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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2-24) · 설문 3 (16-1) · 설문 4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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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제1문의 공통 사실관계와 네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1 문
공통 사실관계
네 문항에 공통○건축업자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하던 중, Y건물의 기초 및 골조공사가 완성된 직후인 2011. 2. 4.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甲은 Y건물의 내장공사만 남겨둔 2011. 2. 15.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
○甲의 가족으로는 처(妻) 乙, 甲과 乙 사이의 자(子) 丙(21세)이 있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 원문 표기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甲이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乙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Y건물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乙은 Y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00만 원을 들여 Y건물의 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완료로 인하여 Y건물의 가치가 3,000만 원 상승하였다. 퇴원 후 Y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이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B에 대하여 Y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는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
10점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D는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Y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마무리공사를 한 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Y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D가 B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D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4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
A는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면서, X토지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Y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청구하려고 한다. Y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A의 일괄경매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 · 제1117조
甲이 사망한 후 乙은 丙과, “상속재산인 X토지(시가 1억 원)와 Y건물(시가 1억 원)을 乙이 모두 상속하되, 乙이 사망한 후 X토지와 Y건물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합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한편 乙은 사회복지법인 E에 1억 2,000만 원을 준다는 유언도 하였다. 그 후 乙이 2012. 2. 14.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丙은 2012. 5. 12. X토지와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유언집행자의 자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E에 주었다. 한편 乙에게는 혼외자 丁이 있었는데, 2014. 7. 12. 乙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丁은 2015. 6. 27. 丙과 E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丙과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乙에게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X토지와 Y건물의 가격의 변동 및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2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원문 1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일상가사대리권과 유치권 · 설문 1 (2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인도청구 시점 기준甲의 인도청구무권대리 매매B의 비용 지출목적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의 판단에 쓰이는 사실2011. 2. 4.
Y건물 기초·골조공사 완성 직후 X토지에 A의 근저당권 설정→ 설문 2·3의 출발점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관건
2011. 2. 15.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 설문 1의 배경 —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가 생긴다
(입원 중)
乙이 처분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B와 Y건물 매매계약→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행위 — 무권대리
(그 후)
B가 2,000만 원을 들여 내장공사 완료 · 가치 3,000만 원 상승→ 유익비의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이 모두 주어졌다
(퇴원 후)
甲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B에게 Y건물 인도청구 설문 1→ B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B는 甲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乙의 매도가 유효한가
전제 사실乙은 처분권을 받은 바 없다
전제 사실동기는 병원비 마련
물음일상가사대리권이나 제126조로 살릴 수 있는가→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의 범위 밖이고, 병원비 마련이라는 주관적 동기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②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과 범위
전제 사실지출액 2,000만 원 · 증가액 3,000만 원
전제 사실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물음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지출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甲)가 선택한 금액을 상환받는다
쟁점 ③유치권의 성립
전제 사실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겼다
전제 사실B는 매매를 유효로 믿고 점유를 시작했다
물음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가→ 견련성이 인정되고 불법점유(제320조 ②)가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여 상환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처분권을 받은 바 없이」라고 못 박았다. 유권대리를 배제하고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만 검토하게 한다.
b
매도 동기를 「병원비 마련」으로 정했다. 70다1812(입원비 마련 사안)를 떠올리게 하는 함정. 그 사건과 달리 여기서는 대가의 사용처나 가족의 궁박이 드러나지 않는다.
c
지출액과 증가액을 서로 다르게(2,000 vs 3,000) 주었다. 제203조 제2항의 선택권이 회복자에게 있다는 점을 쓰게 하는 장치.
d
B가 내장공사를 「완료」하게 했다. 유익비의 현존 증가를 확정하고, 동시에 B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
甲의 청구를 인도청구로 특정했다. 유치권의 항변으로 대항하는 구조. 상환이행판결로 이어진다는 점까지 적으면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상가사대리권과 유치권 · 설문 1 (20점)
〔사법고시 제57회(2015)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부부 사이의 부동산 처분과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그리고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리권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 범위 밖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본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98다18988 · (대비) 70다1812
쟁점 ②·③ · B의 권리
유익비상환청구권 +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②). 그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제320조).
민법 제203조 ② · 제32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0
70다1812
입원비 마련 사안
정당한 사유 인정
정당한 사유 인정
1998
98다18988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부정
정당한 이유 부정
쟁점 ①
乙의 매도는 유효한가
제827조 ① · 제126조리딩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구상금]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일상가사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하였다.
→Y건물의 매도는 처분행위로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乙에게는 임의대리권도 없다.
→병원비 마련이라는 주관적 동기만으로는 B가 처분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 참조판례 [1]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비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 입원하면서 입원비·생활비·자녀교육비를 준비해 두지 않은 사안에서, 아내가 집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같은 ‘입원’ 사안이지만 결론이 다르다. 그 사건은 생계·의료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대금의 사용처까지 특정되었다.
→이 문제는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대비하여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논증에 인용하면 좋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
쟁점 ②·③
B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제203조 ② · 제320조민법 제203조 제2항 · 제320조
제203조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0조 ① 타인의 물건 … 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0조 ① 타인의 물건 … 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B가 지출한 2,000만 원으로 건물 가치가 3,000만 원 올랐고 그 증가가 현존하므로 유익비에 해당한다. 상환액은 회복자 甲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甲의 인도청구로 반환의무가 생겼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변제기도 도래한다(제203조와 제626조의 구조가 같다).
·그 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서 견련성이 있고, B는 매매를 유효로 믿고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 불법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B는 甲이 선택한 금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Y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하게 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03조 ②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827조 ①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점유자가 악의였거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부정된다. B는 매매가 유효하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답안에 한 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7회(2015)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미등기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대한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리딩판례 2003다29043 · 84다카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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