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2) · 설문 3 (4-27)
설문 2 (5-2) · 설문 3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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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제2문의 3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상속받은 X·Y 토지 중 X만 매도하다
세 설문에 공통○乙은 2012. 9. 1. 망부(亡父) A로부터 X·Y 토지를 단독 상속하여 2018. 3. 1.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인접한 두 토지를 일체로 이용하다가 X 토지만 甲에게 매도하여 甲이 2019. 9. 1.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지상권자 丁의 통행과 乙의 방해
설문 1·2○X 토지는 乙 소유 Y 토지나 丙 소유 Z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公路) 출입이 불가능하여 甲은 인도받은 후 Y 토지를 경유해 출입하였다.
○甲이 X 토지에 丁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자 丁도 Y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였는데, 乙은 丁이 쓰던 Y 토지상 통로에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계속 방해하였다.
○이에 丁은 丙과 협의하여 Z 토지를 통행로로 쓰면서, 乙을 상대로 Y 토지상 장애물 철거 및 통행로 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네 가지 주장
○❶ 丁은 X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통행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❷ 丁이 이미 丙과 협의하여 통행로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므로 자신을 상대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❸ 설사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로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❹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2
혼외자 B의 등장
설문 3○A 사망 당시 인지(認知)하지 않은 혼외자(婚外子) B(당시 20세)가 있었다.
○B는 2020. 9. 1. 부(父) A의 사망과 유일한 상속재산인 X·Y 토지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쳐 X 토지가 甲에게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2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3점지상권자의 통행권과 乙의 주장 ❶~❹의 당부
丁의 청구에 대한 결론과 근거를 乙의 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검토하시오.
2
7점통행지의 특정승계인 戊에 대한 통행권
丁이 Y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던 중 乙이 Y 토지를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戊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戊에 대하여 계속해서 Y 토지에 통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5 상린관계에 5-2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사후 피인지자 B의 권리행사 방법
B가 X 토지와 Y 토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단, X·Y 토지는 상속 개시 당시 각각 시가(市價) 5억 원이었으나 甲에게 매도시 7억 원이었고, 그 후 지가(地價)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2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지상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 설문 1 (13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丁이 소를 제기한 시점권리의 설정설문 1의 검토 대상임시 통행로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2012. 9. 1.
乙이 A로부터 X·Y 토지를 단독 상속 — 두 토지를 일체로 이용
2019. 9. 1.
乙이 X 토지만 甲에게 매도 · 甲이 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음→ 이 일부양도로 X 토지가 피포위지가 되었다 — 제220조 제2항의 요건
(그 후)
甲이 丁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 · 丁이 Y 토지를 통행
(방해)
乙이 통로에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계속 방해
(우회)
丁이 丙과 협의하여 Z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乙의 방해 때문에 부득이 우회한 것이다
(제소)
丁이 乙에게 장애물 철거와 통행로 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 제기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네 가지 주장은 각각 타당한가 13점
주장 ❶丁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통행권이 없다?
전제 사실지상권자는 제290조 제1항에 의하여 제219조가 준용된다
전제 사실따라서 지상권자도 통행권자가 된다
물음타당한가→ 부당하다
주장 ❷Z 토지를 확보했으니 통행권이 없다?
전제 사실일부양도로 포위지가 되면 통행권은 양도인의 잔여지(Y)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발생
전제 사실제3자 토지(Z)를 임시로 이용하더라도 잔여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물음타당한가→ 부당하다. 방해한 乙이 오히려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주장 ❸통행로 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없다?
전제 사실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의 소유·점유를 존치시킨 채 통행의 수인만을 구하는 권리
전제 사실인도를 명하면 사실상 통행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물음타당한가→ 타당하다. 철거청구는 인용되지만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 넷 중 유일하게 옳은 주장이다
주장 ❹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제220조 제2항의 통행권은 무상이다
전제 사실일부양도의 양도인은 통행 부담을 대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
물음타당한가→ 부당하다. 보상의무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두 토지를 「일체로 이용하다가」 X만 매도했다. 제220조 제2항의 일부양도 요건을 사실로 제공한 것이다. 이 사실에서 무상통행권이 나온다.
b
통행권자를 소유자 甲이 아니라 지상권자 丁으로 삼았다. 제290조 제1항의 준용을 묻는 장치다. 주장 ❶이 여기서 무너진다.
c
丙 소유 Z 토지를 등장시켰다. 무상통행권의 범위가 잔여지(Y)에 한정된다는 점과, 우회로 확보가 통행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묻는다.
d
乙의 주장을 네 개로 나누어 번호를 붙였다. 각 주장의 당부를 하나씩 판단하라는 지시다. 「❸만 타당하다」는 결론을 명시해야 배점을 채운다.
e
청구를 「철거」와 「인도」 둘로 나누었다. 결론이 갈리도록 만든 장치다. 철거는 인용, 인도는 기각 — 일부인용이 된다.
f
乙의 방해 때문에 丁이 Z 토지로 우회했다. 우회의 원인이 방해자 자신에게 있다. 그 사정으로 무상통행권이 소멸한다면 방해자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g
배점이 13점이다. 네 주장에 각 3점 남짓씩 배분한다고 보면 된다. 청구별 결론(철거 인용·인도 기각)을 마지막에 정리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체와 범위 · 설문 1 (13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이 설문은 조문(제219조·제220조·제290조)의 구조가 답의 중심이어서, 조문 정리를 앞세우고 판례는 설문 2에서 이어집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❶ · 준용
지상권자에게 제219조가 준용된다
제290조 제1항은 제219조를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 丁도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290조 제1항
주장 ❷❹ · 무상
일부양도의 무상통행권은 잔여지에만 미친다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제3자 소유 토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220조
주장 ❸ · 한계
통행권은 수인을 구하는 권리이지 점유를 넘기는 권리가 아니다
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의 소유와 점유를 그대로 둔 채 통행을 수인시키는 데 그친다. 인도를 명하면 사실상 통행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통행로 부분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19조
주장 ❶~❹
乙의 네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219조 · 제220조 · 제290조 제1항각 주장의 당부를 조문에 따라 하나씩 정리하면 답안이 그대로 완성됩니다.
❶
부당하다 — 지상권자도 통행권자다. 제290조 제1항이 제219조를 준용하므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다.
❷
부당하다 — 우회로 확보로 무상통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무상통행권은 일부양도의 대가관계에서 잔여지(Y)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제3자 토지(Z)에는 미치지 않는다. 乙의 방해 때문에 丁이 부득이 Z 토지를 이용하게 된 사정으로 Y 토지의 무상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보면, 방해한 乙이 오히려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❸
타당하다 — 통행로 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없다. 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의 소유·점유를 존치시킨 채 통행의 수인만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방해배제로서 콘크리트 장애물의 철거는 구할 수 있어도 토지의 인도는 구할 수 없다.
❹
부당하다 — 보상의무가 없다. 제220조 제2항의 통행권은 무상이다. 일부양도의 양도인은 통행 부담을 예상하여 대가에 반영할 수 있었으므로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
결론
일부인용 — 철거청구는 인용, 인도청구는 기각. 乙의 주장 중 ❸만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마무리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9조 ①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②손해의 보상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0조 ①분할로 인한 공로 불통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민법 제220조 ②일부양도의 경우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290조 ①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9조(유상)와 제220조(무상)의 구별이 이 설문의 축이다. 무상통행권은 분할·일부양도라는 대가관계에서 나오므로 그 관계 안에 있는 잔여지에만 미치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은 제3자의 토지에까지 무상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헌재결정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5-1)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체(지상권자 준용)와 범위, 통행지 소유자의 방해 배제(장애물 철거)와 통행로 인도청구 가부, 손해 보상(제219조)
토지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제220조)과 피통행지(위요지)의 특정승계인 - 무상통행권은 직접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어 승계인 戊에게는 미치지 않음(제219조의 유상 주위토지통행권만 주장 가능)
리딩판례 2002다9202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제1014조) -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의 성질·제척기간, 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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