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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법률상 권리추정

근거

제200조 유추·절차의 엄격성

복멸의 방법

반증 아닌 본증

배점

20점

① 근거

② 성질

③ 범위

④ 복멸

등기 유형별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 배점의 중심→ 이전등기 · 보존등기 · 특별조치법 등기 ·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네 갈래

⑤ 효과

「추정력과 그 복멸」이라고 두 축을 명시했다. 내용만 쓰고 복멸을 빠뜨리면 절반이 날아간다. 배점의 무게는 오히려 복멸 쪽에 있다.

사실관계를 주지 않았다. 구체적 사안 포섭이 없으므로 유형별 정리의 촘촘함이 그대로 점수가 된다. 이전등기·보존등기·특별조치법 등기·확정판결의 네 갈래를 소제목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다. 제200조는 근거로 원용되는 것일 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유추의 논거로만 쓰고 넘어가야 한다.

법률상 추정인지 사실상 추정인지가 첫 관문이다. 이 성질 결정에서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나온다. 한 줄로 끝내되 반드시 적어야 한다.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보존등기는 권리변동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정 사실만 증명하면 추정력이 깨진다. 반면 이전등기는 원인 자체가 위조·허무임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배점이 20점이다. 근거·성질에 서너 줄, 범위에 서너 줄, 유형별 복멸에 절반 이상을 배분한다. 결론에서 증명책임의 복귀를 한 줄로 마무리한다.

유형 ① · 특별조치법

보증서 기재와 다른 원인을 주장해도 그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명의자가 보증서·확인서에 적힌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2000다71388 전합

유형 ② · 사망자 명의

사망 후 신청된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으나 등기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여서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003다3157

정리

복멸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유형마다 다르다

이전등기는 원인 자체의 위조·허무를 본증으로, 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의 존재만으로, 특별조치법 등기는 보증서의 허위를 의심할 정도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는 명백한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

2000다71388 전합 · 2003다3157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변경),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제3조,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