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판결

상대적 효력

전득자

별도 취소청구

기간

2009. 5. 25.까지

결론

각하

2005. 1. 4.

2007. 4. 10.

A → B X건물 매매(등기원인) — 유일한 재산 사해행위

2007. 11. 26.

2007. 12. 11.

乙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12. 10.자 매매예약) — 전득자 전득

2008. 5. 25.

甲이 사해행위를 알다 —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 기산점

2008. 6. 2.

甲, B 상대 사해행위취소·등기말소 소 제기 수익자 상대

2008. 12. 30.

2009. 1. 20.

2009. 5. 25.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경과 — 乙에 대한 취소청구가 없었다 기간 만료

2009. 10. 30.

甲, 乙 상대 가등기말소청구 소 제기 — 취소청구 없이 원상회복만 설문 1

「사해행위임이 명백하고 B와 乙도 알고 있었다」고 실체 요건을 모두 주었다. 실체 판단으로 도망갈 길을 막고, 판결의 효력 범위와 제척기간이라는 절차 문제만 답하게 하는 설계다.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적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전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상대적 효력을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甲이 乙을 상대로 「원상 회복의 차원에서」 가등기 말소만 구하였다. 취소청구 없는 원상회복청구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뒤늦게 취소청구를 추가하면 살아나는지를 함께 답하게 한다.

안 날(2008. 5. 25.)과 乙 상대 제소일(2009. 10. 30.) 사이가 1년을 넘는다. B에 대한 소(6. 2.)는 기간 안이었으나 乙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대비를 만든다.

배점이 20점이다. 상대적 효력 6점, 전득자에 대한 별도 취소청구·취소 없는 원상회복 불가 7점, 제척기간 계산과 각하 7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① · 효력

수익자 상대 취소판결은 전득자에게 효력 ✕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406조 ②의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2004다17535 · 2012다204013

쟁점 ② · 방법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제406조 ②의 기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

2004다17535

쟁점 ③ · 기간

제척기간 = 제소기간 · 직권조사 · 각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001다73138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4. 자 84마610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2][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3]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 그 원상회복으로서 그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차 그 가등기가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부활되는지의 여부나 그와 같이 부활되는 가등기에 기하여 그 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다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현행 제292조 참조) / [2] 민법 제406조 제2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