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17)
설문 2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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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2문의 2〕
제2문의 2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별개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나대지 X토지의 A 명의 등기
두 설문에 공통○나대지인 X토지에 관하여 1990. 4. 1.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 각 문제는 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독립된 문제이고, 주어진 사실관계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는 상정하지 않으며,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공유지분과 乙의 단독 임대
설문 1○X토지에 관하여 2012. 2. 1. 甲 1/4, 乙 1/2, 丙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丙이 2013. 4. 1.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乙은 甲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2015. 9. 1. B에게 X토지 전체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200만 원, 기간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B는 2015. 9. 1.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면서 차임을 전부 지급하고 있다. 적정 차임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월 1,200만 원이다.
추가적 사실관계 2
무권대리인으로부터의 매수와 위조에 의한 초과 지분 등기
설문 2○甲은 1991. 2. 1. A의 무권대리인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인도받아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甲은 매수 당시 무권대리 사실을 몰랐고 2000. 2. 1. 이를 알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위 매매계약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A는 외국 거주로 甲의 점유를 모른 채 2012. 3. 10. 乙에게 1/3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乙은 1/3 지분만 매수하고도 2012. 3. 20.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15점공유지분의 귀속과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
甲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2016. 7. 1. 법원에 乙과 B를 상대로 ‘피고 乙, B는 공동하여 원고(甲)에게 ❶ X토지를 인도하고, ❷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월 1,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 - 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범위를 특정할 것) 및 2) 논거를 기재하시오.
2
20점시효완성 후의 지분 취득과 위조 등기의 대위 말소
2017. 1. 10. 기준으로 甲이 A와 乙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유지분의 귀속과 관리행위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6. 7. 1. 제소 시점지분의 귀속설문 1의 검토 대상임차인의 지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2012. 2. 1.
甲 1/4, 乙 1/2, 丙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 4. 1.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 — 제267조에 따라 지분이 甲·乙에게 귀속 지분 확정→ 1/4 × (1/4 ÷ 3/4) = 1/12, 1/4 × (1/2 ÷ 3/4) = 1/6을 각 종전 지분에 더한다
2015. 9. 1.
乙이 단독으로 B에게 X토지 전체를 임대 · B가 인도받아 사용→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
2016. 7. 1.
甲이 乙·B를 상대로 인도와 부당이득 1억 2,000만 원 청구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丙의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전제 사실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제267조)
전제 사실국가에 귀속한다고 답하면 안 된다
물음최종 지분은→ 甲 1/3, 乙 2/3이다. 乙이 과반수, 甲이 소수지분권자가 된다
쟁점 ②乙의 단독 임대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제265조 본문)
전제 사실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는 것은 관리행위다
물음B의 점유는 적법한가→ 적법하다. 과반수로 정한 관리방법은 소수지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쟁점 ③B에 대한 인도·부당이득청구
전제 사실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전제 사실그 점유는 적법하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쟁점 ④乙에 대한 부당이득의 범위
전제 사실차임을 독점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
전제 사실월 1,200만 원 × 1/3 = 400만 원, 10개월분 4,000만 원
물음인용범위는→ 乙에 대하여 4,0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다 — 청구 일부인용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했다. 제267조의 적용 요건이다. 상속인이 있었다면 지분이 상속인에게 갔을 것이고, 국가 귀속(제1058조)은 특별연고자 분여 등을 거친 뒤의 문제다.
b
당초 지분을 1/4 : 1/2 : 1/4로 잡았다. 丙의 지분이 갈라지면 甲 1/3, 乙 2/3이 되어 정확히 과반수와 소수로 나뉜다. 지분 계산을 틀리면 이후가 전부 어긋난다.
c
「甲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했다고 적었다.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관리행위의 적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d
청구를 「공동하여」라는 형태로 구성했다. 乙과 B에 대한 결론이 갈리므로 이 형태 그대로는 인용될 수 없다. 피고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e
적정 차임과 약정 차임을 모두 월 1,200만 원으로 맞추었다. 차임이 시세보다 낮았는지의 논점을 배제했다. 지분 비율만 곱하면 되도록 단순화한 것이다.
f
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로 특정했다. 정확히 10개월이다. 400만 원 × 10 = 4,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진다.
g
배점이 15점이다. 지분 산정에 서너 줄, 관리행위의 적법성에 서너 줄, 피고별 결론과 계산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인용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와 소수지분권자의 관계를 정면으로 정리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미리 협의가 없었더라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002다9738 · 2009다22235
쟁점 ④ · 조정
소수지분권자의 불이익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메운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02다9738
쟁점 ③ · 임차인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2다973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2002다9738
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청구 범위
청구 범위
2009
2009다22235
법리의 재확인
쟁점 ②~④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와 소수지분권자의 청구
민법 제263조 · 제265조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건물등철거등]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고,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다만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제267조에 따라 그 지분이 甲과 乙에게 1 대 2로 귀속되므로 최종 지분은 甲 1/3, 乙 2/3이다.
→乙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甲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B에게 임대할 수 있고 그 관리방법은 소수지분권자 甲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甲의 乙·B에 대한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B는 적법한 임대차에 따라 차임을 전부 지급하며 점유하므로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반면 乙은 차임 전액을 수령하여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만큼 이득을 얻었으므로 반환의무가 있다. 월 1,200만 원 × 1/3 = 400만 원, 10개월분 4,0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 [2] 민법 제265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동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건물명도]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확립된 법리임을 보여 준다. 답안에서는 한 판결만 인용해도 충분하다.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것이 이 문항의 대표적 오답이다.
참조조문 [1]민법 제265조 / [2]민사소송법 제136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7조는 상속인이 없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105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의 특칙으로 작용한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가에 귀속한다고 답하면 지분 계산부터 어긋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8-5)
상속인 없는 공유자 사망 시 지분의 다른 공유자 귀속(제267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관리행위)와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부정
리딩판례 2002다9738 외 1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지분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위조서류에 의한 초과 지분 등기의 원인무효와 대위 말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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