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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5〕
세 필지 중 두 필지만 무단으로 빌려주었고, 그 사이 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유치권이 어디까지 살아남는지가 주문의 형태를 정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토목공사 대금 3억 원과 세 필지의 유치
설문 1○乙은 2022. 6.경 甲에게서 甲 소유 X, Y, Z 3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광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3억 원이 변제기인 2023. 7. 1.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자 X, Y, Z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점유하였다.
○乙은 2024. 7. 1. 甲의 승낙 없이 丁에게 X, Y토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丁은 그 무렵부터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2025. 1. 1. 乙에게 반환하였다.
○甲은 2025. 3. 3. 丙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丙은 2025. 6. 8. 乙을 상대로 점유권원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丙은 乙의 무단대여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무단대여는 X·Y 두 필지에만 있었고 Z토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丙은 대여가 끝난(2025. 1. 1.) 뒤에 소유권을 취득(2025. 3. 3.)하였습니다.
제2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토지인도청구의 결론
丙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출처: 202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5〕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5. 6. 8. 제소설문 1의 검토 대상유치권 항변배경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6.경
乙이 甲에게서 X·Y·Z 3필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완공 견련성
2023. 7. 1.
공사대금 3억 원 변제기 도과 → 乙이 3필지에 펜스 설치·점유 유치권 취득
2024. 7. 1.
乙이 甲의 승낙 없이 丁에게 X·Y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게 함 제324조 ② 위반→ Z토지는 빌려주지 않았다
2025. 1. 1.
丁이 X·Y토지를 乙에게 반환 — 위반행위 종료
2025. 3. 3.
甲이 丙에게 3필지를 매도 · 소유권이전등기 신소유자→ 위반이 끝난 뒤의 취득 — 그래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2025. 6. 8.
丙이 乙에게 인도청구의 소 ·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 설문 1
3
검토의 틀
여덟 칸피담보채권토목공사 대금 3억 원 — 토지 자체를 개량 → 견련성 ○
유치권 성립변제기(2023. 7. 1.) 후 점유 개시 → X·Y·Z 전부
위반행위승낙 없는 X·Y 대여 = 보존에 필요한 사용 초과 (제324조 ②)
소멸청구권자위반 뒤 소유권을 취득한 丙도 가능 (2019다295278)
소멸의 물적 범위위반 필지 X·Y만 소멸 · Z는 존속 (2018다301350)
Z의 담보 범위불가분성 — 3억 원 전액 (제321조 · 2005다16942)
주 문X·Y 무조건 인도 / Z는 3억 원과 상환 인도
결 론일부인용
유치권이 남은 Z토지 부분을 「기각」으로 쓰면 틀린다. 상환이행판결로 일부인용하고, 상환금은 3억 원을 필지 수로 나누지 않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의 인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무엇인가 25점
쟁점 ①토목공사 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가
전제 사실「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포함한다(2005다16942)
전제 사실관광지 조성 토목공사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공사다
물음유치권은 어디에 성립하는가→ X·Y·Z 세 필지 전부에, 3억 원 전액을 피담보채권으로
쟁점 ②승낙 없는 차고지 대여는 의무 위반인가
전제 사실유치권자는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한다(제324조 ②)
전제 사실보존에 필요한 사용만 예외
물음차고지 사용은→ 사용가치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보존을 넘는다
쟁점 ③대여가 끝난 뒤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소멸청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보호하는 제재 규정이다
전제 사실丙은 반환(2025. 1. 1.) 뒤인 2025. 3. 3. 취득
물음판례는→ 위반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할 수 있다(2019다295278)
쟁점 ④소멸은 어느 필지까지 미치는가 · 주문은
전제 사실불가분성(제321조)은 유치권자를 위한 규정이다
전제 사실위반은 X·Y에만 있었다
물음Z토지의 유치권은→ 존속하고 3억 원 전액을 담보한다 — 상환이행으로 일부인용(2018다301350)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공사 목적물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 3필지」로 하였다. 토목공사 대금채권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한 번 짚고 가게 한다. 견련성 검토를 생략하면 감점이다.
b
무단대여를 X·Y 두 필지에만 한정하였다. 불가분성을 유치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2018다301350의 사안을 그대로 옮겼다.
c
丁의 반환(2025. 1. 1.)을 丙의 취득(2025. 3. 3.)보다 앞에 두었다. 「위반이 끝난 뒤의 신소유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겨냥한다. 2019다295278의 판시 그대로다.
d
丙이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만 적었다. 형성권이므로 재판 외 의사표시로 족하고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별도 판결이 필요하다고 쓰면 안 된다.
e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상환금액을 3억 원으로 고정하여 주문 작성에 집중하게 한다.
f
배점이 25점이다. 견련성·성립 5점, 의무 위반과 소멸청구권자 8점, 물적 범위 7점, 주문 5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 · 설문 1 (2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2022년과 2023년의 두 판결이 이 문항의 핵심(소멸의 물적 범위 · 신소유자의 소멸청구)을 각각 담고 있고, 2007년 판결이 견련성과 불가분성의 틀을 줍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④ · 물적 범위
위반이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2018다301350
쟁점 ③ · 청구권자
위반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2019다295278
쟁점 ①·④ · 견련성·불가분성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러한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005다1694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5다16202
수급인의 공사금채권
유치권
유치권
2007
2005다16942
견련성 · 불가분성의
기준
기준
2022
2018다301350
일부 필지 위반 →
그 필지만 소멸
그 필지만 소멸
2023
2019다295278
위반 뒤 신소유자도
소멸청구 ○
소멸청구 ○
쟁점 ③·④
유치권소멸청구의 주체와 물적 범위
민법 제321조 · 제324조 제2항·제3항리딩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토지인도]
[1]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2]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③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3]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민법 제321조에 따라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러한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가분성은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유치물의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乙의 무단대여는 X·Y토지에만 있었으므로 丙의 소멸청구로 소멸하는 것은 X·Y토지의 유치권뿐이다.
→Z토지의 유치권은 존속하고, 불가분성에 따라 3억 원 전액을 담보한다.
→따라서 X·Y토지는 무조건 인도, Z토지는 3억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일부인용판결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1조, 상법 제1조, 제58조 / [2]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제324조, 상법 제58조 /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244835 판결 /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리딩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건물인도등]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324조의 유치권소멸청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丙은 무단대여(2024. 7. 1.~2025. 1. 1.)가 끝난 뒤인 2025. 3. 3.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소멸청구는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한 때 X·Y토지의 유치권이 소멸한다.
→「위반 당시의 소유자 甲만 청구할 수 있다」거나 「위반이 끝났으니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은 이 판결로 배척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4조, 상법 제5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쟁점 ①
공사대금채권의 견련성과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320조 제1항 · 제321조최초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건물명도]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제320조 제1항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제321조에 따라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며,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점유한 하수급인의 유치권은 주택 전체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한다고 보았다.
→관광지 조성 토목공사 대금은 X·Y·Z토지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
→세 필지는 수개의 물건이지만 각 필지가 3억 원 전부를 담보한다.
→Z토지 하나만 남아도 상환금은 3억 원 전액이다 — 1억 원씩 나누면 틀린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 [2]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1조
동지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판결[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유치권의 전형적 피담보채권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 사안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토목공사이지만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소멸청구(제324조 ③)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6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320조 ①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 ②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24조 ③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5조 ①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324조 제3항은 「채무자」만 적고 있으나 판례는 유치물의 소유자, 나아가 위반 뒤의 신소유자까지 청구권자로 넓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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