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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3문〕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전에 이루어진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 무대입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부당이득의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계속 점유의 영향)가 문제됩니다. 시효 계산이 승패를 가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사실관계
설문 1○甲은 A 건설회사가 신축·분양하는 X 아파트를 친구 乙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고, 1993. 11. 23. 분양명의자를 乙로 하여 乙이 A로부터 X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매도인 A는 선의).
○甲은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1994. 6. 25. X 아파트에 관하여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X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甲은 2010. 6. 17. 乙을 상대로 X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시점·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30점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부동산 자체 부당이득·소멸시효
甲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출처: 201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소멸시효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1.
1
부당이득 대상·소멸시효 계산
2000다21123·2009다233131996. 7. 1. 청구권 발생 → 10년 → 2006. 6. 30. 24:00 시효 완성계속 점유해도 시효 진행(계약 기반 청구권 법리 유추 불가) → 청구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1993. 11. 23.
甲, 乙 명의로 X 아파트 분양계약(매도인 A 선의)·대금 완납→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라 분양계약·물권변동 유효
1994. 6. 25.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甲 거주 개시→ 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약정·물권변동
1996. 6. 30.
실명법 유예기간(1995. 7. 1. 시행+1년) 만료 → 약정 무효·乙 완전 소유권 취득→ 다음 날 甲의 부당이득 반환 이전등기청구권 발생(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
2006. 6. 30. 24:00
10년 경과 →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계속 점유해도 시효는 진행한다(2009다23313)
2010. 6. 17.
甲, 부당이득 원인 이전등기청구 소 제기(시효 완성 후)→ 乙의 소멸시효 항변 타당 → 청구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인정되는가 30점
쟁점 ①부당이득의 대상
전제 사실실명법 시행 전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
전제 사실유예기간 경과로 乙 완전 소유권 취득
물음무엇이 부당이득인가→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甲은 해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유예기간 경과로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이 된다. 甲은 부당이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실명법 시행 후 신탁과 구별)
쟁점 ②소멸시효와 점유의 영향
전제 사실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10년)
전제 사실甲이 계속 점유
물음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리고(제162조①) 1996. 7. 1.부터 진행해 2006. 6. 30. 24:00 완성된다. 계약 기반 청구권의 시효 부진행 법리는 무효 명의신탁에 유추되지 않아 점유해도 시효가 진행하므로, 2010. 6. 17. 소 제기는 시효 완성 후여서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신탁 시점을 「실명법 시행 전」으로. 유예기간 경과 후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 — 시행 후 신탁(매수자금만 부당이득)과 결론이 갈린다.
b
분양계약일·등기일을 제시. 시효 기산점은 분양일·등기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만료 다음 날(1996. 7. 1.)임을 묻는 함정.
c
甲의 「계속 거주」를 명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법리를 그대로 끌어와 시효 미완성이라 답하는 대표적 오답을 유도 — 계약 기반 청구권에만 적용된다.
d
소 제기를 「2010. 6. 17.」로. 2006. 6. 30. 시효 완성 후 제소 → 청구 기각을 확정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소멸시효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56회(2012)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실명법 시행 전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며 계속 점유해도 시효가 진행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당이득의 대상
시행 전 신탁은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실명법 시행 전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약정이 무효로 되고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신탁자가 해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수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1조·제12조 · 2000다21123
쟁점 ② · 소멸시효·점유
10년 시효·점유해도 진행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제162조①), 유예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법리는 계약 기반 청구권에만 적용되어 무효 명의신탁에 유추될 수 없으므로, 신탁자가 계속 점유해도 시효는 중단 없이 진행한다.
민법 제162조① · 2009다23313
계보
판례의 흐름
2000다21123 → 2009다233132002
2000다21123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2009
2009다23313
이전등기청구권 10년 시효·점유해도 진행
쟁점 ①·②
부당이득의 대상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2009다23313리딩대법원 2002. 12. 26. 선고2000다21123 판결 ·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실명법 시행 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으로 소유명의를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신탁자가 언제라도 해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그런 지위를 가진 적이 없어 매수자금 상당액만이 부당이득이 된다(신탁 시점의 구별).
→甲·A의 분양계약(1993)과 乙 명의 등기(1994)는 실명법 시행 전이므로, 부당이득의 대상은 X 아파트 자체이고 甲은 부당이득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4조·제11조·제12조 · 제741조
리딩대법원 2009. 7. 9. 선고2009다23313 판결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 위 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무효로 된 명의신탁에 기하여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하여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유예·시효기간이 지나도록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신탁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계약에 기초한 등기청구권에만 적용된다.
→1996. 7. 1.부터 10년이 지난 2006. 6. 30. 24:00 시효가 완성되었고, 甲의 계속 점유는 시효를 저지하지 못하므로 2010. 6. 17. 소 제기는 시효 완성 후여서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① · 참조판례 2000다21123·2008다62687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2조유예기간·기존 명의신탁 법 시행 전 명의신탁은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하지 않으면 경과로 제4조 적용 → 약정 무효·수탁자 완전 소유권.
민법 제162조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 부당이득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시행 전 신탁에서는 부동산 자체가, 시행 후 신탁에서는 매수자금이 부당이득의 대상이다.
신탁 시점(시행 전/후)이 부당이득 대상과 시효 기산을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00다21123·2009다23313은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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