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쌍방의 진의

12-3 토지

계약서 기재

12-4 토지

계약의 성립

12-3 토지에 관하여

배점

6점

2000. 5. 1.

같은 날

계약서에는 목적물을 12-4 토지로 잘못 기재 설문 1→ 표시만 어긋났을 뿐 의사는 어긋나지 않았다

2000. 8. 1.

「서로 인접한」 두 필지로 설정했다. 현장에서 보고도 지번을 혼동할 만한 사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쌍방 공통의 착오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직접 살펴보고 계약하였으나」라고 적었다. 쌍방의 진의가 눈으로 본 그 토지로 일치했다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 오표시무해의 요건이 사실로 주어진 셈이다.

매도인 甲이 두 필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12-4 토지도 甲의 것이어서 등기가 형식적으로는 문제없이 마쳐졌다. 그럼에도 원인이 없어 무효라는 결론이 선명해진다.

배점이 6점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 → 12-3 토지에 성립 → 착오 취소 불가 → 12-4 등기는 원인무효의 네 줄이면 충분하다. 학설 소개는 사족이다.

「매매가 성립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달았다. 성립 여부 자체는 논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곧바로 목적물의 확정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다.

설문 2·3이 「위 1)의 목적물」을 가리킨다. 설문 1의 결론이 이후 두 물음의 전제가 된다. 여기서 12-3이라고 확정하지 못하면 나머지가 모두 어긋난다.

쟁점 ① · 핵심

의사가 일치하면 실제로 합의한 토지에 계약이 성립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을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갑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3다2629

쟁점 ③ · 귀결

표시된 토지에 마쳐진 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93다2629

쟁점 ② · 정리

착오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으로 진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확정되는 이상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가 없다. 착오(제109조)는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의 여지가 없다.

민법 제105조 · 제109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제56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