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5억 원을 갚았는데 근저당권이 남는가. 채권자가 원본 우선 충당을 거절한 순간부터 계산은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그리고 5억 원의 변제
설문 1○甲은 2014. 4. 2. 乙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이율 연 6%, 변제기 2018. 4. 1.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X토지에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제1채무’), 2015. 4. 2. 乙로부터 무담보로 1억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8. 4. 1.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다(‘제2채무’).
○甲은 2019. 4. 1. 乙에게 5억 원을 변제하면서 원본에 먼저 충당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변제 당시 제1채무는 원금 4억 9,000만 원과 500만 원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제2채무는 원금 1억 원과 1,500만 원의 지연손해금채무가 남아 있었다.
○甲은 2021. 7. 29. 乙을 상대로 X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아 말소등기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두 채무의 변제기가 같고(2018. 4. 1.), 이율은 제1채무가 높으며(6% > 5%), 담보는 채무자 자신의 부동산에 붙어 있습니다. 5억 원은 두 채무 합계(6억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법원의 결론과 논거
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법정변제충당과 근저당권 말소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4. 1. 변제두 채무의 재료를 한 표에 놓으면 어느 순서로 5억 원이 흘러가는지 계산의 길이 보인다.
구분원본이율변제기담보변제 당시 지연손해금
제1채무4억 9,000만 원연 6%2018. 4. 1.X토지 근저당권(甲 소유)500만 원
제2채무1억 원연 5%2018. 4. 1.없음1,500만 원
변제(2019. 4. 1.)5억 원——원본 우선 지정 → 乙 거절합계 2,000만 원
충당 순서: ① 비용·이자·원본(제479조) → ② 원본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제477조 제2호). 표는 대입할 재료만 모았고 충당 결과는 검토의 틀에서 계산한다.
채무와 담보의 구조설문 1의 검토 대상무담보 채무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4. 2.
제1채무 차용(4억 9,000만 · 연 6%) + X토지 근저당권 설정 담보
2015. 4. 2.
제2채무 차용(1억 · 연 5%) — 무담보
2018. 4. 1.
두 채무 모두 변제기 도래 → 지연손해금 발생 동시 이행기
2019. 4. 1.
甲이 5억 원 변제, 원본 우선 충당 부탁 → 乙 거절 법정충당→ 합의가 없으므로 비용·이자·원본 순, 원본 사이에서는 변제이익 순으로 충당
2021. 7. 29.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 제기 설문 1
3
검토의 틀
일곱 칸충당의 지정채무자 지정 → 채권자 거절 → 지정 효력 ✕ (제479조는 합의로만 변경)
1단계지연손해금 500만 + 1,500만 = 2,000만 원에 먼저 충당
2단계잔여 4억 8,000만 원 → 변제이익 큰 원본에 충당
변제이익 비교이율 6% > 5% → 제1채무 / 담보 유무는 차이 없음(2013다8250)
제1채무 잔존4억 9,000만 − 4억 8,000만 = 1,000만 원
이후 지연손해금2019. 4. 2.부터 약정이율 연 6%(제397조 ① 단서)
결 론잔존원금·지연손해금 변제 조건부 말소 — 일부 인용(2007다83694)
전액 변제를 주장한 말소청구에는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므로 단순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조건부) 판결을 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이 원본 우선 충당을 거절한 경우 5억 원은 어떻게 충당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남는가 15점
쟁점 ①채무자의 충당 지정과 채권자의 거절
전제 사실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다
전제 사실이 순서는 합의가 없는 한 일방의 지정으로 바꿀 수 없다(90다카7262)
물음甲의 부탁은 효력이 있는가→ 乙이 거절하였으므로 없다. 5억 원은 두 채무의 지연손해금 2,000만 원에 먼저 충당된다
쟁점 ②원본 사이의 법정충당 — 변제이익
전제 사실두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한다(제477조 제2호)
전제 사실이율이 높은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고, 물상보증 담보의 유무는 차이가 없다(2013다8250)
물음어느 원본에 먼저 충당되는가→ 연 6%인 제1채무 원본에 4억 8,000만 원이 충당된다. 채무자 자신의 담보가 붙은 채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결론은 같다
쟁점 ③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잔존과 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제1채무 원본 중 1,000만 원이 남는다
전제 사실전액 변제를 주장한 말소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2007다83694)
물음법원의 결론은→ 잔존원금 1,000만 원과 2019. 4. 2.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는 일부 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채무의 변제기를 같은 날로 맞추었다. 제477조 제1호(이행기 도래 여부)로는 갈리지 않게 하여 제2호(변제이익)로 바로 가게 한다.
b
이율을 6%와 5%로 살짝 다르게 두었다. 변제이익의 명확한 기준이 이율이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1%의 차이만으로 충당 순서가 정해진다.
c
담보를 채무자 「자신의」 X토지에 붙였다. 2013다8250은 물상보증인의 담보 사안이다. 채무자 자신의 담보는 판례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기준이든 결론이 같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d
乙이 원본 우선 충당을 「거절」하게 하였다. 묵시적 합의의 여지를 차단하여 법정충당으로 몰아간다. 거절이 없었다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다.
e
5억 원을 두 채무 합계에 1억 1,000만 원 모자라게 하였다. 충당을 거쳐 제1채무 원본이 정확히 1,000만 원 남도록 설계되었다. 이 숫자가 인용 범위의 특정이다.
f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잔존원금·기산일·이율까지 주문 형태로 적어야 한다. 「기각」이라고 쓰면 2007다83694를 놓친 것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변제충당과 근저당권 말소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충당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1990년 판결, 담보 유무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는 2014년 판결, 잔존채무가 밝혀진 말소청구의 처리를 정한 2008년 판결이 이 문항의 세 기둥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충당 순서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순서에 의하여 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90다카7262
쟁점 ② · 변제이익
물상보증 담보의 유무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2013다825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90다카7262
법정순서는
합의로만 변경
합의로만 변경
2008
2007다83694
잔존채무 밝혀지면
조건부 말소
조건부 말소
2014
2013다8250
담보 유무 ≠
변제이익 차이
변제이익 차이
쟁점 ①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와 지정의 한계
민법 제479조리딩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손해배상(기)]
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합의나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법정순서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하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다.
→甲의 원본 우선 충당 부탁은 乙이 거절한 이상 효력이 없다.
→5억 원은 먼저 두 채무의 지연손해금 합계 2,000만 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이 원본으로 간다.
→이자부터 지워지면 원본이 남아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만, 그 순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8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 다. 민법 제479조 · 참조판례 다.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
쟁점 ②
원본 상호간의 법정충당과 변제이익
민법 제477조 제2호리딩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대여금]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고,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담보 유무로는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없으므로 남는 기준은 이율이다 — 연 6%의 제1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이 사안의 담보는 채무자 甲 자신의 부동산이어서 판례가 직접 다룬 물상보증 사안과 다르지만, 담보를 기준으로 보아도 제1채무가 먼저이므로 결론이 같다.
→4억 8,000만 원이 제1채무 원본에 충당되어 1,000만 원이 남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제2호, 제3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쟁점 ③
잔존채무가 밝혀진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처리
민법 제397조 제1항 · 제476조리딩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근저당권말소]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판시하였다.
→甲의 청구에는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므로 법원은 단순 기각할 수 없다.
→잔존원금 1,000만 원과 2019. 4. 2.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한다.
→「인용 범위를 특정하라」는 설문의 요구는 바로 이 조건부 주문을 쓰라는 뜻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5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채무의 변제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479조 제1항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를, 제2항은 같은 순위(예컨대 원본과 원본) 사이에 제477조를 준용한다. 두 단계를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계산의 뼈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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