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도달 vs 송달

가압류 송달

3. 17. → D 우선

전부 범위

5,800만 (소급)

C의 몫

1억 − 5,800만

표의 숫자는 사실관계에 주어진 것이다. 어느 금액이 C의 몫에서 빠지는지가 물음의 핵심이다.

2012. 2. 9.

2012. 3. 15.

2012. 3. 17.

가압류결정 B에게 송달 — 가압류 효력 발생 가압류

2012. 4. 2.

2012. 4. 4.

압류·전부명령 D·A·B 동시 송달 전부

2012. 4. 9.

2012. 4. 11.

양도통지 B 도달 — C의 제3자 대항요건 도달

2012. 4. 12.

2013. 1. 3.

C의 양수금 1억 원 청구 소송 — 2013. 6. 10. 변론종결 설문 1

양도일(2. 9.)·통지 발송일(4. 9.)·도달일(4. 11.)을 셋으로 나누어 적었다. 우열의 기준이 「도달일시」임을 정확히 쓰는지 본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C가 우선한다는 오답이 나온다.

가압류 청구금액(5,000만)과 전부명령 청구금액(5,800만)을 다르게 두었다.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는 집행채권(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이라는 점을 묻는다. 5,000만 원을 빼면 5,000만 원 인용이라는 오답이 된다.

「D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압류의 경합·무효 논의를 차단하고, 우열과 범위만 계산하라는 정리다.

C가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주문을 원금 4,200만 원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장치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논의를 빼라는 뜻이다.

배점이 15점이다. 우열의 기준(판례) 6점, 전부명령의 소급·범위 5점, 주문(4,200만 원 일부인용) 4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우열

통지 도달 vs 가압류 송달의 선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② · 범위

전부명령 확정 → 송달 시로 소급 · 집행채권 범위에서 이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98다15439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 [2]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 [3]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민법 제487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