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분 가액

1억 원

근저당 분담

0원

보증금 공제

1억 2,000만

판결

청구기각

지분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 내느냐가 계산의 갈림길이다. 값은 사실관계의 것만 적었다.

2021. 2. 1.

A가 B로부터 8,000만 원 차용 — A·甲이 각 지분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공동근저당→ 甲은 A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지분을 내놓은 물상보증인이다

2022. 5. 6.

2023. 2. 1.

채무초과 상태의 甲이 Y주택 1/2 지분을 戊에게 증여 취소 대상→ 증여 당시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000만 원이다

2023. 5. 9.

C가 戊를 피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설문 2

甲의 1/2 지분 가액은 1억 원 — 그 위에 얹힌 부담이 얼마인가

甲을 물상보증인으로 설정하였다. 차용인은 A이고 甲은 자기 지분만 담보로 내놓았다. 이 지위 때문에 근저당권의 분담이 안분이 아니라 「채무자 먼저」가 된다.

채권최고액(1억 5,000만 원)과 확정 피담보채무액(9,000만 원)을 따로 주었다. 공제할 금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다. 숫자를 바꿔 쓰면 계산이 어긋난다.

임대를 A·甲의 공동임대로 하였다.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가 된다. 단독 임대였다면 지분별로 나뉘어 결론이 달라진다.

丁이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하였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다. 확정일자가 없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지분 가액(1억 원)을 보증금(1억 2,000만 원)보다 작게 두었다. 잔액이 음수가 되어 가액배상을 따질 여지 없이 사해성 자체가 부정된다. 「일부 인용」 선택지를 걸러 내는 숫자다.

「일부 인용의 경우에 인용되는 부분을 정확히 기재할 것」이라고 적었다. 가액배상액을 계산하게 유도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계산할 것이 없다. 함정 지시다.

배점이 25점이다. 우선변제권 있는 부담의 공제 6점, 공동근저당의 분담 8점, 불가분채무와 전액 공제 8점,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하면 된다.

쟁점 ① · 공제

우선변제권 있는 부담을 빼고 남는 것만 책임재산이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그 합계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3다249739 · 2017다205073

쟁점 ②·③ · 분담

채무자 지분이 전액을 먼저 부담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분담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분담액은 나머지 금액이 된다.

2013다90402 · 2012다5643 전합

쟁점 ④ · 불가분채무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다

건물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처분한 지분에서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도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액이 아니라 보증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98다43137 · 2017다205073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1]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6조 제1항, 제3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종합해 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에서 부인의 소 등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53조 제4항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2016. 12. 27. 개정되어 회생법원이 신설되기 전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②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취소 또는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고,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판단된다. ③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은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53조 제4항, 제396조 제1항, 제3항, 제406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3조 제4항, 제396조 제3항 / [2]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 [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10064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변경),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411조, 제6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