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유일 재산을 처남에게 처분한 사안입니다. X부동산이 甲의 책임재산인지와 그 처분이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甲은 2018. 9. 1.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10. 15.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丙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선의).
○X부동산은 甲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자금사정이 나빠진 甲은 2018. 12. 2. 처남 戊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戊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2018. 1. 5. 丁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8. 11. 5.)하였고, 丁은 2019. 5. 10. 戊를 상대로 위 이전이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甲은 계약 시부터 변론종결까지 채무초과였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시점·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20점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유일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丁의 청구에 관한 결론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5(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유일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1
사해행위 성립 관계도
제406조·제4조② 단서매도인 선의 → 甲 완전 소유(책임재산) → 유일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 → 丁 취소 인용수익자 戊(처남) 악의 추정 → 선의 증명 곤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2018. 10. 15.
甲, 매도인 丙(선의)으로부터 X부동산 취득·甲 명의 등기(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 甲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제4조② 단서) → X부동산은 甲의 책임재산
2018. 12. 2.
채무초과 甲, 유일 재산 X부동산을 처남 戊에게 처분·이전등기→ 유일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 → 사해행위·사해의사 추정
제척기간
丁, 2019. 5. 10.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처분일부터 5년 내(둘 중 하나라도 도과 시 각하)
결론
丁의 사해행위취소·말소 청구 인용→ 수익자 戊(처남) 악의 추정 → 선의 증명 곤란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용되는가 20점
쟁점 ①X부동산의 책임재산성
전제 사실매도인 丙 선의
전제 사실甲이 甲 명의로 등기
물음X부동산이 甲의 책임재산인가→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X부동산은 甲의 책임재산이 된다. 매도인 악의·3자간 명의신탁이면 등기 무효로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쟁점 ②사해행위의 성립
전제 사실甲 채무초과·유일 재산 처분
전제 사실수익자 戊는 처남
물음丁의 취소청구는 인용되는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 戊의 악의도 추정되어 가족관계상 선의 증명이 곤란하다. 제척기간을 준수한 丁의 사해행위취소·말소 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도인 丙을 「선의」로. 수탁자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 X부동산이 甲의 책임재산이 되는 출발점 — 악의·3자간이면 책임재산 아님.
b
X부동산을 「유일 재산」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재산 처분 → 사해행위·사해의사 추정.
c
수익자를 「처남 戊」로. 가족관계라 수익자 악의 추정을 뒤집는 선의 증명이 사실상 곤란함을 유도.
d
제소일·처분일을 제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처분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유일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 목적 부동산이 그의 책임재산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책임재산성
매도인 선의면 수탁자의 책임재산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제4조 제2항 단서로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목적 부동산은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매도인 악의·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등기가 무효여서 부동산이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② 단서 · 2002다66922
쟁점 ② · 사해행위·제척기간
유일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가족관계에서는 선의 증명이 곤란하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처분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면 취소·말소가 인용된다.
제406조①② · 97다54420
쟁점 ①·②
책임재산성과 사해행위
2002다66922·97다54420리딩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다66922 판결 ·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소유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이때 목적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소유이자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매도인 악의·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부동산이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그 처분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매도인 丙이 선의여서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X부동산은 甲의 책임재산이고, 그 처분은 사해행위 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민법 제741조
동지대법원 1998. 4. 14. 선고97다54420 판결 · 유일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족관계에 있는 수익자는 매매가격·대금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선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채무초과 甲이 유일 재산 X부동산을 처남 戊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戊의 선의 증명도 곤란하다.
참조조문 제406조①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② 단서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매도인 선의면 수탁자 명의 등기 유효 →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부동산은 수탁자의 책임재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 행위를 취소 — 취소원인을 안 날 1년·법률행위일 5년의 제척기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신탁자 乙은 수탁자 甲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 선의(수탁자 책임재산) 여부가 사해행위 성부를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2다66922·97다54420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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