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기산점

2003. 7. 1.

시효완성

2023. 7. 1.

해지·이전등기

2023. 7. 25.

결론

청구 기각

2003. 7. 1.

A가 甲 종중으로부터 X·Y 토지를 매수하고 그날부터 점유(등기는 미이행) 기산점

2005. 9. 1.

2013. 8. 1.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대외적 소유자는 乙 완성

2023. 7. 25.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제3취득자→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대외적 소유권 취득이다

2023. 10. 1.

2024. 6. 19.

C가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甲 종중을 상대로 제소 설문 1

시효완성일(7. 1.)과 해지·이전등기일(7. 25.)을 24일 차이로 붙였다. 24일의 차이가 결론을 뒤집는다. 해지가 먼저였다면 甲 종중이 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되어 등기의무를 졌을 것이다.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은 아님」이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예외 요건이다. 명의신탁이 유효해야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가 된다.

점유를 A → B → C로 세 단계 두었다. 기산점은 A의 점유개시일로 고정된다. C는 B를 대위할 뿐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구조도 함께 만들어진다.

선택지에 「소 각하」와 「청구 기각」을 나란히 넣었다.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구별을 묻는다. 혼동하면 독립된 감점 사유가 된다.

C의 제소일을 2024. 6. 19.로 잡았다. B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아직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상대방이 누구인가만 보라는 뜻이다.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전부 기각이므로 범위를 적을 일이 없다. 다만 선택지 전체를 검토했다는 인상을 주려면 결론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배점이 15점이다. 기산점과 완성일에 서너 줄, 명의신탁의 대외적 소유관계에 대여섯 줄, 제3취득자성과 결론의 형태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쟁점 ③ · 핵심

수탁자 → 신탁자의 등기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내부적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소유권과 등기명의에 변동이 있고 시효완성 당시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있었을 뿐이므로, 시효취득자와의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95다38493 · 2000다8861

쟁점 ① · 기산점

통산하더라도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로 고정된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선택권이 있으나,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97다56822

쟁점 ④ · 형태

피대위권리가 없으면 청구 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하지만, 피대위권리가 실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본안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1]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 점유자의 점유의 원용 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