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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19) · 설문 3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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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취득시효 완성
세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완성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선의의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설문 1○乙은 甲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2 관련
이전등기 후에도 20년이 넘도록 계속된 점유
설문 2○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이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3 관련
등기청구 후의 수용과 보상금
설문 3○甲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그 후 X 토지가 적법하게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출처: 2024년도 제68회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甲의 丙에 대한 제소甲이 가진 권리설문 1의 검토 대상권리의 성질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점유 개시
甲이 X 토지의 점유를 시작
② 20년 경과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미등기 완성→ 이때 甲이 얻는 것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뿐이다
③ 매매
乙이 시효완성을 모른 채 丙에게 매도→ 乙의 선의·악의는 丙의 소유권 취득과는 무관하다
④ 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제3취득자
⑤ 제소
甲이 丙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이전등기청구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시효완성으로 甲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제245조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전제 사실기간의 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물음甲은 소유자인가→ 아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
쟁점 ②채권적 청구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채권적 청구권에는 대세효가 없다
전제 사실丙은 등기를 갖춘 새로운 소유자다
물음甲은 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없다
쟁점 ③乙이 몰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좌우하는가
전제 사실乙의 선의·악의는 丙의 소유권 취득과는 무관하다
전제 사실그것은 乙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성립 여부에서만 의미가 있다
물음이 설문에서 乙의 선의는 결론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완성하였다」고 처음부터 못 박았다. 20년·자주·평온·공연을 다투게 하려는 문제가 아니다.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만 보라는 신호다.
b
乙이 「모른 채」 매도했다고 적었다. 丙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乙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이 막힌다는 점을 짚어야 배점을 채운다.
c
甲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고 썼다. 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논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간 경과를 논하지 말라는 차단장치다.
d
청구의 상대방을 丙으로 특정했다. 乙을 상대로 한 청구(이행불능·손해배상·대상청구)는 설문 3의 몫이다. 여기서 끌어오면 배점 밖이다.
e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만 물었다. 결론과 논거를 요구할 뿐 소송형태를 묻지 않는다. 각하 여부를 길게 쓸 자리가 아니다.
f
丙의 등기에 원인무효 사유를 전혀 심어두지 않았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제103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외 법리로 빠져나갈 수 없다.
g
배점이 10점이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서너 줄, 대항 불가에 서너 줄, 乙의 선의가 갖는 의미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성질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는 명제를 미등기 부동산에까지 확인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006다22074
쟁점 ② · 귀결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등기를 갖추기 전의 시효취득자는 대세효 없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86조 · 제245조 제1항
쟁점 ③ · 구별
원소유자의 선의·악의는 별개의 문제다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는 제3취득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고, 원소유자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성립 여부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민법 제7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6다22074
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만 발생
등기청구권만 발생
쟁점 ①~③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제3취득자
민법 제186조 ·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록문 [1]은 구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추정력에 관한 판시로 이 설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甲은 20년의 점유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라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다.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의 채권적 청구권으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乙이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丙의 소유권 취득과 무관하고, 오히려 乙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을 막는 사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 [2] 민법 제245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라는 다섯 글자가 이 설문 전부다. 등기 전의 시효취득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이고, 채권자는 등기를 갖춘 제3자를 이길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수용 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권리 주장·행사가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수용보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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