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시

2004. 12. 10.

그때 토지

A

그때 건물

B

판결

청구 인용

2001. 3. 28.

2002. 7. 15.

2004. 12. 10.

C가 乙건물에 가압류등기 기준시→ 뒤에 본압류로 이행되므로 이 날이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이 된다

2005. 6. 30.

2005. 12. 1.

D가 甲토지와 乙건물을 모두 매수하고 이전등기 — 일시적 동일인 소유 함정→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이 등기는 매각과 함께 말소될 지위에 있다

2006. 7. 20.

2006. 8. 1.

E가 乙건물을 F에게 매각하고 이전등기 설문 1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차례로 두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전형적 구도다. 기준시가 압류가 아니라 「선행 가압류」임을 확인하게 하는 설계다.

D가 경매 진행 중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게 하였다. 일시적으로 동일인 소유가 되는 함정이다. 「그때 동일인이 되었으니 성립한다」고 쓰면 정면으로 틀린다.

건물을 한 번 더 전매하게 하였다(E → F).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양수인도 승계할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12-23과 대비된다.

원고를 D로 하였다. D는 건물 등기를 잃었지만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진다. 원고적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한 줄 짚어 두면 좋다.

「판례에 의할 것」이라고 적었다.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판례를 쓰면 결론이 뒤집힌다.

배점이 50점이다. 요건론 10점, 기준시점 20점, 일시적 동일인 소유의 평가 10점, 결론과 F의 지위 10점 정도로 넉넉히 서술할 수 있다.

쟁점 ②·③ · 기준시

강제경매에서는 압류(선행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다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0다52140 전합

논거

매수인은 압류 당시의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값을 매긴다

강제경매의 매수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부동산 상태를 기준으로 그 부담을 인수하고 그때의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매수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예측가능성과 경매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압류(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그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0다52140 전합

쟁점 ④ · 양수인

성립하지 않으면 양수인도 취득하지 못한다

기준시점에 동일인 소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로부터 건물을 다시 양수한 자 역시 승계취득할 것이 없고 다른 용익권원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213조 단서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366조 / [2] 민법 제279조, 제366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2조, 제94조,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291조, 제29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31 판결(집15-3, 민32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 [2]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집18-3, 민119)(변경),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집19-3, 민19)(변경),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정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결과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다는 사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우리 법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대지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일정한 범위에서 건물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민법 제305조의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정지상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법정지상권도 모두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나 입목이 각각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이나 입목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판례는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대지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 되고(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 되는 등(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④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 토지의 가치나 소유권 개념,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이에 못지않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건물 소유자 혹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권이 성립한다는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성립 요건 …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1조 제1항, 제305조, 제366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44 판결(집14-3, 민332),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007 판결(집16-1, 민37),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4804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