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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2) · 설문 3 (6-3)
설문 2 (6-2) · 설문 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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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3은 각 당사자의 밑줄 부분 주장을 검토하는 형식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등기부
X 토지 소유권의 이동
세 설문에 공통○X 토지에 관하여 1963. 7. 5. A, 1990. 6. 5. B, 2005. 5. 12. D, 2010. 4. 6. 甲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점유
경계를 넘은 건물과 乙의 상속
세 설문에 공통○X 토지에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 C는 1969. 4. 7. Y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일부(‘이 사건 건물 부분’)가 X 토지 200㎡ 중 20㎡(‘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건축되었다.
○C가 2005. 8. 6. 사망하자 Y 토지·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5. 8. 16.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유품 중 C·D 사이의 X 토지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2005. 11. 15. D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1. 19.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6. 2. 15. 확정되었다.
소송
甲의 본소와 乙의 반소
설문 1·2·3○甲은 2012. 4. 2.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변론기일에서 본소청구를 모두 다투며 ‘乙이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변동된 1990. 6. 5.부터 20년간 점유해 2010. 6.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甲은 乙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반소청구를 모두 다투며 ‘乙이 D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취득시효 완성 전 D 명의 및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설령 완성되었더라도 乙은 완성 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은 2010. 4. 6.부터 현재까지 월 50만 원이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본소·반소의 결론과 인용범위
甲의 본소청구 및 乙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 다만 청구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범위 적시)을 기재하시오.
2
20점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乙의 위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타주점유 전환·시효중단·소급효
甲의 위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2년도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본소·반소의 결론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2. 4. 2. 제소 후점유의 구조설문의 검토 대상소유권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63. 7. 5.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69. 4. 7.
C가 건물을 신축 — 그 일부가 X 토지 20㎡를 침범→ 여기서 자주점유가 개시된다. 1차 시효는 1989. 4. 7. 완성
1990. 6. 5.
A → B 소유권 변동 2차 기산점→ 1차 시효완성 후의 변동이어서 C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신 이 날이 2차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005. 5. 12.
B → D 소유권 변동→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 — 중단사유가 아니다
2005. 8. 6.
C 사망 → 乙이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하자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2006. 2. 15.
乙이 D를 상대로 낸 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한 것일 뿐이다 — 설문 3의 첫 쟁점
2010. 4. 6.
D → 甲 소유권 변동
2010. 6. 5.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甲 완성
2012. 4. 2.
甲의 본소(철거·인도·부당이득) → 乙의 반소(이전등기)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본소와 반소의 결론은 10점
쟁점 ①반소 — 2차 시효완성과 등기의무자
전제 사실1990. 6. 5.을 새 기산점으로 20년 → 2010. 6. 5. 완성
전제 사실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은 甲이다
물음반소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 인용된다
쟁점 ②본소 ① — 철거·인도청구
전제 사실시효완성자는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다
전제 사실등기의무자가 도리어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물음철거·인도청구는→ 기각된다
쟁점 ③본소 ② —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제 사실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로 점유는 개시 시부터 적법한 소유자의 점유가 된다
전제 사실감정 차임(월 50만 원)이 청구액(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다
물음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본소와 반소를 함께 걸었다. 결론이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전부 인용」으로 완전히 갈린다. 하나의 법리(시효완성)가 두 소송을 동시에 결정한다.
b
「인용범위를 적시하라」고 요구했다. 반소 인용 시 주문의 형태(토지 부분 20㎡에 관하여 2010.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를 그대로 써야 한다.
c
감정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청구를 월 100만 원으로 어긋나게 했다. 설사 부당이득이 인정되더라도 감정액을 넘는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소급효로 전부 기각되지만 이 사정도 함께 적어 두면 좋다.
d
침범 면적을 200㎡ 중 20㎡로 특정했다. 10%에 불과하여 착오에 의한 경계 침범으로 볼 여지가 크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힘을 보탠다.
e
부당이득의 기산일을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6.」로 잡았다. 甲은 자기가 소유자였던 기간만 청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소급효는 1990. 6. 5.까지 미치므로 전부 기각된다.
f
배점이 10점이다. 결론과 주문만 정확히 쓰면 되는 문항이다. 근거는 설문 2·3에서 자세히 쓰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한두 줄로 압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시효완성자에게 등기 전이라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과, 소급효로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본소 · 핵심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철거·인도를 구할 수 없다
乙이 甲 소유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乙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87다카1979
반소 · 근거
2차 취득시효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07다15172 전합 · 93다46360 전합
본소 · 부당이득
소급효로 점유가 적법한 소유자의 점유가 된다
제247조 제1항은 취득시효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기산점 이후 완성 시까지의 점유는 소유자의 점유로 간주되어 그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247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1979
시효완성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 불가
철거·인도청구 불가
1994
93다46360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새 기산점으로
2009
2007다15172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도 중단 아님
변동도 중단 아님
본소
시효완성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
민법 제213조 · 제247조 제1항리딩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은 위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乙이 甲 소유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乙이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乙은 2010. 6. 5. 2차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甲이 등기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음을 들어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행의무와 모순되는 행태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청구도 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로 乙의 점유가 적법화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본소는 전부 기각되고 반소는 전부 인용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 나.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1979.11.27. 선고 79사7 판결,1986.12.23. 선고 86누631 판결 / 나.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25 판결,1975.9.23. 선고 74다216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는 이전등기청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점유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사례 6-16이 바로 그런 국면을 다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0회(2012)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6-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건물 철거·토지 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본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반소)의 결론
리딩판례 87다카1979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소유자 변동 시 임의선택 불가)과 1차 시효완성 후 소유자 변동일을 기산점으로 한 2차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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