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채무를 변제한다」고만 하고 보낸 1억 원이 어디에 충당되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 결과를 잘못 안 채 한 소취하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뒤따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두 개의 차용금과 이름 없는 1억 원의 송금
설문 1○甲은 乙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제1채권’), 이후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제2채권’) 제2채권의 담보로 자기 소유 X건물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제2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채무를 변제한다.”라고만 하고 충당될 채무를 밝히지 않은 채 乙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송금 당시 甲은 제1채권 관련 원금 4억 원·이자 7,000만 원·지연손해금 3,000만 원, 제2채권 관련 원금 1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甲이 소취하 합의를 요청하자 입금을 확인한 乙은 “자신이 청구한 1억 원을 甲이 변제하였으니 소취하에 합의하겠다.”라며 甲이 제시한 공동명의 소취하계약서에 날인하였고, 乙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乙은 위 1억 원이 제2채권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알고 합의하였다며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위 1억 원을 제2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송금액 1억 원은 제1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 합계(1억 원)와 정확히 같습니다. 이 우연이 아닌 설계가 결론을 정합니다.
제2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乙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
乙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 인용)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법정변제충당과 소취하합의의 착오 취소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송금 후 소취하합의채무 항목과 송금액을 한 표에 놓으면 1억 원이 어디서 끝나는지 계산 없이도 보인다.
구분원금이자지연손해금담보소송
제1채권4억 원7,000만 원3,000만 원없음—
제2채권1억 원——X건물 저당권乙이 이행청구 중
송금1억 원지정·합의 없음송금 후 소취하합의 → 착오 취소 주장
제479조: 비용 → 이자 → 원본. 이자·지연손해금 합계와 송금액을 나란히 두면 원본에 얼마가 남는지 바로 보인다.
변제와 충당설문 1의 검토 대상충당이 미치지 않은 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단계
甲이 乙로부터 2억 원 차용(제1채권), 이어 1억 원 추가 차용 + X건물 저당권(제2채권) 두 채권
2단계
두 채권 변제기 도래 → 乙이 제2채권 1억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3단계
甲이 「채무를 변제한다」고만 하고 1억 원 송금 — 충당 지정 없음 법정충당→ 송금 당시 채무: 제1채권 원금 4억·이자 7,000만·지연손해금 3,000만, 제2채권 원금 1억
4단계
乙이 「청구한 1억 원을 변제하였으니」 소취하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동기 표시
5단계
乙이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 취소 주장 — 법원은 제2채권 충당 합의를 인정하지 않음 설문 1
3
검토의 틀
일곱 칸충당의 방법지정 ✕ · 합의 ✕ → 법정충당(제477조·제479조)
1단계제1채권 이자 7,000만 + 지연손해금 3,000만 = 1억 원에 전액 충당
제2채권원본 1억 원 그대로 잔존
소취하합의의 성질사법상 계약 → 제109조 적용
동기의 표시「청구한 1억 원을 변제하였으니」 =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됨
중요부분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
결 론합의 취소 → 각하 사유 소멸 → 본안 심리 → 청구 인용
소취하합의가 유효하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취소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본안으로 들어가므로, 충당 → 착오 → 본안의 순서로 논증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1억 원은 어디에 충당되고, 乙은 소취하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 20점
쟁점 ①지정·합의 없는 변제의 법정충당
전제 사실甲은 「채무를 변제한다」고만 하여 충당 지정이 없다
전제 사실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합의 없이 바꿀 수 없다(제479조, 90다카7262)
물음1억 원은 어디로 가는가→ 제1채권의 이자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3,000만 원에 전액 충당되고 제2채권 원본은 남는다
쟁점 ②소취하합의의 성질과 착오 취소 가부
전제 사실소취하합의는 소송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전제 사실따라서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2020다227523)
물음동기의 착오인데 취소되는가→ 乙은 「청구한 1억 원을 변제하였으니」라고 동기를 표시하였고, 채권이 전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다
쟁점 ③취소 후 본안의 결론
전제 사실합의가 취소되면 권리보호이익 흠결의 각하 사유가 사라진다
전제 사실제2채권 원본 1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물음법원의 결론은→ 청구 인용. 甲이 소취하합의를 항변하더라도 취소로 실효되었으므로 각하할 수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송금액을 제1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 합계와 같은 1억 원으로 맞추었다. 법정충당을 거치면 원본에는 한 푼도 가지 않는다. 「청구한 1억 원이 변제되었다」는 乙의 믿음이 완전히 틀렸음을 만드는 설계다.
b
甲이 「채무를 변제한다」고만 하게 하였다. 충당 지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제477조·제479조의 법정충당으로 간다. 심리결과 합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를 굳힌다.
c
乙이 합의의 이유를 말로 밝히게 하였다.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요건을 채우는 장치다. 이 말이 없었다면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어렵다.
d
소취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합의가 소송상 항변으로 작동할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취소가 없으면 각하로 끝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e
결론을 각하·기각·인용·일부 인용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합의 유효 → 각하, 충당 오해 → 기각, 취소 인정 + 원본 잔존 → 인용의 갈림길이다. 선택 자체가 채점 포인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변제충당과 소취하합의의 착오 취소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충당 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1990년 판결과 소취하합의도 제109조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2020년 판결이 이 문항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충당 순서
법정순서는 일방의 지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90다카7262
쟁점 ② · 착오 취소
소취하합의도 제109조로 취소할 수 있다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중요 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취소하는 자가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020다22752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90다카7262
법정순서는
합의로만 변경
합의로만 변경
2020
2020다227523
소취하합의의
착오 취소
착오 취소
쟁점 ①
지정·합의 없는 변제의 법정충당
민법 제477조 · 제479조리딩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손해배상(기)]
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는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어 특별한 합의나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법정순서에 따르고, 채무자든 채권자든 일방적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의 1억 원 송금은 지정도 합의도 없었고 심리결과 제2채권 충당 합의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정충당된다.
→제1채권의 이자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3,000만 원에 전액 충당되어 어느 원본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乙이 소로 구한 제2채권 원본 1억 원은 조금도 소멸하지 않았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8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 다. 민법 제479조 · 참조판례 다.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
쟁점 ②·③
소취하합의의 착오 취소와 본안의 결론
민법 제109조 제1항리딩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2]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이 있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제109조에 따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는 자가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乙은 「청구한 1억 원을 변제하였으니」라고 하여 동기를 표시하였고, 실제로는 제2채권이 전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다.
→합의가 취소되면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될 사유가 사라져 법원은 본안으로 나아간다.
→제2채권 원본 1억 원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 인용 판결을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 [2]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105조, 제5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 [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채무의 변제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9조 ①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79조는 「어느 채무의 원본에 먼저 충당할 것인가」 이전에 「이자·비용을 원본보다 먼저」라는 단계를 두고 있으므로, 원본 사이의 변제이익(제477조 제2호)은 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지워진 뒤에야 비로소 문제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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