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기산점

2003. 7. 1.

시효완성

2023. 7. 1.

해지·이전등기

2023. 7. 25.

결론

청구 기각

2003. 7. 1.

A가 甲 종중으로부터 X·Y 토지를 매수하고 그날부터 점유(등기는 미이행) 기산점

2005. 9. 1.

2013. 8. 1.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대외적 소유자는 乙 완성

2023. 7. 25.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제3취득자→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대외적 소유권 취득이다

2023. 10. 1.

2024. 6. 19.

C가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甲 종중을 상대로 제소 설문 1

시효완성일(7. 1.)과 해지·이전등기일(7. 25.)을 24일 차이로 붙였다. 24일의 차이가 결론을 뒤집는다. 해지가 먼저였다면 甲 종중이 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되어 등기의무를 졌을 것이다.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은 아님」이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예외 요건이다. 명의신탁이 유효해야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가 된다.

점유를 A → B → C로 세 단계 두었다. 기산점은 A의 점유개시일로 고정된다. C는 B를 대위할 뿐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구조도 함께 만들어진다.

선택지에 「소 각하」와 「청구 기각」을 나란히 넣었다.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구별을 묻는다. 혼동하면 독립된 감점 사유가 된다.

C의 제소일을 2024. 6. 19.로 잡았다. B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아직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상대방이 누구인가만 보라는 뜻이다.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전부 기각이므로 범위를 적을 일이 없다. 다만 선택지 전체를 검토했다는 인상을 주려면 결론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배점이 15점이다. 기산점과 완성일에 서너 줄, 명의신탁의 대외적 소유관계에 대여섯 줄, 제3취득자성과 결론의 형태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쟁점 ③ · 핵심

수탁자 → 신탁자의 등기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내부적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소유권과 등기명의에 변동이 있고 시효완성 당시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있었을 뿐이므로, 시효취득자와의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95다38493 · 2000다8861

쟁점 ① · 기산점

통산하더라도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로 고정된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선택권이 있으나,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97다56822

쟁점 ④ · 형태

피대위권리가 없으면 청구 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하지만, 피대위권리가 실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본안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1]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 점유자의 점유의 원용 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압류

2023. 5. 7.

시효완성

2023. 7. 1.

양도·통지

2023. 12. 1.

두 주장

모두 부당

2003. 7. 1.

2005. 12. 1.

2013. 8. 1.

2020. 5. 7.

2023. 1. 2.

2023. 5. 7.

K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송달 — 압류 주위적 주장→ 시효완성 전이지만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상대방은 丁 완성

2023. 12. 1.

B가 D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예비적 주장

압류(5. 7.)를 시효완성(7. 1.) 직전에 배치했다. 「완성 전의 압류이니 중단 아닌가」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압류는 애초에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丁의 매수일(1. 2.)을 시효완성일보다 앞에 두었다. 완성 전의 소유자 변동이어서 완성 당시 명의인이 丁이 된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도 丁이다.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했다고 적었다. 제450조 제1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다. 대항요건 자체는 갖추어졌고, 다툼은 「동의가 필요한가」에 있다.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구성했다. 각각의 당부를 나누어 판단하라는 지시다. 둘 다 부당하다는 결론을 명시해야 한다.

K은행의 저당권과 임의경매를 등장시켰다. 압류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저당권 자체의 효력은 논점이 아니다.

매매 등기청구권과의 대비가 핵심이다.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력·신용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효완성에서는 반대급부가 없어 그럴 이유가 없다.

배점이 15점이다. 압류와 중단사유에 대여섯 줄, 양도제한 법리의 적용 배제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주장 ❷ · 핵심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에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다36167

주장 ❶ · 중단

압류는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중단사유도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에 한정된다. 소멸시효 중단규정이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더라도 압류는 집행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 · 제247조 제2항

정리

대항요건은 제450조 제1항의 통지로 족하다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은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 법리에 따르므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요건이 구비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가처분등기

2023. 8. 1.

B의 등기

2024. 1. 8.

戊의 지위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결론

청구 기각

2005. 10. 1.

2005. 12. 1.

2023. 1. 2.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등기명의인은 丁 완성

2023. 8. 1.

戊가 丁을 상대로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따른 가처분등기 가처분

2024. 1. 8.

2024. 3. 8.

2024. 6. 8.

戊가 B를 상대로 가처분 저촉을 이유로 말소청구 설문 3

戊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고 적었다. 戊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점을 확정한다. 그래서 丙·丁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가 되고, 戊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가처분등기(2023. 8. 1.)를 B의 등기(2024. 1. 8.) 앞에 두었다. 형식만 보면 B의 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된다. 그 형식논리가 왜 통하지 않는지가 이 설문의 전부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특정했다. 戊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순간 시효완성자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된다. 피보전권리의 성질이 결론을 만든다.

B의 시효완성일(2023. 7. 1.)을 가처분등기일보다 앞에 두었다. 가처분 당시 이미 B의 등기청구권이 성립해 있었다. 戊는 그 부담을 안은 채 소유명의를 회복한 셈이다.

戊의 본안 승소가 B의 등기 뒤(2024. 3. 8.)에 확정되었다. 가처분의 효력이 발동하는 시점 구도를 만든다. 그럼에도 B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선택지에 「일부인용」까지 넣었다. 전부 기각이다. 지분이나 범위를 나눌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결론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배점이 15점이다. 가처분의 상대적 무효에 대여섯 줄, 戊의 지위와 예외 법리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원칙

가처분 뒤의 등기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0다73475

쟁점 ②③ · 예외

가처분권리자가 원래의 등기의무자라면 다르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가처분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010다73475

정리

B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가처분채권자가 원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자인 이상,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2010다73475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민법 제245조 제1항 / [2]민법 제245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