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3-3)
설문 2 (3-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고려청자 임치계약
두 설문에 공통○甲과 乙은 2018. 3. 1. 甲 소유의 고려청자 1점을 乙이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고려청자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사실관계
도난과 시가 감정의 불능
설문 1○乙은 2018. 5. 1. 보관 중이던 고려청자를 관리 소홀로 도난당하였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2019. 5. 3. 시가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시가 감정 신청에 대하여 감정인은 ‘비슷한 도자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甲은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설문 2의 사실관계
乙의 무단 매각과 丙의 취득
설문 2○乙은 2018. 5. 1. 보관 중이던 고려청자를 甲의 허락 없이 丙에게 평온·공연하게 매각·인도하였다.
○丙은 당시 아무런 과실 없이 乙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었다.
○甲은 2019. 5. 3. 丙을 상대로 위 고려청자가 도품(盜品) 또는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조치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10점위탁물 횡령과 제250조의 적용 여부
위 소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 청구 기각 / 청구 인용 중에서 고르는 형식입니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3 선의취득에 3-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손해액 증명 곤란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감정 결과가 나온 뒤임치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증거의 상태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2018. 3. 1.
甲·乙의 임치계약 체결 · 고려청자 인도→ 수치인 乙은 선관주의의무를 진다(제695조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를 낮추지만, 사안은 그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2018. 5. 1.
관리 소홀로 도난 — 소재 파악 불가→ 특정물인 임치물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2019. 5. 3.
甲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감정)
감정인이 「비슷한 도자기가 없어 정확한 시가 산정 곤란」 의견 설문 1→ 甲은 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임치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 — 소재불명이면 이행불능
전제 사실관리 소홀이라는 과실이 인정된다
물음책임은 성립하는가→ 성립한다. 도난 사실 자체가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지만 사안은 「관리 소홀」이라고 못 박았다
쟁점 ②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인가
전제 사실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전제 사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물음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명 불충분을 이유로 곧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여야 한다
쟁점 ③인용 범위
전제 사실제202조의2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 상당한 금액
전제 사실甲이 주장한 1억 5,000만 원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음결론은→ 인용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손해액의 범위에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관리 소홀로」라고 과실을 명시했다. 도난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설문이 과실을 사실로 제공하여 책임 성립 단계를 짧게 끝내도록 했다.
b
「비슷한 도자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라는 감정 의견을 넣었다.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는 제202조의2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시켜 준 장치다.
c
「甲은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료로 시가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기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항의 답이다.
d
목적물을 고려청자로 잡았다. 대체물이 없는 특정물이다. 시가 감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정에 설득력을 준다.
e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특정했다. 불법행위가 아니라 임치계약상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이다. 손해액 산정 기준시는 이행불능 시(도난 당시)의 시가다.
f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가능성을 물었다. 「인용된다」가 아니라 「인용될 수 있다」이다. 전액 인용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범위라는 점을 담아야 정확하다.
g
배점이 10점이다. 책임 성립에 두세 줄, 제202조의2의 요건과 효과에 절반, 결론에 나머지를 쓴다. 감정 불능을 이유로 기각하는 것이 대표적 오답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손해액 증명 곤란과 제202조의2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이 설문은 2016년에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답의 중심이어서, 판결 카드 대신 조문과 논증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립
임치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
목적물이 소재불명이 되면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수치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민법 제390조 · 제393조
쟁점 ② · 핵심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쟁점 ③ · 범위
주장액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202조의2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 상당한 금액에 한한다. 손해액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면 심리미진이 되지만, 그렇다고 원고의 주장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쟁점 ①~③
이행불능과 손해액의 인정
민법 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답안은 아래 네 단계로 짜면 분량이 맞습니다.
①
임치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이고 소재불명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乙은 수치인으로서 목적물을 보관·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관리 소홀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②
과실이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제390조). 도난 사실 자체가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으나, 설문이 「관리 소홀」이라고 명시하였다.
③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를 다하지 않고 기각하면 심리미진으로 위법이다.
④
따라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다만 상당한 손해액의 범위에서다. 법원은 청자의 출처·보관 경위·유사 도자기의 거래 사례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금액을 정한다. 甲이 주장한 1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된 조문이다. 그 전에는 판례가 개별 영역(지적재산권 침해 등)에서 유사한 법리를 인정해 왔으나, 이제는 모든 손해배상사건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되었다. 감정 불능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이 문항의 대표적 오답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9회(2020) 민사법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7-6)
수치인이 관리 소홀로 임치물을 도난당한 경우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손해액 인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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