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8-5) · 설문 3 (8-6) · 설문 4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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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사실관계
네 물음에 공통○甲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甲은 2010. 6. 4. 조카인 乙에게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다.
○乙은 2010. 6. 7. 위와 같은 경위로 甲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X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丙에게 그 위임장만을 제시하면서 등기권리증 등은 집에 놓고 와서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자, 丙은 그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乙과 매매계약서 — 매도인을 ‘乙’, 매수인을 ‘丙’, 매매 목적물을 ‘X 토지’, 매매대금을 ‘8억 원(계약금 8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2천만 원은 2010. 7. 7., 잔금 5억 원은 2010. 8. 7. 각 지급받기로 함)’으로 함 — 를 작성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乙에게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7. 乙에게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乙이 제시한 甲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였다.
○丙은 2010. 8. 7. 잔금을 준비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乙과 연락이 되지 않자, 甲에게 직접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은 그때서야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乙을 수소문하여 위 매매의 책임을 물어 乙로부터 그 아버지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1. 6. 23.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2010.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7점계약당사자의 확정 (제115조 단서)
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
2
28점유권대리 · 제126조 표현대리 · 묵시적 추인
丙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 및 그 당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5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동시이행의 항변권
만약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면, 甲은 이 사건 소송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 (제135조 · 부당이득 · 불법행위)
만약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1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1년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계약당사자의 확정 · 설문 1 (7점)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체결 시점 기준수권매매계약과 청구손해 담보 약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당사자 확정에 쓰이는 사실2010. 6. 4.
甲이 乙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교부 · 담보 제공만 허락→ 기본대리권의 범위 — 처분권은 주지 않았다
2010. 6. 7.
乙이 인감도장으로 매매 위임장을 위조하고 丙과 매매계약 (8억 원)→ 계약서 매도인란은 ‘乙’ —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 7점
쟁점 ①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원칙
전제 사실계약서 매도인란에 ‘乙’이라고 기재
전제 사실본인 甲의 이름은 적히지 않았다
물음원칙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보는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본문)
쟁점 ②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안 경우
전제 사실乙은 甲 명의 위임장을 제시했다
전제 사실丙은 이를 진실로 믿었다
물음예외가 적용되는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단서)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수여한 권한을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으로 한정했다. 처분행위는 그 범위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유권대리 주장을 배제한다.
b
서류(인감도장·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를 실제로 교부하게 했다. 제126조의 기본대리권과 외관을 만들어 주는 사정. 본인의 귀책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c
계약 당시에는 「위임장만」 제시하게 했다. 정당한 이유 판단의 기준 시점이 대리행위 당시임을 이용한 함정. 등기권리증은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계약당사자의 확정 · 설문 1 (7점)
〔사법고시 제53회(2011)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을 정한 제115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원칙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본문). 계약서의 명의만 보면 매도인은 乙이다.
민법 제115조 본문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단서). 위임장을 제시받고 이를 진실로 믿은 丙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 제115조 단서 · 제114조 ①
확정
이 사안의 결론
제114조 · 제115조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乙은 계약 당시 甲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丙도 이를 신뢰하였다.
·계약서 매도인란에 ‘乙’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제115조 단서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甲으로 확정된다.
·당사자가 甲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설문 2의 무권대리·표현대리 논의가 의미를 갖는다. 당사자가 乙이라면 타인 권리의 매매 문제가 될 뿐이다.
→결론: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甲과 매수인 丙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4조 ①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자연적 해석), ②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한 대로(규범적 해석) 정한다. 제115조 단서는 그 규범적 해석을 대리 영역에서 구체화한 조문으로 읽으면 이해하기 쉽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3회(2011)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8-2)
타인(본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자연적·규범적 해석)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본인의 동시이행 항변(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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