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乙의 지위

무권리자

丙의 등기

무효

소유권

여전히 甲

구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①

②

③

乙이 丙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이전등기 설문 1→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丙은 선·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인감도장을 몰래 절취하여」라고 적었다. 대리권 수여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표현대리로 갈 여지를 원천 봉쇄했다. 乙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무권리자다.

「증여한 것으로 꾸며」라고 등기원인을 특정했다. 등기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예외로 갈 길을 막아 두었다.

丙의 선의·악의를 적지 않았다. 선의든 악의든 결론이 같기 때문이다.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킨다.

「甲의 주장에 의거하여」라는 단서를 달았다. 설문 1은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노선을 전제로 답하라는 뜻이다. 추인 노선은 설문 2로 미뤄져 있다.

매매대금을 2억 원, 기지급을 1억 원으로 나누었다. 설문 2의 회수 대상이 「乙이 받은 1억 원」과 「丙이 안 낸 1억 원」 두 갈래가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乙이 甲의 형이다. 친족 사이라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인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를 설명해 준다.

배점이 16점이다. 소유권 귀속에 절반, 구제방안(물권적 청구 두 갈래 + 손해배상)에 절반을 배분한다.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좋다.

쟁점 ① · 핵심

무권리자의 등기와 그에 터 잡은 등기는 모두 무효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들은 모두 무효이고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019다272275

쟁점 ② · 수단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89다카12398 전합

쟁점 ② · 한계

두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법적 성질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 어느 하나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나머지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99다37894 전합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1846,1847 판결(집20(3)민224)(변경),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변경)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별개의견]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 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은 다른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미 전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즉, 전소와 후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나 주장을 하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후소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서 청구취지가 다르다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우선 그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각각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두 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에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체법과 함께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변경),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변경),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9878 판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