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

일부변제

단독부담부분부터

면제

상대적 효력

청구

일부인용

2009. 4. 1.

乙이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 — 2019. 3. 31.까지, 월차임 1,000만 원 임대차

2010. 3. 5.

乙이 Y 건물 신축 — 보존등기 없이 원시취득 원시취득

2019. 3. 31.

2020. 4. 1.

丙이 대금을 지급하고 미등기 Y 건물을 인도받음 — 사실상 처분권 취득 丙 점유 개시

2024. 4. 1.

甲이 乙·丙을 공동피고로 5년분 임료상당액 6억 원 청구 소 제기

그 뒤

乙이 1억 원 지급 → 甲이 乙의 잔존 채무를 면제 설문 1

Y 건물을 「보존등기 없이」 팔고 「미등기 상태로」 인도하였다. 등기가 없어 소유권은 乙에게 남고 사실상 처분권만 丙에게 옮겨 갔다. 원시취득자와 처분권자가 둘 다 부지 점유자라는 판례를 쓰라는 장치다.

丙의 인도일을 임대차 종료 1년 뒤인 「2020. 4. 1.」로 두었다. 乙 60개월, 丙 48개월로 채무액이 달라진다.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의 일부변제 문제를 만들기 위한 장치다.

乙의 변제액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乙의 단독부담부분 1억 2,000만 원에 못 미친다. 외측설에 따르면 공동부담부분이 한 푼도 줄지 않는 숫자다.

변제 뒤에 「잔존 채무를 면제」하였다. 변제(절대적 효력)와 면제(상대적 효력)를 나란히 두어 두 사유의 효력 차이를 구별하게 한다.

결론을 「소 각하·기각·인용·일부인용」 중에서 고르고 범위를 확정하라고 하였다. 쟁점별 논거 12점, 계산과 주문 형태 8점 정도로 배분하고 마지막에 「480,000,000원 인용, 나머지 기각」을 명시한다.

쟁점 ① · 채무의 관계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부지를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는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같다. 양자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018다243133 · 2002다57935 · 2009다76522

쟁점 ② · 일부변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는 단독부담부분부터 소멸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2012다74236 전합 · 2016다252898

쟁점 ③ · 면제

1인에 대한 면제·권리포기는 상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005다19378 · 79다1107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413조, 제618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집10-2, 민40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3]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4]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 [2] 민법 제192조 / [3]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제262조 / [4]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6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 [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 [4]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1]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소유하는 자가,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3조, 제741조 / [2] 민법 제263조, 제741조 / [3]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 [3]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집 10-2, 민40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413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변경),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변경),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246 판결(변경),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변경),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변경),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1236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변경),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1893 판결(변경),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974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26947 판결(변경)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제414조 / [2] 민법 제41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 [2] 민법 제41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해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