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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 · 유효

양도 대상

이전등기청구권

대항요건

동의·승낙

판결

청구기각

① 명의신탁

② 해지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 — 인용판결 확정 청구권 발생→ 甲 종중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③ 미등기

④ 양도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 — 乙에게는 통지만 쟁점→ 통상의 채권양도라면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제450조 제1항)

⑤ 제소

「甲 종중」이라고 적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특례를 먼저 검토하라는 지시다. 약정이 무효라면 해지도 이전등기청구권도 없어 설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한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해지의 의사표시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고정해 두었다.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청구권의 존재는 다툴 여지가 없다.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라고 했다.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甲 종중이 소유자가 되어 丙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었다. 그 길을 막아 두고 청구권 자체를 양도하게 만든 설계다.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만 적었다. 승낙이나 동의는 없었다는 뜻이다.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제449조 제1항 단서의 벽을 넘지 못한다.

乙이 「甲 종중이 아닌 丙에게는 해 줄 수 없다」고 다투게 하였다. 동의·승낙의 거부를 명시한 문장이다. 수탁자가 누구에게 등기를 넘길 것인가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양도제한의 근거를 사실관계로 보여 준 것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종중 명의신탁의 유효 → 청구권의 성질상 양도제한 → 통지만으로는 대항 불가 → 기각, 네 단계면 족하다.

쟁점 ②·③ · 양도제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면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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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 제한되지 않는 경우

계약관계·신뢰관계가 없으면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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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① · 종중 특례

제8조 제1호의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고,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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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제719조 제3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어떠한 권리가 귀속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3]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4] 민법 제3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 [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 [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