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예약 성립

2000. 7. 1.

제척기간 만료

2010. 7. 1.

승인

2025. 4.경

성질

형성권 · 제척기간

2000. 7. 1.

2000. 7. 6.

2010. 7. 1.

10년의 제척기간 만료 — 완결권 소멸 절대적 소멸→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등기도 원인무효가 된다

2025. 3. 30.

2025. 4.경

甲이 丙 명의 부기등기 경료를 승인 설문 1→ 이 승인을 「소멸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예약일을 2000. 7. 1.로, 가등기일을 2000. 7. 6.로 며칠 벌려 놓았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가등기일이 아니라 예약 성립일임을 확인하라는 뜻이다. 만료일 계산에서 며칠이 갈릴 수 있다.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특약은 없었고」라고 못 박았다. 약정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한다. 특약이 없으므로 10년의 법정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乙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행사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다툼을 없앴다. 오직 기간의 경과만 보라는 신호다.

丙의 주장을 「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형태로 구성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를 제척기간에 유추할 수 있는지가 정면의 논점이다. 두 제도의 차이를 서술해야 한다.

乙이 유용합의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넣었다. 종전 권리자의 협력이 있었기에 부기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다. 다만 그 동의가 소멸한 완결권을 되살리지는 못한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설정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가등기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설문 2의 유용합의가 성립할 무대가 여기서 마련된다.

배점이 10점이다. 완결권의 성질과 기산점에 서너 줄, 제척기간과 시효의 차이에 서너 줄, 두 주장의 당부에 나머지를 쓴다.

쟁점 ① · 핵심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96다47494

쟁점 ① · 확인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기간은 진행한다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96다47494

쟁점 ②③ · 귀결

제척기간에는 포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없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제도가 없고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여지가 없다. 소멸한 완결권을 되살리려면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다.

민법 제184조 제1항 · 제564조

[1] 원고가 비록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범위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어도 그 취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2]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후에 이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체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5]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88조/ [2] 민법 제31조/ [3] 민법 제31조/ [4] 민법 제162조, 제564조/ [5]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 248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