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재산

가액 − 공제액

저당권

안분 1억 원

보증금

전액 5,000만 원

결론

사해행위 ✕

甲에게는 X건물 지분 외에 재산이 없다. 담보가등기 당시 甲 지분 가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2019. 6. 1.

甲·乙이 A로부터 2억 원 차용 — X건물 전체에 A 저당권(공동채무자 공유) 저당권

2019. 9. 1.

甲·乙이 丙에게 X건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우선변제권

2019. 9. 15.

2019. 11. 10.

2019. 12. 1.

B가 甲에게 5,000만 원 대여 —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

2020. 1. 10.

甲이 유일한 재산인 X건물 지분에 丁 앞으로 담보가등기 — 사해행위인가 설문 1

2020. 5. 15.

「甲과 乙은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라고 적어 두 사람을 공동채무자로 만들었다. 물상보증인형(채무자 지분 전액 부담)이 아니라 공동채무자형(안분)이다. 이 한 구절을 놓치면 계산 유형이 뒤바뀐다.

임대인을 「甲과 乙」로, 임차인 丙에게 사업자등록·확정일자·영업 개시를 갖추게 하였다. 공유자 공동 임대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 丙은 우선변제권자다. 그래서 보증금은 안분이 아니라 전액 공제다.

숫자를 3억·2억·5,000만·1/2로 맞추어 책임재산이 정확히 0이 되게 하였다. 안분(1억)과 전액 공제(5,000만)를 제대로 하면 0, 둘 다 안분하면 2,500만 원, 저당권을 전액 공제하면 음수가 된다. 계산 방법에 따라 답이 갈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甲 지분을 「유일한 재산」으로 두고 담보제공의 상대방을 기존 채권자 丁으로 하였다. 유일한 재산의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는 법리(2006다5710)를 떠올리게 하되, 책임재산이 없으면 그 원칙도 적용될 자리가 없음을 확인하게 한다.

답을 「각하·인용·일부인용·기각」 중에서 고르게 하고 배점이 20점이다. 책임재산 산정 법리 6점, 안분 vs 전액 공제의 구별 8점, 계산·포섭·결론(기각) 6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①·② · 저당권

공동채무자 공유 → 피담보채권을 가액 비례 안분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이고,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지분의 부담액은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다.

2017다205073 · 2000다42618

쟁점 ③ · 임차보증금

공유자 공동 임대의 보증금은 전액 공제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의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다.

2017다205073

대비 · 물상보증인형

채무자 + 물상보증인 공유는 채무자 지분이 전액 부담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다른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이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고려하여 채무자 지분의 피담보채권액은 전액이다.

2012다5643 전합

[1]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관할에 관한 판시 — 생략) … [2]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3]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참조조문 [2]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 [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10064 판결 · [1](부인권 관할)은 사안과 무관하여 생략하고 [2][3]은 전문을 옮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변경),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