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8-14)
설문 2 (8-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 X와 Y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乙은 위 부동산 중 X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마음이 바뀌었으니, 부동산 Y는 처분하지 말라고 乙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이 부동산 Y를 고가로 매수하려 하자, 丙과 부동산 Y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乙에게 부동산 Y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6점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丙은 甲에게 부동산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14점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 부당이득 · 불법행위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법 제3문 (인사혁신처, 원문 1/1쪽). ‘행정고시 제59회’는 2010년 제54회를 기준으로 이어 붙인 관행상 표기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설문 1 (16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Y 매매 시점 기준대리권 수여철회와 설문 1의 청구무권대리행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제129조 판단에 쓰이는 사실①
甲이 乙에게 X·Y 두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 (수권)→ 처분에 관한 임의대리권 — 매매·이전등기까지 포함
②
乙이 X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 — 제129조의 ‘이전에 존재하던 대리권’
③
甲이 「Y는 처분하지 말라」고 통지 — 수권행위의 철회→ 제128조에 따라 Y에 관한 대리권만 소멸한다. 丙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④
乙이 丙과 Y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 — 제129조의 적용 국면
⑤
丙이 乙에게 Y의 매매대금 지급→ 설문 2에서 부당이득·불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은 甲에게 Y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6점
쟁점 ①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했는가
전제 사실甲이 「Y는 처분하지 말라」고 통지
전제 사실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
물음乙의 Y 매매는 무권대리인가→ 제128조에 따라 Y에 관한 대리권은 소멸하였고, 소멸 후의 대리행위는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쟁점 ②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乙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
전제 사실丙은 이미 X 거래를 통해 乙을 대리인으로 알고 있었다
물음丙이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를 먼저 매도하게 했다. 丙이 乙의 대리권을 실제로 확인한 경험을 만들어, 제129조의 신뢰 기초를 마련한다.
b
철회를 「말로」 하게 하고 丙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통지·회수 등 외관 제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c
「고가로 매수하려 하자」라는 사정을 넣었다. 丙이 계약을 서두른 정황. 시가보다 높은 대금이라면 오히려 확인의무가 커진다는 반대 논지도 가능하게 한다.
d
丙의 선의·과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결론을 하나로 못 박지 말고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나누어 쓰라는 뜻. 설문 2가 ‘표현대리 불성립’을 전제로 이어진다.
e
청구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특정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구조를 그대로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설문 1 (16점)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대리행위와 제129조 표현대리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리권의 소멸
수권행위의 철회로 임의대리권은 소멸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하고(제128조), 소멸 후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제130조).
민법 제128조 · 제130조
쟁점 ② · 제129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외관 이론에 기초한 규정이어서, 복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97다55317 · 민법 제12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다55317
복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도
제129조 성립
제129조 성립
쟁점 ②
제129조의 적용 범위와 요건
선의·무과실리딩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의 법리는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권리외관 이론에 기초를 둔다고 밝혔다.
·그 취지에 비추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甲은 乙에게 X·Y의 처분권을 주고 X 거래까지 마치게 하여 스스로 대리인이라는 외관을 만들었고, 철회 사실을 丙에게 알리지 않았다. 권리외관에 원인을 준 자에 해당한다.
→乙의 Y 매매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제129조가 적용된다. 남은 문제는 丙의 선의·무과실이다.
→丙이 Y를 고가로 매수하려 서둘렀다는 사정은 확인의무를 무겁게 볼 근거가 될 수 있어, 과실이 인정되면 표현대리는 부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0조, 제129조 · 참조판례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집10-1, 민87),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집15-3, 민314),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비교
제126조와의 중첩 적용
소멸한 권한을 넘은 경우·대리권이 소멸한 뒤 그 범위 안의 행위를 하면 제129조가 적용된다. 이 사안이 그 경우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를 중첩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丙은 甲에게 Y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 남아 설문 2로 넘어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29조의 ‘선의’는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주장·증명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9회(2015)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