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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통지하다사실은 甲·乙이 짜고 만든 가장 소비대차였고, 丙은 몰랐으나 알 수 있었다기본사안과 달리 통지는 양수인 丙이 하였고, 통지서에는 위임 문구가 든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나 乙은 그 사실을 모른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쟁점 ②과실 있는 선의로 족한가쟁점 ③대항요건은 갖추어졌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108조 제2항의 제3자와 주관적 요건·증명책임가장채권 양수인의 대항요건함께 볼 규정〔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1-9) · 설문 3 (11-24)
설문 2 (11-9) · 설문 3 (11-2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3〕
5,000만 원 대여금채권 하나가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보호,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 합의해제 뒤 양도인의 청구와 제452조로 세 번 변주되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통지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12. 3. 6. 乙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았다.
○甲은 사업자금이 급해지자 2013. 4. 11.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3.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15. 乙에게 도달하였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다.
대여 → 변제기 도과 → 양도 → 양도인의 통지 도달이라는 기본 줄기 위에 설문마다 다른 사정이 얹힙니다.
추가사실
사실은 甲·乙이 짜고 만든 가장 소비대차였고, 丙은 몰랐으나 알 수 있었다
설문 1○사실 위 2012. 3.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甲의 신용도 보강을 위하여 甲·乙이 서로 짜고 허위로 계약서만 작성한 것인데, 그 후 甲은 丙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시켰다.
○丙은 양수 무렵 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나 면밀하게 검토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는 과실 있는 선의의 표지입니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를 묻습니다.
추가사실
기본사안과 달리 통지는 양수인 丙이 하였고, 통지서에는 위임 문구가 든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
설문 2○기본사안과 달리 甲이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뒤 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4. 15. 乙에게 도달하였는데, 통지서에는 甲·丙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계약서에는 채권양도통지권한도 丙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통지의 발신 명의는 丙(현명 없음)이지만 첨부 계약서에 「통지권한 위임」이 쉽게 보이게 적혀 있습니다. 2003다43490의 사안 구조와 같습니다.
추가사실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나 乙은 그 사실을 모른다
설문 3○甲과 丙은 2013. 5. 1. 위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그때까지 乙은 합의해제 사실을 모른 채 丙에게 채무를 이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양도통지가 이미 도달한 뒤의 합의해제이고 乙은 선의입니다. 아직 변제는 하지 않았다는 점(「준비」)도 설문 3의 포섭에서 뜻이 있습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가장채권 양수인 丙의 양수금청구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10점양수인이 한 통지의 효력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9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합의해제 후 甲의 청구 요건사실
채권양도 합의해제 후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원인 요건사실을(특히 누가 어떠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가장채권 양수인의 보호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3. 4. 15. 통지 도달 이후제3자 보호 규정을 나란히 두면 제108조 제2항이 과실을 묻지 않는 이유가 「규정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보호 규정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증명책임근거
제108조 ② (허위표시)선의 — 무과실 불요악의는 무효 주장자(乙)2002다1321 · 2003다70041
제449조 ② (양도금지특약)선의 + 무중과실악의·중과실은 채무자96다18281 · 2012다118020
같은 「선의」라는 말이라도 규정마다 과실의 취급이 다르다. 설문 1은 앞줄, 사례 11-4는 뒷줄이다.
양도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허위표시의 내부 관계외형상의 채권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2. 3. 6.
甲·乙, 신용도 보강을 위해 짜고 5,000만 원 소비대차 계약서만 작성 허위표시
2013. 3. 6.
변제기 — 실제 대여가 없으니 변제도 없음
2013. 4. 11.
甲이 丙에게 가장채권 양도 — 丙은 허위임을 몰랐으나 알 수 있었음 과실 있는 선의
2013. 4. 15.
甲의 양도통지 乙에게 도달 — 제450조 ① 대항요건 통지
그 뒤
丙의 양수금청구 — 乙의 무효 항변이 통하는가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당사자 사이제108조 ①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제3자가장채권의 양수인 =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인(제108조 ②)
주관적 요건선의이면 족함 · 무과실 불요(2002다1321 · 2003다70041)
증명책임선의 추정 → 악의는 무효 주장자 乙이 증명(2002다1321 · 2007다53013)
대항요건가장채권의 양수인도 제450조 통지·승낙 필요(2010다100315) — 甲의 통지 도달 ○
결론의 방향乙은 丙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함 → 청구 인용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을 뜻할 뿐 악의가 아니다. 제108조 제2항에서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설문의 전부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은 丙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丙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전제 사실가장채권을 양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전제 사실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2003다70041)
물음양수인 丙은→ 제3자에 해당한다
쟁점 ②과실 있는 선의로 족한가
전제 사실丙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
전제 사실제108조 ②의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일 뿐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2002다1321)
물음무과실이 요건인가→ 아니다.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③대항요건은 갖추어졌는가
전제 사실가장채권의 양수인도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0다100315)
전제 사실甲의 통지가 2013. 4. 15. 乙에게 도달하였다
물음법원의 판단은→ 乙은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수금 청구를 인용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신용도 보강을 위하여」 계약서만 작성하였다. 실제 금전 수수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임을 드러내는 표지다.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라는 출발점을 준다.
b
丙이 「알지 못하였으나 면밀하게 검토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고 적었다. 선의이되 과실이 있다는 뜻이다. 제108조 제2항에서 무과실이 요건인지를 묻는 핵심 장치다.
c
「그 무렵 도달시켰다」고 통지 도달을 확인해 두었다. 가장채권의 양수인도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는 점(2010다100315)을 빠뜨리지 않게 한다.
d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물었다. 결론(인용)만이 아니라 제3자성·선의로 족함·증명책임·대항요건의 네 단계를 이유로 적으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3자성 2점, 선의로 족함과 증명책임 5점, 대항요건과 결론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장채권 양수인의 보호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는 2006년 판결과,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3자라고 한 2004년 판결이 설문 1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선의로 족함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일 뿐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2002다1321 · 2007다53013
쟁점 ① · 제3자
가장채권의 양수인·가압류권자는 제3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2003다70041
쟁점 ③ · 대항요건
가장채권의 양수인도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0다10031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3다70041
가압류권자도 제3자 ·
무과실 불요
무과실 불요
2006
2002다1321
선의 추정 ·
과실 유무 불문
과실 유무 불문
2007
2007다53013
악의 증명책임 =
무효 주장자
무효 주장자
2011
2010다100315
가장채권 양수인도
대항요건 필요
대항요건 필요
쟁점 ①·②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와 주관적 요건·증명책임
민법 제108조리딩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지분부당이체금반환]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丙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이고,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은 보호요건과 무관하다.
→丙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乙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그런 사정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 [2] 민법 제108조 / [3] 민법 제2조 / [4] 민법 제2조 · 참조판례 [1]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집18-3, 민94), 1978. 12. 26. 선고 77다90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 / [2]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2004. 5. 28. 선고 2
동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제3자이의]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압류권자가 제3자라면 가장채권을 양수한 丙이 제3자임은 더욱 분명하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는 판시가 설문 1의 결론을 직접 뒷받침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 [2] 민법 제103조 / [3] 민법 제357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276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 참조판례 [1]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 [2]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동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대여금]
[1]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3자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방법에 의해 제3자에게 대출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징표에 불과할 뿐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에 터 잡아 제3자의 대출금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4]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해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면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거듭 확인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증명책임의 소재(乙)를 답안에 적을 때 2002다1321과 함께 인용할 수 있는 판결이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8조 / [2]민법 제108조 / [3]민법 제108조 / [4]민사소송법 제136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 [3]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집18-3, 민94),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4]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1276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③
가장채권 양수인의 대항요건
민법 제108조 · 제450조동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양수금]
[1]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대부업체에게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를 받자, 乙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乙 명의의 제1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교부하면서 그 업체에 대출금 상당액을 실제 투자하였던 丙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나중에 乙과 임대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로 통모하여 乙이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 문의에 임대사실을 시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제1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 임대차기간 등이 전혀 다른 제2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시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였고 丙이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다음날 도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보증금반환채권은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제2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어떠한 통모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허위표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丙의 선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甲의 양도통지가 2013. 4. 15. 乙에게 도달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까지 적어야 청구 인용의 이유가 완성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8조,제450조 / [2]민법 제108조,제45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49조 ②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제2항과 제449조 제2항은 똑같이 「선의의 제3자」라고 적지만, 판례는 전자에서 과실을 묻지 않고 후자에서는 중과실을 악의와 같이 본다. 규정마다 따로 외워 둘 대목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6-4)
통정허위표시로 성립한 가장채권의 양수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고 선의이면 족하며 과실 유무를 묻지 않음(선의 추정·악의 증명책임은 무효주장자)
리딩판례 2002다1321 외 3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 현명이 없어도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한 경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리딩판례 2003다43490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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