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3〕
매도인 丙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이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입니다. 乙의 처분이 소유자 丙에 대한 불법행위인지와, 대금을 전액 수령한 丙에게 손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사실관계
설문 1○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丙은 그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악의)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乙이 丁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은 乙이 X 토지를 임의로 丁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행위라며 乙을 상대로 X 토지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례집 수록 요약형 —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문
문 제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임의처분과 매도인의 손해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기각·일부 인용·각하)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출처: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2문의 3(법전협).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습니다.
사례형 ·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손해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1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 관계도
제4조·2010다95185매도인 악의 → 매매·등기 무효 → 소유권 丙 잔류, 대금 전액 수령乙 처분은 위법하나 丙에게 손해 없음 → 시가 손해배상 청구 기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에 직접 쓰이는 사실계약명의신탁
甲·乙 명의신탁, 丙이 이를 알면서(악의) 乙과 매매·乙 명의 등기→ 매도인 악의 → 약정+매매 일체 무효(제4조①②) → 소유권 丙 잔류
대금 수령
丙, 매매대금 전액 수령→ 매매가 이행된 것과 같은 이익 상태에 놓임
乙 처분
乙, X 토지를 丁에게 임의처분·이전등기→ 타인(丙) 소유물 처분으로 위법
손배 청구
丙, 乙에 시가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유명의 회복 불가 → 대금반환의무도 면함 → 손해 없음 →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론은 15점
쟁점 ①소유권 귀속과 위법성
전제 사실매도인 丙 악의
전제 사실乙 명의 등기 무효
물음乙의 처분은 위법한가→ 매도인이 악의이면 약정과 매매계약이 일체로 무효여서 소유권은 丙에게 남는다(매도인 선의면 결론이 정반대). 乙의 처분은 타인(丙) 소유물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쟁점 ②손해의 발생 여부
전제 사실丙이 대금 전액 수령
전제 사실소유명의 회복 불가
물음丙에게 손해가 있는가→ 위법하다고 곧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丙은 대금을 전액 수령해 매매가 이행된 것과 같은 이익 상태에 있고,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해 그와 동시이행인 대금반환의무도 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도인 丙을 「악의」로. 약정+매매 일체 무효 → 소유권이 丙에 남아 乙 처분이 위법해지는 출발점. 선의면 결론이 정반대.
b
丙이 「대금 전액 수령」.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없다는 핵심 — 매매가 이행된 것과 같은 이익 상태.
c
청구를 「시가 상당액」으로. 소유명의 회복 불가로 대금반환의무를 면한 이상 시가 상당 손해가 없음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손해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위법하나, 대금을 전액 수령한 매도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됨을 정리했습니다.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과 대조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유권과 위법성
매도인 악의면 매매 무효·소유권 丙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아는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뿐 아니라 그에 따른 매매계약까지 일체로 탈법행위를 이루어 무효가 되고,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수탁자의 처분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매도인 선의면 결론이 정반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①② · 제750조
쟁점 ② · 손해의 부존재
대금 전액 수령 → 손해 없음
위법하다고 곧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계약 무효에 따른 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하나,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해져 그와 동시이행인 대금반환의무도 이행할 여지가 없어 대금을 종국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다.
제750조 · 2010다95185
쟁점 ①·②
위법성과 손해의 분리 검토
2010다95185리딩대법원 2013. 9. 12. 선고2010다95185 판결 ·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손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에 따른 대금반환의무를 면한 채 대금을 종국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행된 것과 같은 이익 상태에 놓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다.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해져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반환의무도 이행할 여지가 없다.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매수자금 정산은 별개의 부당이득 문제로 이 설문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丙은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손해가 없어, 乙에 대한 시가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민법 제750조
동지대법원 2008. 3. 27. 선고2007다82875 판결 · 제3자의 적극가담
제3자가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한 정도로는 적극가담에 해당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면서 신탁자 몰래 처분하도록 적극 요청·유도한 경우라야 제103조로 무효가 된다.
·丁의 취득 여부(단순 악의 vs 적극가담)는 별론으로, 이 설문의 판단 대상은 매도인 丙의 손해 유무에 한정된다.
→丁이 적극가담하지 않은 한 그 취득의 효력은 별개 문제이고, 어느 경우든 丙에게 손해가 없다는 결론은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4조①②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악의면 약정+매매계약 일체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에 잔류(선의면 제2항 단서로 수탁자 취득).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가 모두 필요 — 위법성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 무효에 따른 소유명의 반환의무와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 → 회복 불가면 대금반환의무도 면함.
위법성(있음)과 손해(없음)를 분리 검토해 결론(기각)에 이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 2010다95185·2007다82875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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