위(임대) 외의 근저당권설정행위 - 무권대리로서 무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제214조)로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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