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9)
설문 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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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2015. 5. 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乙 명의 등기
두 설문에 공통○甲 소유이던 X토지에 관하여 ‘2015. 5. 1.자 매매’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사실관계
대리인 A의 개입과 증명되지 않은 무권대리
설문 1○甲은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甲의 대리인 A와 乙이 2015. 5. 1.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A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
설문 2의 사실관계
쌍방 상해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설문 2○위 ‘2015. 5. 1.자 매매’가 甲과 乙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던 것이어서 甲이 乙에게 X토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싸움이 일어나 서로 상해를 가하여, 甲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乙은 치아 3개를 발치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乙이 甲을 상대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X토지 매매대금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乙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주장한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5점대리권 존부가 진위불명일 때의 판결 형식
법원이 甲의 청구에 대하여 내려야 하는 판단(각하/기각/인용/일부 인용 중 선택)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출처: 2022년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리인 개입 등기의 추정력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추정이 미치는 방향설문 1의 검토 대상다투어지는 사실
2
소송의 진행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국면(등기)
X토지에 ‘2015.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乙 명의 이전등기→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추정력이 나온다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제기
(증거)
매매계약서에 「甲의 대리인 A」와 乙이 계약한 것으로 기재→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 처분행위가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경우다
(주장)
甲이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
변론종결
대리권 수여 여부가 끝내 증명되지 않음 설문 1→ 진위불명의 불이익은 증명책임을 지는 쪽이 진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등기의 추정력이 대리권에까지 미치는가
전제 사실등기명의인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
전제 사실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물음추정은 대리권의 존재까지 미치는가→ 미친다.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에 대리권의 존재도 포함된다
쟁점 ②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제 사실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이 무효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대리권 부존재는 소극적 사실이지만 분배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음甲이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추정이 깨지지 않고 불이익은 甲에게 돌아간다
쟁점 ③판결의 형식 — 각하인가 기각인가
전제 사실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청구원인에 속한다
전제 사실당사자적격·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에는 흠이 없다
물음법원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안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매계약서에 「甲의 대리인 A」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 처분행위가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경우다. 판례의 법리가 정확히 겨냥하는 사안 유형이다.
b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진위불명(non liquet) 상태를 사실로 제공했다. 증명책임의 분배만 정하면 결론이 나온다.
c
선택지에 「각하」와 「일부 인용」을 함께 넣었다. 청구원인의 흠결을 소송요건의 흠결로 착각하면 각하를 고르게 된다. 두 개념의 구별을 묻는 장치다.
d
甲이 증명해야 할 것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이다.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은 증명책임의 분배를 바꾸지 못한다. 이 점을 한 줄 짚어 주면 답안이 두터워진다.
e
표현대리나 추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의 항변이 된다. 설문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f
설문 1과 설문 2가 완전히 독립적이다. 설문 2는 매매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정반대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두 설문을 섞지 않도록 경계를 지어 주었다.
g
배점이 15점이다. 추정력의 내용과 범위 → 대리권에의 확장 → 증명책임 → 판결 형식의 네 단계로 나눈다. 결론을 「기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리인 개입 등기의 추정력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대리권에까지 미친다는 확립된 법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제3자가 개입해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다37831 · 97다416 · 91다26379
쟁점 ② · 귀결
무효사실의 증명책임은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009다37831 · 97다416
쟁점 ③ · 형식
진위불명이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에 속한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본안판결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소송요건에는 흠이 없으므로 각하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88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1다26379
전 소유자에 대한 추정과
대리권 개입
대리권 개입
1997
97다416
법리의 정식화
2009
2009다37831
증명책임의 확인
쟁점 ①·②
대리인이 개입된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리딩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지분이전등기등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乙 명의 등기는 甲의 대리인 A가 개입된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으므로, 추정력에 의하여 A에게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법률행위에서는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 수여와 현명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추정력에 의하여 증명책임이 역전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대리권 부존재는 甲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변론종결 시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불이익은 甲에게 돌아가고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참조판례 97다416, 2002다27811, 2002다46256
최초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판결[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이 대리권의 부존재나 서류 위조 등 무효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다. 甲이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달라지지 않는다.
→답안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세워야 이후의 논증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 나. 대법원 1965.8.24. 선고 65다837 판결
동지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같은 법리를 간명하게 다시 확인한 판결로, 현 등기명의인이 제3자를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적법 추정은 유지되고 무효사실의 증명책임은 전 소유명의인에게 있다고 하였다.
→세 판결이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확립된 법리임을 보여 준다.
→답안에서는 한 판결만 인용해도 충분하지만, 「일관된 판례」라는 표현으로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쟁점 ③
진위불명일 때의 판결 형식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88조이 부분은 요건사실론의 기본이므로 별도의 카드를 두지 않았습니다.
①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세 가지다. ① 원고가 현재 목적물을 소유하는 사실, ②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
②
원인무효사유는 청구원인에 속한다. 등기원인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 무권대리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반대로 등기원인의 유효, 표현대리, 추인, 실체관계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다.
③
③이 진위불명이면 청구원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요증사실이 진위불명에 그치면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④
따라서 본안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에는 아무런 흠이 없으므로 각하할 수 없다. 「기각」이 정답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4조 ①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 없이 판례로 인정되는 것으로, 권리의 추정과 절차의 추정을 모두 포함하고 나아가 등기원인·기타 등기사항·등기절차의 전제요건 구비의 추정까지 미친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의 대상이 되고, 이를 다투는 쪽이 본증으로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2년 민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2-5)
등기의 추정력과 대리인에 의한 등기에서 대리권 존재의 추정 - 무권대리 사실의 증명책임(말소청구인 부담)과 진위불명 시 청구기각
리딩판례 2009다37831 외 2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6조) - 동일한 싸움에서 생긴 채권 사이에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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