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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서 공동수탁자 1인이 지분을 처분하고, 나머지 수탁자가 제3자와 협의분할한 사안입니다. 지분 처분에 따른 제3자의 유효 취득과 협의분할 후 신탁관계의 범위로 피고별 결론이 갈립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 사실관계
설문 1○甲 종중은 관리 편의를 위해 종중 소유의 X 임야를 乙·丙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고, 乙·丙이 각 1/2 지분씩 공유등기를 마쳤다.
○이후 丙이 자기 공유지분을 丁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丁과 X 임야를 협의분할하여 각자 자신의 분할부분에 대해 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甲 종중은 총회 결의를 거쳐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乙·丁에게 X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20점종중 명의신탁·공동수탁자 지분 처분·협의분할 후 신탁관계
甲 종중의 乙과 丁에 대한 각 청구의 당부를 이유를 들어 판단하시오.
출처: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1(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종중 명의신탁·지분 처분·협의분할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종중 명의신탁·피고별 결론 관계도
제8조1호乙 — 협의분할 단독취득 부분 전부에 신탁 존속 → 甲 종중 청구 인용丙 지분 → 丁 유효 취득(대외 소유자로부터) → 신탁 소멸 → 丁 청구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명의신탁
甲 종중, 총회 결의로 X 임야를 乙·丙에 명의신탁(각 1/2)→ 제8조1호 유효 — 대외 소유는 수탁자
지분 처분
丙, 자기 지분을 丁에게 매도→ 대외 소유자 丙의 처분은 유효 → 丁이 유효 취득, 그 지분 신탁 소멸
협의분할
乙·丁, X 임야를 협의분할·각자 단독등기→ 분할 후 신탁관계는 乙이 취득한 특정 토지 전부에 미침(승계취득 아님)
해지
甲 종중, 총회 결의로 해지·乙·丁에 이전등기 청구→ 乙 부분 전부 인용, 丁 부분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 종중의 乙·丁에 대한 각 청구의 당부는 20점
쟁점 ①공동수탁자 지분 처분과 丁의 취득
전제 사실종중 명의신탁 유효(제8조1호)
전제 사실丙이 자기 지분을 丁에 매도
물음丁이 유효하게 취득하는가→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는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丙의 지분 처분은 유효한 처분이고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지분의 신탁관계는 소멸하고, 丁을 수탁자 지위 승계자로 볼 수 없어 甲 종중의 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쟁점 ②협의분할 후 신탁관계의 범위
전제 사실乙이 협의분할로 특정 부분 단독취득
전제 사실해지는 총회 결의로 유효
물음乙 부분의 신탁관계는→ 분할 전 1/2 지분에 미치던 신탁관계는 분할 후 乙이 취득한 특정 토지 전부에 미친다(형식적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음). 甲 종중은 별도 추인 없이 乙 부분 전부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어 청구가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명의신탁을 「종중」으로. 제8조1호 유효 → 대외 소유가 수탁자라 지분 처분이 유효 처분이 되는 출발점.
b
丙이 「자기 지분」을 처분. 대외 소유자의 처분이라 丁이 유효 취득 → 그 지분 신탁 소멸(丁은 수탁자 승계 아님).
c
乙·丁 「협의분할」로 각자 단독취득. 분할 전 1/2 지분 신탁이 분할 후 乙 취득 부분 전부에 미침을 묻는 장치.
d
해지를 「총회 결의」로. 종중 명의신탁 해지의 유효요건(총회 결의)을 반드시 명시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종중 명의신탁·지분 처분·협의분할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에서 공동수탁자의 지분 처분이 유효하여 제3자가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수탁자가 협의분할로 취득한 부분 전부에 신탁관계가 존속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공동수탁자 지분 처분
대외 소유자 처분은 유효 → 丁 취득
종중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제8조1호로 유효하고 대외적 소유는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수탁자 丙의 지분 처분은 유효한 처분이 되어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지분의 신탁관계는 소멸하고 丁은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니므로 甲 종중의 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1호 · 제186조
쟁점 ② · 협의분할과 신탁관계
분할 후 취득 부분 전부에 존속
분할 전 1/2 지분에 미치던 명의신탁관계는 분할 후 乙이 취득한 특정 토지 전부에 미친다. 타방 공유자 지분을 형식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탁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해지는 유효하므로 甲 종중은 乙 부분 전부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제268조·제269조·제543조 · 제8조1호
쟁점 ①·②
종중 명의신탁·지분 처분과 협의분할
제8조1호리딩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종중 명의신탁과 대외적 소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아니라 유효한 처분이 되고, 신탁자는 대내적 소유권으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각 수탁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성립하므로 신탁자는 지분별로 따로 해지·청구할 수 있다.
→丙의 지분 처분은 유효하여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고(丁에 대한 청구 기각), 乙이 협의분할로 취득한 부분 전부에는 신탁관계가 존속한다(乙에 대한 청구 인용).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8조·민법 제186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8조1호종중 특례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종중 명의신탁은 유효 — 대외 소유는 수탁자.
민법 제268조·제269조공유물분할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협의분할 가능 — 분할로 각자 특정 부분 단독취득.
민법 제543조해지 명의신탁 해지 — 종중은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다.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에서 대외 소유는 수탁자, 처분은 유효, 분할 후 신탁은 취득 부분 전부에 미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DB. 부동산실명법·민법 조문은 수록문과 대조했다. 유효한 종중 명의신탁의 대외적 소유·처분의 효력과 분할 후 신탁관계의 범위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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