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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나 (6-27) · 설문 다 (6-23) · 설문 라-(1) (6-28) · 설문 라-(2) (6-29) · 설문 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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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여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5와 설문 6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甲의 20년 점유
설문 1·2·3○甲은 1985. 1.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4·5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甲종중의 명의신탁
설문 4·5○A는 X토지 소유자 B의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0. 1. 1.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종중은 2001. 1. 1.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종중원들은 X토지에 선대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 왔다.
○이를 알게 된 B는 2017. 1. 1. 위 확정판결에 추완항소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9. 1. 1. 甲종중 및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을 상대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6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Y기계의 무단 반출
설문 6○甲은 자신의 X공장과 그 공장 내의 Y기계를 소유·점유하고 있었는데, 어음부도가 나자 도피하였다.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 B는 甲의 부도 소식을 들은 후 X공장 종업원 A에게 Y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Y기계를 나에게 헐값에 팔아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A는 甲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이를 다시 기계 도매상인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Y기계가 야적장에서 관리인도 없이 비를 맞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는 채로 인도받았고 B가 세금계산서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Y기계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점유승계인 丙의 등기청구 방법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0. 1. 1.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X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 1. 1.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시오.
2
10점근저당 피담보채무 변제와 구상·부당이득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08. 5. 1.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 앞으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甲은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7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알면서 한 증여와 甲의 구제수단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 X토지를 B에게 증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3으로 실려 있습니다.
4
5점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8로 실려 있습니다.
5
5점등기명의 없는 명의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甲종중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9로 실려 있습니다.
6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1. 1. 기준등기명의는 그대로이고 점유만 승계된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면 丙이 쓸 수 있는 구제수단이 정리된다.
점유와 등기설문의 검토 대상그 뒤의 사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85. 1. 1.
甲이 乙 소유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개시 기산점
2005. 1. 1.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소유자는 乙 완성→ 甲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 설정(설문 2)→ 시효완성 후의 설정이므로 甲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
2008. 6. 1.
乙이 시효완성을 알면서 B에게 증여(설문 3)→ 고의로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2010. 1. 1.
甲이 丙에게 점유를 이전(설문 1)→ 점유만 승계되고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2019. 1. 1.
丙의 청구 시점(설문 1) — 소유자 변동이 없다고 가정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은 어떤 방법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완성 당시 점유자 甲에게 귀속된 채권
전제 사실점유의 이전만으로는 승계되지 않는다
물음丙이 자기 명의로 직접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없다.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는 한 그대로는 안 된다
쟁점 ②채권자대위
전제 사실피보전권리 = 丙의 甲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전제 사실피대위권리 = 甲의 乙에 대한 시효완성 등기청구권 ·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 불요
물음어떤 형태로 청구하는가→ 乙에게 「甲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어 甲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이전받는다
쟁점 ③기산점 임의선택
전제 사실등기명의자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전제 사실2019. 1. 1.에서 역산한 1999. 1. 1.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甲·丙의 점유가 통산되어 20년을 채운다
물음직접 청구가 가능해지는가→ 가능하다. 丙 자신이 완성자가 되어 乙에게 「丙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라고 못 박았다. 기산점 임의선택이라는 세 번째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전제다. 변동이 있었다면 대위밖에 남지 않는다.
b
청구 시점을 2019. 1. 1.로 특정했다. 역산하면 1999. 1. 1.이 기산점이 된다. 甲의 점유(1985~2010)와 丙의 점유(2010~2019)를 통산하면 정확히 20년이다.
c
「모든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복수로 물었다. 대위와 임의선택 두 갈래를 모두 써야 만점이다. 직접 청구가 왜 안 되는지도 먼저 밝혀야 한다.
d
甲의 점유가 25년으로 넉넉하다. 1차 시효(2005. 1. 1.)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 효과가 丙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논점이다.
e
丙이 「양도받아 점유를 이전」받았다.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된다. 대위의 요건이 사실로 주어진 셈이다.
f
배점이 10점이다. 직접 청구의 부정에 서너 줄, 대위에 서너 줄, 임의선택에 서너 줄이면 충분하다. 두 방법의 청구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점유는 승계되어도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의 기산점 임의선택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되고 법률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93다47745 전합
쟁점 ③ · 예외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쟁점 ② · 요건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채무자의 특정이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404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46360
기산점 임의선택
1995
93다47745
전원합의체 — 등기청구권
불승계와 대위
불승계와 대위
쟁점 ①~③
丙이 취할 수 있는 두 갈래
민법 제199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제404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반대의견] 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밝혔다.
→甲은 1985. 1. 1.부터 20년이 지난 2005. 1. 1. 시효를 완성하여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10. 1. 1. 점유를 승계한 丙은 그 등기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지 못하므로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丙은 甲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의 乙에 대한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삼아 乙에게 「甲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이므로 甲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폐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29665,29672 판결
리딩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설문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2019. 1. 1.에서 20년을 역산하면 1999. 1. 1.이 기산점이 되고, 甲의 점유기간과 丙의 점유기간을 제199조 제1항에 따라 통산하면 20년이 충족된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丙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대위와 임의선택은 청구취지가 정반대이므로 반드시 병렬로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에 변동이 없으면 어느 20년을 잡아도 상대방이 같아 불이익이 없으므로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그 실익은 대위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현 점유자가 스스로 완성자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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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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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가 (6-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 원용과 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직접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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