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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담보권

카고펌프에 ✕

부합

丁의 권리 소멸

보상 상대방

설정자 甲조선

결론

청구 기각

2022. 7. 25.

2023. 3. 12.

丙이 甲조선 사업장 내 선박·원자재에 집합물 양도담보 취득 — 점유개정 집합물

2023. 7. 21.

丁이 카고펌프에 양도담보 취득 — 선하증권 양도 특정물→ 설정일은 丙이 앞서지만, 이때 카고펌프는 사업장에 없었다

2024. 4. 5.

카고펌프 사업장 반입 → 선체 파이프에 용접 연결 부합→ 반입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집합물 편입의 기준이다

2024. 7. 14.

2024. 10. 13.

甲조선 부도 — 공정 80%에서 건조 중단 설문 1

丙의 설정일(2023. 3. 12.)을 丁의 설정일(2023. 7. 21.)보다 앞에 두었다. 「먼저 설정했으니 선순위」라는 丙의 주장을 유도하는 장치다. 집합물 편입의 기준이 반입 당시의 소유권임을 아는지 시험한다.

카고펌프의 반입일(2024. 4. 5.)을 두 설정일보다 한참 뒤에 두었다. 반입 당시 이미 丁이 대외적 소유자였음이 분명해진다. 반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의 예외가 정확히 작동하는 구간이다.

「선하증권을 양도」하였다고 적었다. 丁이 점유개정이 아닌 선하증권 양도로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보여 준다. 2003다30463의 이중 양도담보 문제를 피해 가는 설계다.

「파이프와 용접으로 연결」이라고 부합의 태양을 구체화하였다. 훼손 없이 분리할 수 없다는 강한 부합의 표지다. 부합 여부를 길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다.

甲조선을 부도내고 공정을 80%에서 멈추게 하였다. 설정자에게서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만들어 丙을 상대로 청구하고 싶게 만든다. 그러나 상대방 결정은 회수 가능성과 무관하다.

丙의 주장을 ❶·❷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❶은 배척, ❷는 수용이라는 엇갈린 결론을 요구한다. 두 주장의 논거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25점 배분의 뼈대다.

쟁점 ① · 집합물

반입 당시 제3자 소유인 물건에는 집합물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12다19659

쟁점 ③ · 제261조

보상은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민법 제261조 …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2012다19659

쟁점 ③ · 상대방

실질적 이익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12다19659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 [2] 민법 제261조, 제741조 / [3] 민법 제257조, 제261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00조 제1항 / [3] 민법 제100조 제1항, 제249조, 제256조, 제35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 [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