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3-8)
설문 2 (13-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제1문의 4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문의 4
기초적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의 매도를 乙에게 부탁하고 일이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X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은 허락하였다.
○이에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직함을 사용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은 평소 丙의 도움을 받던 터라 X 토지의 시가가 2억 원 상당임에도 그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1억 원의 매매대금을 제시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丙은 乙이 丙을 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X 토지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았으나 乙에게 甲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에 응하였다.
○乙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丙으로부터 약정한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은 후 甲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인 戊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戊는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에게 넘겨주어야 함에도 그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丙은 X 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전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丁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최소한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이에 甲은 우선 丙과 丁을 피고로 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X 토지에 관한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丙과 丁은 ①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각 매매계약과 丙·丁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② ‘丁은 乙이 丙의 이익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丁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송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에 대한 과실은 없었고,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乙이 丙의 이익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丙은 이를 알았으나 丁은 이를 알 수 없었음이 밝혀졌다.
(※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 원문 표기
제1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검토 대상25점제125조 표현대리 · 대리권 남용 · 선의의 전득자
甲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2
20점수임인의 인도의무 · 악의의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위 기초적 사실관계와 달리 乙이 丙의 이익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丙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이 乙과 戊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원과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4(법무부, 원문 3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제125조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 설문 1 (2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丁 명의 등기 후 기준위임과 직함 사용 허락남용행위와 설문 1의 청구전득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의 판단에 쓰이는 사실①
甲·乙 위임계약 — 매도 성사 시 대가 지급→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②
甲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평가되는 사정
③
乙이 그 직함으로 甲 이름으로 丙과 매매 (1억 원, 시가 2억 원)→ 丙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 — 대리권 남용
④
丙은 배임적 의도를 알았으나 대리권은 있다고 믿었다→ 표현대리의 외관은 있으나 남용을 안 상대방
⑤
乙이 丙 명의 이전등기를 마치고 대금 1억 원 수령→ 설문 2에서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전
⑦
丙이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2억 원에 전매 · 丁 명의 등기→ 선의의 제3자 보호(제107조 ② 유추)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정적 사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丙·丁에 대한 각 말소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5점
쟁점 ①직함 사용 허락이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인가
전제 사실수권의 의사표시는 없었다
전제 사실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허락
물음표현대리의 외관이 갖추어졌는가→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명칭의 사용을 승낙·묵인하면 수여의 표시로 본다
쟁점 ②외관은 있으나 상대방이 남용을 안 경우
전제 사실丙은 배임적 의도를 알았다
전제 사실다만 대리권 자체는 있다고 믿었다
물음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있는가→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표현대리의 외관이 있어도 남용을 안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는다
쟁점 ③선의의 전득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丁은 사정을 알 수 없었다
전제 사실2억 원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
물음甲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제107조 제2항의 유추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甲은 소유권을 잃어 제214조의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수권의 의사표시는 없고 「직함 사용 허락」만 있게 했다. 제125조의 외관 요건을 판례 문언 그대로 채워 준 장치. 유권대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b
시가 2억 원 토지를 1억 원에 팔게 했다. 배임적 대리행위(남용)의 객관적 요건. 「평소 丙의 도움을 받던 터라」라는 동기까지 붙였다.
c
丙의 인식을 두 갈래로 쪼갰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선의·무과실)’과 ‘남용을 앎(악의)’을 분리하여, 표현대리는 성립하되 남용으로 무효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
d
丁을 선의로, 매매대금을 시가대로 정했다. 제107조 제2항 유추에 의한 제3자 보호로 결론이 뒤집히게 하는 마지막 장치.
e
甲의 희망을 「소유권 회복 또는 대금 상당액」으로 적었다. 설문 1이 실패하면 설문 2의 금전청구로 간다는 문제의 설계를 스스로 드러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125조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 설문 1 (25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직함 사용 허락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는지, 표현대리의 외관이 있어도 남용을 안 상대방이 보호되는지를 다룬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외관
직함·명칭 사용의 승낙·묵인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는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제125조).
97다53762
쟁점 ② · 남용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은 무책임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86다카371
쟁점 ③ · 제3자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권 남용으로 인한 무효는 제107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인은 소유권을 잃어 제214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107조 ② (유추)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7
86다카371
대리권 남용
제107조 ① 단서 유추
제107조 ① 단서 유추
1998
97다53762
직함 사용 허락 =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쟁점 ①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
직함 사용의 허락리딩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 유무와 직접 관계없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였다(판매점·총대리점·연락사무소 명칭 사안).
→甲은 수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 판결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점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제125조의 표현대리 요건 자체는 갖추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5조, 제680조, 상법 제101조 / [2] 민법 제125조, 제680조, 상법 제101조
쟁점 ②·③
대리권 남용과 선의의 제3자
제107조 ① 단서·② 유추리딩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정기예금]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그로 인한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였다.
→乙은 평소 도움을 받던 丙을 위하여 시가 2억 원의 토지를 1억 원에 처분하였다. 전형적인 배임적 대리행위다.
→丙은 그 의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에 의하여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없다. 표현대리의 외관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무효는 제107조 제2항의 유추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국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여 丙·丁에 대한 말소청구가 모두 기각된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16조 / 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 다. 민법 제702조 · 참조판례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987.8.18. 선고 86다카1097 판결(同旨), 1987.9.8. 선고 85다카1305 판결(同旨), 1987.9.8. 선고 86다카2551 판결(同旨), 1987.9.8. 선고 87다카201판결 (同旨), 1987.9.22. 선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답안의 순서: ① 제125조의 외관이 갖추어졌음을 인정 → ② 그럼에도 남용을 안 丙에 대하여는 제107조 ① 단서 유추로 무효 → ③ 그러나 선의의 丁에게는 제107조 ② 유추로 대항 불가 → ④ 甲은 소유권을 잃어 두 청구 모두 기각. 표현대리를 먼저 긍정한 뒤 남용으로 뒤집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1문의 4〕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대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의 본인에 대한 인도의무(위임계약 채무불이행·제684조)와 악의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리딩판례 2024다216187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