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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5)
설문 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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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공통 사실관계와 추가적 사실관계 1·2,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3
공통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甲(남편)과 乙(부인)은 2020.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乙은 2022. 4. 1.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6. 30.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1매매계약’).
○이후 乙은 2022. 8. 1. 甲을 대리하여 丁에게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10. 31.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2매매계약’).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 원문 표기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문제 1에 해당○제1, 2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행기도 모두 경과하였으나,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 丙, 丁 3인은 ‘丙은 甲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丁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미루자 丁은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丙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甲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대금 2억 원을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丁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문제 2에 해당○제1매매계약은 乙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출장 중인 甲과 상의 없이 집에 보관된 甲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乙은 대금을 지급하고 2022. 6. 30.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2. 7. 중순경 그 취득 경위를 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시세 하락의 소문이 돌자 乙은 甲과 상의 없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22. 8. 중순경 이를 알고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 2는 원문의 사실관계를 문제집 수록 요지에 따라 간추린 것입니다.
제2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0점중간생략등기 합의 후의 대금 증액 · 상환이행판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② 논거를 서술하시오.
2
25점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丁은 ①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X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② 丁으로서는 乙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甲은 丁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7 표현대리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법무부). 문항 번호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의 수록 표기(제2문의 3)를 따랐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중간생략등기와 대금 증액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증액 약정 후 기준순차 매매3자 합의에 따른 청구와 증액 약정대리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항변 판단에 쓰이는 사실2022. 4. 1.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X토지 매수 (3억 원)→ 제1매매계약 — 잔금 2억 원이 남는다
2022. 8. 1.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丁에게 X토지 매도 (3억 5,000만 원)→ 제2매매계약
(이행기 경과)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살아 있다
(그 후)
甲·丙·丁 3인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서 작성→ 이행의 편의를 위한 합의일 뿐 각 매매계약의 대금채권은 그대로 남는다
(합의 후)
丙·甲 사이에 잔대금을 2억 →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 최종매수인 丁은 중간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현재)
丁이 丙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청구 · 丙은 증액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 설문 1→ 전부 인용도 전부 기각도 아닌 결론이 나온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의 직접 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3자 합의가 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가
전제 사실합의는 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
전제 사실각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
물음丙의 甲에 대한 대금채권과 항변권은 어떻게 되는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쟁점 ②합의 후의 증액 약정도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증액 약정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체결
전제 사실丁은 중간자 甲의 지위를 넘어설 수 없다
물음丙은 증액된 잔대금을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가→ 최종매수인은 중간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증액 약정도 최종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전제 사실丁은 변제제공 없이 청구했다
물음전부 인용인가, 기각인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반대급부의 수령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인 甲으로 특정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3자 합의를 「합의서」 형태로 명시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존재를 다투지 말고, 그 법적 성질(이행의 편의)만 따지라는 뜻.
b
증액 약정을 「합의서 작성 이후」로 배치했다. 합의 전이었다면 논의가 달라진다. 시간 순서가 결론을 정하는 장치다.
c
잔금과 등기의무를 동시이행으로 약정하게 했다. 상환이행판결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전제를 만들어 준다.
d
결론을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주문의 형식(‘소외 甲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까지 쓰라는 지시.
e
丁이 변제제공을 했다는 사정이 없다.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상환이행판결로 귀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간생략등기와 대금 증액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최초매도인의 대금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 후의 증액 약정으로 최종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합의의 성질
합의는 이행의 편의일 뿐 대금채권은 그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 주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2003다66431
쟁점 ③ · 판결의 형태
동시이행관계이면 상환이행판결
증액된 잔대금 지급의무와 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서고 丁이 변제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전부 인용도 전부 기각도 아닌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반대급부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인 甲이다.
민법 제536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5
2003다66431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증액 약정으로 대항 가능
증액 약정으로 대항 가능
쟁점 ①·②
합의 후의 증액 약정
제568조 · 제536조리딩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요지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요지 [2]는 합의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사이에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매도인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다.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그대로 겹친다. 丙은 증액된 잔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丁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최종매수인 丁은 중간자 甲보다 유리한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86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쟁점 ③
주문은 어떻게 쓰는가
상환이행판결주문 예시
피고 丙은 소외 甲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丁에게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결론은 ‘청구 일부 인용’이다.
·반대급부를 이행할 사람은 계약당사자인 甲이지 원고 丁이 아니다. 주문에 ‘소외 甲으로부터’라고 특정해야 한다.
·3자 합의로 丁이 丙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 권리는 甲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甲이 부담하는 항변에 그대로 대항받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각 매매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최종매수인의 직접 청구는 ‘중간자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청구’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중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최종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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