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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한 토지

산132

계약서 기재

산133

점유

2003. 6. 10.부터 계속

乙의 항변

10년 경과

2003. 5. 10.

2003. 6. 1.

2003. 6. 10.

甲이 산132에 분묘 2기를 개설하고 경계를 따라 식목 — 점유 개시 기산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자 분묘 설치일이다

2023. 1. 2.

2023. 2. 1.

2023. 4. 5.

丁1·丁2의 상속포기 → 배우자 丙의 단독상속 설문 3

2023. 4. 10.

2023. 6. 10.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戊 완성

산132와 산133을 「역시 乙 소유이며 면적이 동일한」 토지로 만들었다. 혼동이 자연스럽고, 소유자가 같아 등기까지 문제없이 마쳐졌다. 그럼에도 원인이 없어 무효라는 대비가 선명해진다.

「현장답사 후 매수하기로 하고」라고 적었다. 쌍방의 진의가 눈으로 본 산132로 일치했다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 오표시무해의 요건이 사실로 주어진 셈이다.

乙의 항변을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로만 구성했다. 소멸시효 항변 하나만 판단하면 된다. 다른 항변이 없다는 점도 「그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로 못 박았다.

甲이 분묘를 개설하고 경계를 따라 식목했다. 점유의 계속이 외형적으로 뒷받침된다. 등기청구권의 시효 부진행과 설문 4의 점유취득시효를 동시에 떠받치는 사실이다.

제소일을 매매일로부터 정확히 20년 가까이 뒤로 잡았다. 10년을 훌쩍 넘겼기에 시효 항변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럼에도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결론을 뒤집는다.

배점이 10점이다. 오표시무해에 서너 줄, 시효 부진행에 서너 줄, 주문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산133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도 한 줄 밝혀 둔다.

쟁점 ① · 핵심

의사가 일치한 산132에 계약이 성립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을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갑 토지를 목적물로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다.

93다2629

쟁점 ② · 핵심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98다32175 전합

쟁점 ① · 정리

착오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으로 진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확정되는 이상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가 없다. 오표시무해는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조문은 없다.

민법 제105조 · 제109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제56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충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법률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의 채권에 기한 채권적 권리 행사인 것으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를 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 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 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 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 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68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 / [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546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736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736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변경),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변경),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