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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000만 원

공탁액

배액 2,000만 원

乙의 행위

협력의무 이행의 소·1심 승소

쟁점

이행의 착수인가

2010. 10. 10.

(그 후)

(소송)

(항소심 중)

甲이 계약금 배액 2,000만 원을 적법하게 공탁하고 해제 통고 설문 1→ 제56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잔금 지급기일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했다. 허가 전에는 본래 채무의 이행기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행의 착수가 있을 수 없게 만든다.

乙이 협력의무 이행의 소에서 1심 승소까지 하게 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행의 착수가 아닌가’라는 직관을 흔드는 장치. 부수의무와 본래 채무의 구별이 답이다.

甲이 배액을 「적법하게 공탁」하게 했다. 공탁의 적법성은 다투지 말라는 뜻. 쟁점을 이행의 착수 하나로 좁힌다.

해제의 동기를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적었다. 해약금 해제에 동기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신의칙 위반으로 몰아가면 출제의도를 벗어난다.

쟁점 ① · 해약금 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제565조 해제는 가능

허가를 받기 전이어서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없더라도 계약금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당사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①

쟁점 ② · 이행의 착수

협력의무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 착수가 아니다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재산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와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협력의무를 이행하였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계약 본래 채무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2008다624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544조, 제563조, 제5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