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

1995. 5. 15.

점유 개시

1995. 5. 25.

시효완성

2015. 5. 25.

해지·이전등기

2017. 1. 15.

1995. 5. 15.

1995. 5. 25.

乙이 점유를 개시하여 야적장으로 이용 — 개시 경위는 불명 기산점→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

2015. 5. 25.

2017. 1. 15.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丙으로부터 이전등기 제3자성→ 시효완성 뒤의 새로운 대외적 소유권 취득이다

2019. 8. 3.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제기 설문 1

명의신탁(5. 15.)과 점유 개시(5. 25.)를 열흘 차이로 붙였다. 시효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 丙임을 확정하기 위한 배치다. 등기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상대방을 정한다.

「점유 개시 당시의 상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무단점유임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불명이라는 사정은 증명책임의 분배상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신탁자를 종중, 수탁자를 그 대표자로 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무효였다면 대외적 소유자가 달라져 결론이 뒤집힌다.

해지·이전등기일(2017. 1. 15.)을 시효완성일(2015. 5. 25.) 뒤에 두었다. 이 선후가 전부다. 완성 전에 해지·이전등기가 있었다면 甲 종중이 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되어 제3자가 아니게 된다.

乙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가처분도 하지 않았다. 시효완성으로 얻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뿐이다.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보전해 두었다면 대항할 여지가 있었다.

선택지에 「일부 인용」과 「각하」를 함께 넣었다. 결론은 전부 인용이다.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도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배점이 15점이다. 자주점유 추정에 서너 줄, 명의신탁의 유효성과 대외적 소유관계에 대여섯 줄, 제3자성 판단과 결론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쟁점 ②③ · 핵심

해지로 등기를 받은 신탁자는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수탁자에게만 있었으므로, 그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00다8861

쟁점 ③ · 확장

보존등기를 뒤늦게 마친 종중도 새로운 취득자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사정명의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에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그때 비로소 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00다8861

쟁점 ③ · 유사

신탁법상 수탁자도 새로운 이해관계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

2001다47467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 /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自益)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신탁법 제1조 / [2]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민법 제689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