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토지 잔대금 대신 분양권 두 개를 넘기기로 하다甲이 분양권을 다시 乙과 丁에게 넘기기로 하다丙의 가압류와 乙의 처분乙의 항변과 丙의 반박乙의 주장丙의 반박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2차 약정으로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는가쟁점 ②제2차 약정이 제1차 약정의 합의해제인가쟁점 ③101호 재양도와 혼동, 가압류의 효력쟁점 ④102호 양도의 대항요건과 乙의 불법행위책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물변제의 요물성과 제2차 약정의 성격채무자에게 재양도된 채권의 혼동과 가압류의 효력가압류를 위반한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책임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2〕
두 개의 분양권이 두 번의 대물변제약정을 거쳐 한쪽은 혼동으로 사라지고 한쪽은 남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가압류가 어느 쪽에 효력을 갖는지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토지 잔대금 대신 분양권 두 개를 넘기기로 하다
제1차 대물변제약정○상가분양업자 乙은 2021. 3. 23. 甲 소유 X 토지에 3층 오피스텔 Y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9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은 잔대금 3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乙이 신축할 Y 건물 101호·102호 분양권을 甲에게 양도하되, 분양권명의변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의 Y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후 甲 또는 甲이 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하는 대물변제합의(‘제1차 대물변제약정’)를 하였고, 乙은 2021. 9. 5.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추가사실
甲이 분양권을 다시 乙과 丁에게 넘기기로 하다
제2차 대물변제약정○이후 甲은 乙과 丁으로부터 각 15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2022. 9. 13. 각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乙의 승낙 아래 101호 분양권을 다시 乙에게, 102호 분양권을 丁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 대물변제합의(‘제2차 대물변제약정’)를 하였는데, 역시 분양권명의변경과 이전등기는 보존등기 후에 하기로 하였다.
101호는 분양권의 채무자인 乙 자신에게 돌아갔고, 102호는 제3자 丁에게 갔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은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추가사실
丙의 가압류와 乙의 처분
가압류 · 손해배상청구○甲에 대하여 3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진 丙은 2023. 2. 1.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을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는 제1차 대물변제약정상 甲의 乙에 대한 101호·102호 분양권에 대한 양도·처분금지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인용결정문이 2023. 2. 22.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대출금지급청구의 소에서 2023. 6. 7. 丙의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 7. 5. Y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乙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2023. 7. 13. 101호 분양권을 戊에게 16억 원에 매도하고 戊 명의로 분양권명의변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102호에 관하여는 丁 명의로 분양권명의변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은 乙을 상대로 위 행위가 가압류결정에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장
乙의 항변과 丙의 반박
설문 1乙의 주장
○❶ 丙의 가압류결정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로 甲의 101호 및 102호 분양권이 소멸하였다.
○❷ 제2차 대물변제약정은 실질적으로 제1차 대물변제약정을 합의해제한 것이므로 甲의 위 각 분양권은 소멸하였다.
○❸ 101호는 乙이 제2차 대물변제약정으로 甲의 분양권을 이전받았으므로 甲의 101호 분양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고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丙의 반박
○① 제2차 대물변제약정만 체결되었을 뿐 그에 따른 분양권명의변경·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1차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甲의 각 분양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② 제2차 대물변제약정을 합의해제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합의해제로 보더라도 그 해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제2차 대물변제약정으로 甲의 101호 분양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설령 소멸하였더라도 그 채권양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40점乙·丙 각 주장의 타당성과 법원의 결론
乙 및 丙의 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원의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을 서술하시오.
출처: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물변제의 요물성·혼동·가압류 위반 · 설문 1 (4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3. 7. 13. 처분두 분양권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같은 약정에서 출발한 채권이 왜 다른 결말에 이르는지 한눈에 보인다.
제2차 약정의 효과설문 1의 검토 대상채권·등기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1. 3. 23.
X 토지 매매(90억) + 잔대금 30억에 갈음한 101·102호 분양권 양도 약정(제1차 대물변제약정) 제1차
2021. 9. 5.
乙 앞으로 X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2022. 9. 13.
甲이 乙·丁에 대한 각 15억 차용금에 갈음하여 101호 → 乙, 102호 → 丁 양도 약정(제2차 대물변제약정) 제2차→ 등기는 없지만 채권양도의 처분행위는 이루어졌다 — 101호는 혼동으로 소멸, 102호는 丁에게 귀속(확정일자 없음)
2023. 2. 22.
丙의 101·102호 분양권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 가압류
2023. 6. 7.
丙의 甲에 대한 30억 대출금 승소판결 확정
2023. 7. 5.
Y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023. 7. 13.
乙이 101호를 戊에게 매도·이전등기, 102호를 丁 앞으로 명의변경·이전등기 설문 1
3
검토의 틀
여덟 칸대물변제의 성립요물계약 — 등기 완료 시 성립 (2022다276789)
제2차 약정의 효과대물변제 미완성 / 그러나 분양권 양도의 처분행위 ○
101호양수인 = 채무자 乙 → 혼동(제507조) → 소멸
101호 가압류없는 채권 → 무효 · 丙은 제450조 ② 제3자 아님
102호양수인 = 제3자 丁 → 존속 · 확정일자 ✕ → 丙에 대항 ✕
102호 가압류유효 → 이를 무시한 이전등기 = 불법행위
합의해제 주장별개 차용금 변제 목적 → 합의해제 아님
결 론102호 부분 인용(집행이익 한도, 30억 이내) · 101호 부분 기각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는가」와 「분양권이 양도되었는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이 문항의 전부다.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의 효력까지 부정하면 101호의 결론을 놓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세 주장과 丙의 세 반박은 각각 타당한가,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40점
쟁점 ①제2차 약정으로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는가
전제 사실대물변제는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2022다276789)
전제 사실제2차 약정 후 분양권명의변경·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음乙의 ❶ 주장은→ 부당하다. 다만 대물변제 미완성과 별개로 분양권 양도의 처분행위는 이루어졌으므로 丙의 ① 반박도 그 효과까지 부정하지는 못한다
쟁점 ②제2차 약정이 제1차 약정의 합의해제인가
전제 사실제2차 약정은 甲의 별개 차용금채무(각 15억)의 변제를 위한 새로운 약정이다
전제 사실제1차 약정을 없던 것으로 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물음乙의 ❷ 주장은→ 부당하다. 丙의 ② 반박 중 주위적 부분은 타당하지만, 가압류 전에 합의해제가 있었다면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정적 반박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쟁점 ③101호 재양도와 혼동, 가압류의 효력
전제 사실양수인 乙이 분양권(등기청구권)의 채무자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한다(제507조)
전제 사실채권양도의 효과는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처분행위 시 발생한다(2019다272855)
물음가압류와 丙의 ③ 반박은→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이고 丙은 제45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다. 乙의 ❸ 주장이 타당하다
쟁점 ④102호 양도의 대항요건과 乙의 불법행위책임
전제 사실丁에게 양도된 102호 분양권은 존속하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없다
전제 사실가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마치면 불법행위가 된다(98다22963)
물음법원의 결론은→ 102호 부분은 인용, 101호 부분은 기각하는 일부인용. 인용액은 102호 집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분양권을 「두 개」로 만들고 양수인을 乙과 丁으로 갈랐다. 한쪽은 채무자 자신, 한쪽은 제3자다. 혼동 소멸과 채권 존속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한 사안에서 대비시킨다.
b
제2차 약정 후 「명의변경·이전등기는 보존등기 후에」로 두었다. 대물변제의 요물성을 묻는 장치다. 등기가 없으니 대물변제는 미완성이지만 채권양도의 효력은 별개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c
가압류의 대상을 「제1차 약정상 분양권」으로 특정하였다. 101호는 가압류 당시 이미 없는 채권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라는 2019다272855의 구조다.
d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어디에도 두지 않았다. 102호에서 丁의 양수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101호는 혼동으로 소멸하여 대항요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e
乙이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게 하였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면 불법행위라는 98다22963·2022다247750의 사안이다.
f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102호만 인용된다는 결론과 함께 인용액의 기준(집행이익 · 30억 한도)까지 적어야 만점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물변제의 요물성·혼동·가압류 위반 · 설문 1 (40점)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대물변제의 요물성(2023), 채무자에게 재양도된 채권의 혼동과 가압류의 무효(2022), 가압류를 무시한 이전등기의 불법행위(1999·2022) — 최근 판결 세 축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물성
등기를 완료하여야 대물변제가 성립한다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2022다276789
쟁점 ③ · 혼동
채무자에게 양도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가압류는 무효다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므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고, 그 후의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다272855
쟁점 ④ · 불법행위
가압류를 무시한 이전등기는 불법행위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98다2296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9
98다22963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위반 → 불법행위
위반 → 불법행위
2022. 1.
2019다272855
채무자에게 양도 →
혼동 · 가압류 무효
혼동 · 가압류 무효
2022. 12.
2022다247750
압류 위반 이전등기
→ 배상책임
→ 배상책임
2023
2022다276789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시 성립
등기 완료 시 성립
쟁점 ①·②
대물변제의 요물성과 제2차 약정의 성격
민법 제466조리딩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공사대금]
[1]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고 하였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제2차 약정 후 명의변경·이전등기가 없으므로 대물변제 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 — 乙의 ❶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나 대물변제 미완성은 분양권 양도라는 처분행위의 효력과 별개이므로, 丙의 ① 반박이 양도·혼동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제2차 약정은 별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새 약정이므로 제1차 약정의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66조, 제580조 / [2] 민법 제186조, 제466조, 제580조, 제664조 · 참조판례 [1]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쟁점 ③
채무자에게 재양도된 채권의 혼동과 가압류의 효력
민법 제507조 · 제450조 제2항리딩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손해배상(기)]
[1]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되고, 이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시 발생한다고 하였다.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후 송달된 압류·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제45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101호 분양권은 2022. 9. 13. 그 채무자 乙에게 양도되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2023. 2. 22. 가압류는 무효다.
→丙이 「확정일자 없는 양도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반박하더라도, 丙은 제45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므로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101호에 관한 乙의 ❸ 주장이 타당하고 丙의 ③ 반박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507조 / [2] 민법 제450조 제2항, 제507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9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쟁점 ④
가압류를 위반한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6조리딩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전등기 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의제자백 판결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102호 분양권은 丁에게 양도되었으나 확정일자 없는 양도이므로 丙의 가압류는 유효하고, 乙은 변제금지 효력에 구속된다.
→乙이 가압류를 무시하고 丁 앞으로 명의변경·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丙에 대한 불법행위다.
→丁·戊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가능하므로, 丙의 소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357 판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동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손해배상(기)]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가압류뿐 아니라 압류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한 최근 판결이다.
→손해액은 丙이 102호에 대한 집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피보전채권 3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인용 범위를 특정하라는 설문의 요구에 답하는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신탁법 제98조 제6항, 제99조 제1항, 제101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1항, 제242조, 제24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②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①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③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채권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채권압류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507조 단서(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동 「전에」 제3자의 권리가 붙어 있던 경우의 예외다. 丙의 가압류는 혼동 뒤에 들어왔으므로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