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3〕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낙하였을 때 연대보증채무가 부종성으로 따라 소멸하는지를, 청구이의의 소라는 절차의 틀 안에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연대보증인 丙만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乙과 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다
설문 1○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丙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과 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2023. 8. 30. 丙만을 상대로 보증금지급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4. 4. 16.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甲이 이를 근거로 丙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태세를 보이자, 乙과 丙은 2024. 8. 24. 甲을 상대로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乙의 청구 부분을 인낙하여 甲·乙 사이의 소송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고 丙의 청구 부분만 남았으며, 그 후 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하였다.
○법원은 피고 甲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乙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乙의 주채무가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丙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보아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丙만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 「乙의 청구 부분을 인낙」,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 세 표지가 각각 기판력의 기준시·인낙의 성질·이의사유의 시적 한계라는 세 쟁점을 부른다.
제 1 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청구이의 인용판결의 당부
丙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가?
출처: 202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인낙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4. 8. 24. 이후전소와 후소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인낙이 전소 변론종결 뒤의 사실이면서도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보인다.
주채무 · 절차의 진행설문 1의 검토 대상인낙의 효력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대여)
甲이 乙에게 5,000만 원 대여 — 丙이 연대보증 주채무 · 보증
2023. 8. 30.
甲이 丙만을 상대로 보증금지급청구의 소(전소) 제기
2024. 4. 16.
제1심 甲 승소판결 선고 → 그 무렵 확정 기준시→ 이후의 이의사유만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2024. 8. 24.
乙·丙이 甲을 상대로 차용금채무·연대보증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그 뒤
甲이 乙의 청구 부분을 인낙 — 甲·乙 사이 소송 종료 인낙
그 뒤
丙이 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 → 법원이 인용판결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소의 성질청구이의 — 집행권원의 청구권과 현재 실체상태의 불일치를 이유로 집행력 배제
시적 한계판결에 대한 이의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민사집행법 제44조 ②)
인낙의 성질관념의 표시인 소송상 행위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송 종료(민사소송법 제220조)
실체법상 효과채권·채무의 발생·소멸 원인인 법률행위 ✕ → 주채무 소멸 ✕
부종성주채무 소멸 시 보증채무 소멸(제430조) — 전제인 「주채무 소멸」이 없다
면제와의 구별면제(실체법상 소멸) ↔ 인낙(절차상 처분) — 효력은 인낙한 당사자 사이 소송관계에 그침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인가」와 「실체법상 소멸사유인가」를 둘 다 통과하여야 이의사유가 된다. 인낙은 앞은 통과하지만 뒤에서 걸린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판결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한계
전제 사실전소 판결은 2024. 4. 16.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사실심 변론종결이 기준시
전제 사실甲의 인낙은 그 뒤인 2024. 8. 24. 이후의 사실이다
물음시적 요건은→ 변론종결 후의 사유이므로 이 관문은 통과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쟁점 ②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는가
전제 사실청구의 인낙은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다
전제 사실조서 기재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이 종료될 뿐이다
물음실체법상 효과는→ 채권·채무의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2020다271919)
쟁점 ③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소멸하는가
전제 사실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전제 사실그러나 인낙만 있었을 뿐 실체법상 주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물음丙의 이의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는 기각되어야 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丙만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였다. 주채무자 乙에 대한 판결은 없다. 그래서 乙이 뒤늦게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甲이 이를 인낙하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b
인낙의 시점을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로 두었다. 시적 한계(민사집행법 제44조 ②)는 통과하게 해 두고, 이의사유의 실체적 요건에서 판단이 갈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c
「인낙」이지 「면제」가 아니다. 면제였다면 실체법상 주채무가 소멸하여 부종성으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인낙과 면제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의 축이다.
d
丙이 확인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하였다.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여야 한다. 적법성은 전제되어 있으니 이의사유의 존부만 쓰면 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청구이의의 요건 4점, 인낙의 성질 6점, 부종성과 결론 5점 정도로 나누어 쓰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낙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소멸 원인이 아니라고 밝힌 2022년 판결이 설문의 전부이고, 청구이의의 시적 한계와 부종성의 작동 방식을 보여 주는 판결을 곁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인낙의 성질
인낙은 관념의 표시인 소송상 행위 — 실체법상 소멸 원인 ✕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조서에 기재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2020다271919
쟁점 ① · 시적 한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것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다.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기판력에 막힌다.
2019다302985 · 민사집행법 제44조 ②
쟁점 ③ · 부종성
주채무가 실체법상 소멸하여야 보증채무도 소멸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거꾸로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부종성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2000다624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2000다62476
주채무 시효소멸 →
보증채무도 소멸
보증채무도 소멸
2022
2020다271919
인낙 = 소송상 행위
실체법상 소멸 ✕
실체법상 소멸 ✕
2023
2019다302985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한계
시적 한계
쟁점 ②·③
청구인낙의 성질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법 제430조리딩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이고,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인낙을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 수록문의 요지는 이 한 문장이며, 원심이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본 부분을 이 법리로 바로잡은 사건이다.
→甲이 후소에서 乙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낙하였더라도 그것은 甲·乙 사이의 소송을 종료시키는 절차상 효력에 그치고, 乙의 차용금채무가 실체법상 소멸한 것은 아니다.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이상 丙의 연대보증채무가 부종성(제430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이 내세운 사유는 청구이의의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를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대비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대여금]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 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였다.
·부종성이 작동하는 전형은 「주채무의 실체법상 소멸」이다. 이 판결의 시효완성이 그 예이고, 채권자의 면제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인낙은 시효완성·면제와 달리 주채무를 실체법상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 판결의 부종성 법리를 끌어올 전제가 없다.
→답안에서는 「면제였다면 소멸, 인낙이므로 존속」이라는 대비를 한 줄 적어 두면 논리가 분명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428조, 제433조 /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쟁점 ①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한계
민사집행법 제44조 ②동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 판결[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취지
·법제처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취지)을 옮겼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그 전의 사유로는 집행력을 다툴 수 없고 그 뒤에 생긴 사유만 이의사유가 된다는 취지다.
→丙이 드는 인낙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2024. 4. 16. 선고 전) 뒤인 2024. 8. 24. 이후의 사실이므로 시적 요건은 갖춘다.
→그러나 시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과 그 사유가 실체법상 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별개다. 두 관문을 나누어 쓰는 것이 답안의 구조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28조 ①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①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②이의사유의 시적 한계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제430조는 주채무보다 무거운 보증을 감축하는 조문이지만, 해설과 답안에서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부종성의 근거 조문으로 인용된다. 인낙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만 정할 뿐, 실체법상 소멸을 말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