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3문〕
1/2씩 공유하는 건물을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사안입니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1/2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의 효력과,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 임차인에게 퇴거·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사실관계
설문 1○甲과 乙은 각각 2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건물 X를 구매하고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乙과 상의도 없이 건물 X를 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20점1/2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와 소수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퇴거·인도청구
乙은 丙에게 퇴거 및 건물 X의 인도를 요구하고자 한다. 이는 가능한가?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1/2 지분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퇴거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3문〕 - 설문 1.
1
1/2 임대와 인도·퇴거 관계도
제265조·2018다287522甲(1/2)의 단독 임대 = 관리행위, 乙 동의 없어 乙에 효력 없음소수지분권자 乙의 丙에 대한 인도·퇴거 청구 →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공유 취득
甲·乙, 각 2억 원 출자·건물 X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 두 사람 모두 소수지분권자(과반수 없음)
단독 임대
甲, 乙과 상의 없이 丙에게 건물 X 임대→ 1/2은 과반수가 아니므로 관리행위로서 乙에게 효력이 없다
청구
乙, 丙에게 퇴거 및 건물 X 인도 요구→ 소수지분권자는 독점점유자에게도 인도를 못 구하므로, 그 임차인에 대한 청구도 기각(견해)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丙에게 퇴거·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1/2 단독 임대의 효력
전제 사실甲·乙 각 1/2 지분 — 모두 소수
전제 사실甲이 乙 동의 없이 丙에 임대
물음임대가 乙에게 효력 있는가→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과반수가 아닌 1/2 지분권자 甲의 단독 임대는 다른 공유자 乙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甲·丙 사이 임대차 자체는 유효하다
쟁점 ②소수지분권자의 인도·퇴거청구
전제 사실丙은 甲의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은 점유자
전제 사실乙도 소수지분권자
물음乙이 丙에게 인도·퇴거청구할 수 있는가→ 소수지분권자는 독점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인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丙에 대한 인도청구도 기각된다. 퇴거는 실질적으로 인도와 같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2018다287522의 취지를 임차인에게 확장 — 보충의견 견해)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乙 지분을 「각 1/2」로. 어느 쪽도 과반수가 아니어서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없음을 심는다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로 갈 수밖에 없다.
b
甲이 「단독 임대」. 과반수 결의를 결여한 부적법한 관리행위 → 乙에게 효력 없음.
c
乙이 「퇴거·인도」 두 가지를 청구. 퇴거가 실질적으로 인도와 같아 둘 다 기각된다는 결론을 유도. 무단 신축 철거 퇴거(단독소유권자)와 구별해야 한다.
d
원고 乙도 「소수지분권자」. 단독소유권자가 원고인 사안(2010다43801)과 구별 — 정당한 지분권자(甲)가 丙의 점유를 매개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1/2 지분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퇴거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부정과, 무단 신축건물 철거를 위한 단독소유권자의 퇴거청구(구별)를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인도·퇴거청구 부정은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의 견해임을 밝혔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1/2 단독 임대의 효력
과반수 미달 임대는 다른 공유자에 효력 ✗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본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임대차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제265조 · 2002다9738
쟁점 ②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퇴거청구
인도청구 ✗ · 퇴거도 실질 인도라 ✗
소수지분권자는 독점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2018다287522 전합). 그 점유를 승계한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도 같은 취지로 기각되며, 퇴거는 실질적으로 인도와 같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설(보충의견)의 견해이다.
제214조 · 제265조 · 2018다287522
쟁점 ①·②
소수지분권자의 인도·퇴거청구와 그 한계
2018다287522리딩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방해배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종래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하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인도를 명하면 원고의 독점적 점유라는 또 다른 위법 상태가 생기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정당한 점유를 전부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乙은 소수지분권자이므로 독점점유자에게도 인도를 못 구하고,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丙에 대한 인도·퇴거 청구도 기각된다. 乙은 방해금지·부당이득·공유물분할로 구제된다.
참조조문 제213조·제214조·제263조·제265조 · 다수의견(종전 판례 다수 변경)
대비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다43801 판결 · 무단 신축건물 철거를 위한 퇴거
무단 신축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단독소유권자인 토지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응하여야 한다. 그 사안에서는 피고의 점유를 매개하는 정당한 지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에서 소수지분권자의 퇴거 청구를 인용하면 실질적으로 인도를 명한 것과 같아져 2018다287522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두 사안은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본 설문은 원고 乙이 소수지분권자이고 정당한 지분권자 甲이 丙의 점유를 매개하므로, 단독소유권자 사안과 달리 퇴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제214조
유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퇴거청구 부정은 확립 판례가 아님
보충의견 견해2018다287522의 사정거리
·2018다287522 전합의 직접 판단 대상은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방해배제 청구이다.
·임차인(공유자의 점유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한 인도·퇴거청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제시한 견해로, 확립된 판례로 단정하기 어렵다.
→답안에서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부정이라는 전합 법리를 밝히고, 임차인에 대한 확장 여부를 견해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乙의 실질적 구제수단은 방해금지 청구, 甲에 대한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 공유물분할청구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본문). 1/2 지분의 단독 임대는 과반수 미달로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甲의 점유도 지분권에 기한 정당한 성격을 가진다.
민법 제214조방해제거청구권 소수지분권자 乙은 인도가 아니라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인도·퇴거가 아니라 방해배제·부당이득·공유물분할이 소수지분권자의 구제수단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8다287522·2010다43801·2002다9738은 수록문과 대조했다. 임차인에 대한 인도·퇴거청구 부정은 2018다287522 보충의견의 견해로 확립 판례가 아니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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